지난 3월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6만ha)의 1.7배에 이르는 약 10만4천ha의 산림피해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9만9,289ha, 경남(산청, 하동) : 3,397ha, 울산(울주) : 1,190ha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이상고온, 극심한 건조, 강한 돌풍 등과 같은 최악의 기상 상황으로 인한 산불 확산 예측 실패와 시·군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 산불로 인한 주민 대피체계의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하여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등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응책보다도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을 의미한다. * 산불 발생 원인('15∼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쳐 불이 쉽게 번지는 계절이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 중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산림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인화물질 소지 자제, △불씨 완전 소화, △소각 자제 및 사전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올봄엔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봄철, 우리 산림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로 불어오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바람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광범위하게 번지도록 해 산불 진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강원도 및 동해안 산림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3만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산림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양간지풍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초
[군산/김주창기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심정지는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단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심정지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에서 처리한 심정지 건수를 보면, 2020년 193건, 2021년 188건, 2022년 190건, 2023년 219건, 2024년 207건이다. 평균적으로 약 2일에 한 번꼴로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도 건조한 겨울이 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실내에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복사열을 방출해 난방을 하는 기구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수칙 1. 설치 위치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창고나 실내에 설치하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꽃이 벽체나 주변 물건에 닿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통 청소와 점검 사용 전, 연통 청소는 필수이다. 연통에 쌓인 그을음과 타르는 연통을 막히게 하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을 높인다. 막힌 연통은 연기가 역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군산/김주창기자] 성장과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따뜻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유명산 등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99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산행 전 등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산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상에 맞는 복장과 방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여 저체온증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다. 둘째, 등산로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한다. 특히 휴대폰에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의 위치 확인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에 대비한다. 셋째, 산행 중 조난이나 추락사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호기심에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행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조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상기후에 의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산불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캐나다는 1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적 산불로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38%이상 증가했다.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재난 대응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관리 능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 산불진화의 핵심 전략인 산림헬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물탱크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의 담수 및 물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탱크 고장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경우 산불진화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비 공정을 단축시켜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탱크 점검용 시뮬레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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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1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