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6만ha)의 1.7배에 이르는 약 10만4천ha의 산림피해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9만9,289ha, 경남(산청, 하동) : 3,397ha, 울산(울주) : 1,190ha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이상고온, 극심한 건조, 강한 돌풍 등과 같은 최악의 기상 상황으로 인한 산불 확산 예측 실패와 시·군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 산불로 인한 주민 대피체계의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하여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등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응책보다도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을 의미한다. * 산불 발생 원인('15∼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쳐 불이 쉽게 번지는 계절이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 중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산림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인화물질 소지 자제, △불씨 완전 소화, △소각 자제 및 사전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올봄엔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봄철, 우리 산림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로 불어오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바람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광범위하게 번지도록 해 산불 진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강원도 및 동해안 산림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3만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산림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양간지풍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초
[군산/김주창기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심정지는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단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심정지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에서 처리한 심정지 건수를 보면, 2020년 193건, 2021년 188건, 2022년 190건, 2023년 219건, 2024년 207건이다. 평균적으로 약 2일에 한 번꼴로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도 건조한 겨울이 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실내에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복사열을 방출해 난방을 하는 기구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수칙 1. 설치 위치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창고나 실내에 설치하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꽃이 벽체나 주변 물건에 닿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통 청소와 점검 사용 전, 연통 청소는 필수이다. 연통에 쌓인 그을음과 타르는 연통을 막히게 하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을 높인다. 막힌 연통은 연기가 역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군산/김주창기자] 2024년 1월, 긴급자동차의 빠르고 안전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내에서 전주, 익산 다음이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이란 차량의 위치 및 도착 경로를 확인해 자동으로 녹색신호를 부여해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긴급차량이 빠르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긴급차량임을 알리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피양을 유도했었다. 하지만 이는 출동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도로 위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맡기게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사거리가 큰 교차로에서 긴 시간을 대기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직접 사용한 구급대원으로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현장활동에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구급대원이라면 긴급상황에서 빠르게 출동하다 자칫 위험할 뻔했던 순간을 여러번 경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며 사고에 대한 부담이 감소해 현장활동에 안정감을 주었고, 환자에게 더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러 떠난다. 캠핑을 행복한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우선이다. 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첫째, 화기 취급 시 폭발 및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자.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불이다. 버너 등을 사용 전 부탄가스의 외관상 변형이나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과대 불판 사용을 삼가 폭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화기 사용 시 비치된 소화기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텐트 등 불에 타기 쉬운 재질의 물건들과 적정 거리를 둔다. 화로는 사용이 끝난 후에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모래, 흙 등을 덮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둘째,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를 예방하자. 날이 포근하더라도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져 추워지기도 한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난로, 화로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 중독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취침 시에는 난로보다 침낭, 핫팩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일 난로를 사용한다면 일산화탄
[군산/김주창기자] 성장과 희망의 계절인 봄이 오면서 따뜻한 자연을 벗 삼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유명산 등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997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1,03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즘 같은 봄철은 일교차가 크고 서리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워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첫째, 산행 전 등산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을 반드시 확인한다. 산은 기상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상에 맞는 복장과 방한 대책을 충분히 준비하여 저체온증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다. 둘째, 등산로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한다. 특히 휴대폰에 등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의 위치 확인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에 대비한다. 셋째, 산행 중 조난이나 추락사고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등산로를 호기심에 이용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초행길은 반드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를 이용하고 내가 지나온 등산로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조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넷째, 자신의 체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등산을 가볍게 생각하고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상기후에 의한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된 산불 발생으로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캐나다는 1천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적 산불로 국경을 넘어 미국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와이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도 세계적 추세와 같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22년 산불 발생 건수는 74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38%이상 증가했다. 또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림재난 대응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에서 산불재난 상황에 대비한 혁신적인 사고와 적극행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기 대응관리 능력을 강화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주간 산불진화의 핵심 전략인 산림헬기의 가동율 향상을 위해 물탱크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산불현장에서 헬기의 담수 및 물투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탱크 고장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진행할 경우 산불진화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정비 공정을 단축시켜 산불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물탱크 점검용 시뮬레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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