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특정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발생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지형과 기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일몰 후 진화 헬기의 가동이 멈추는 야간 시간대는 산불이 세력을 키우는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이다.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야간 진화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산 헬기 수리온(KUHC-1)을 필두로 한 공중 진화 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밤비버킷 정비를 통해 산불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20년의 고찰과 훈련이 만들어낸 야간 진화의 역량이다. 야간 산불진화는 주간과 임무 형태는 유사하나 야간 비행에 따른 착시 현상과 지형지물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임무다. 산림청은 2005년 대규모 산불 피해 이후 야간 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초기에는 조종사의 숙달도와 안전 장비 부족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2013년 포항 산불과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을 겪으며 체계적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둘째, 고위험 임무 수행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이다. 야간 산불 진화는 단순히 기술이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산불 대응 체계가 가장 잘 잡혀있다고 평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중국과 베트남을 대체하는 국가가 필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반적 투자 대상국을 넘어 전략적 협력국가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될것으로 관망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인구 2억 8천의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을 해가는 아세안 국가중에 하나라고 단순히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1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2025년 기준 GDP경제규모 약 1조 5,000억달러에 달하며, 세계 16위에 해당되는 경제규모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2017년도에는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으며 50년이상 계속적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 한국기업 최초로1968년 한국남방개발(KODEKO)이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지역에 산림자원 개발목적으로 진출한 1호 해외투자국가가 인도네시아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신발, 봉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긴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만물이 생동하는 봄, 따스한 햇살 아래 산과 들은 활기를 되찾고, 농촌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에게 봄은 일 년 중 가장 긴장감이 높아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화창한 날씨 이면에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화재로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전체 산불 발생 건수의 60%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산불의 상당수가 자연 발화가 아닌 입산자의 부주의, 논·밭두렁 소각,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발생 원인의 80% 이상이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봄철 산불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강한 국지풍의 영향 때문입니다. 봄바람은 작은 불씨를 수백 미터 밖으로 날려 보내는 ‘비화(飛火)’ 현상을 일으켜 순식간에 불길을 확산시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진화 작업이 쉽지 않고, 한 번 번진 불은 수십 년 동안 가꿔온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접 민가와 주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복구에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음 1.1)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떠나있던 가족들과 만남, 충분한 휴식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나 산불 기관 책임자로서 설 연휴 산불 걱정이 앞선다. 1월 들어 부산·울산·경남·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는 가운데 고향 방문과 성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재발화를 막기 위한 감시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 그 피해는 자연 훼손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영남산불은 10만ha가 넘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국가재난이 되었다. 올해도 1월에만 5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축구장 255개 크기의 산림 179ha가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지난 3월 영남권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6만ha)의 1.7배에 이르는 약 10만4천ha의 산림피해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 경북(의성, 안동, 청송, 영덕, 영양) : 9만9,289ha, 경남(산청, 하동) : 3,397ha, 울산(울주) : 1,190ha 특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이상고온, 극심한 건조, 강한 돌풍 등과 같은 최악의 기상 상황으로 인한 산불 확산 예측 실패와 시·군을 넘어 빠르게 확산된 산불로 인한 주민 대피체계의 미흡 등이 지목됐다. 이에, 산림청과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평균풍속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하여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는 등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초고속·초대형 산불'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그 어떤 대응책보다도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불 대부분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산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것을 의미한다. * 산불 발생 원인('15∼
[군산/김주창기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면서 산과 들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봄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겹쳐 불이 쉽게 번지는 계절이다. 특히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산 중 흡연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고, 자칫하면 산림뿐 아니라 인근 마을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하다. △인화물질 소지 자제, △불씨 완전 소화, △소각 자제 및 사전 신고,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신고 등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켜도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올봄엔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9억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약 25%에 달하고 있으며, 전세계 할랄시장의 규모 또한 2025년 2.8조달러, 2030년도에는 4.9조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 국제사회에서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를 비롯하여 중동의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슬림국가들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유럽지역등에 분포되어 계속적 무슬림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는 매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아세안국가와 구매력이 높은 부유한 국가들이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한 수출시장을 공략하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합하고 정확한 할랄 인증 준비 및 절차 확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 세계최대 할랄시장으로 전체인구의 90%에 가까운 약 2억 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연간 1,840억달러의 할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를 주도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할랄인증은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등 여러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하며 할랄인증을 확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의 중요한 위치와 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봄철, 우리 산림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로 불어오는 강하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과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 바람은 짧은 시간에 화재가 광범위하게 번지도록 해 산불 진화 작업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강원도 및 동해안 산림은 유례없는 산불 피해가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며 2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는 축구장 3만 개를 합친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단일 산불로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형 산불은 한순간에 우리 산림과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며,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제에도 큰 상처를 남긴다. 강릉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산불 진화 헬기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야간비행훈련을 실시하는 등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양간지풍으로 인해 화염이 빠르게 번지는 상황에서는 초
[군산/김주창기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인 판단이 생사를 가른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서는 대피 요령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피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두자. 자기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피가 가능하다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는 문 틈새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구조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손이나 천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나와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연기 유입으로 인해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연기의 이동 방향을 먼저 살펴야 한다.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119에 신고한 뒤, 안내 방송을 들으며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심정지는 매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단 몇 분 만에 생사가 갈리는 중대한 문제다. 나는 구급대원으로 심정지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내 손끝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에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주변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일반인을 볼 때마다 큰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낀다. 그런 분들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소방서에서 처리한 심정지 건수를 보면, 2020년 193건, 2021년 188건, 2022년 190건, 2023년 219건, 2024년 207건이다. 평균적으로 약 2일에 한 번꼴로 심정지 환자에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빈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뇌와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단 몇 분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생존율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군산/김주창기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날씨도 건조한 겨울이 왔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실내에서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는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나 질식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전 사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화목보일러는 화목을 연료로 복사열을 방출해 난방을 하는 기구로, 올바른 관리와 사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 수칙 1. 설치 위치 화목보일러는 반드시 건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이 많은 창고나 실내에 설치하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과 불꽃이 벽체나 주변 물건에 닿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2. 연통 청소와 점검 사용 전, 연통 청소는 필수이다. 연통에 쌓인 그을음과 타르는 연통을 막히게 하거나 불이 붙을 가능성을 높인다. 막힌 연통은 연기가 역류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사용 전 깨끗이 청소하고, 사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3.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화목보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3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14.98℃를 기록하여 역대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존 역대 최고 기록이던 2016년보다 0.17℃ 높을뿐더러 ‘1.5℃ 이내’라는 기후 대응 목표의 기준점인 산업화 이전 평균(1850~1900 평균) 대비 1.45℃ 높다고 한다. 이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며 상대습도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건조 현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산불은 해마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반복하여 발생한다. 지난해(’23년) 캐나다(18,496천ha), 칠레(430천ha), 그리스(93천ha), 카자흐스탄(60천ha), 미국(37천ha), 뉴멕시코(24천ha), 스페인(15천ha), 하와이(878ha) 산불 등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산불이 잇따르면서 육지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고,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은 강수량이 적거나 습도가 낮고, 건조하면 식물들이 건조하여 바싹 마른 연료는 더 큰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장기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산불의 위험성은 보통 어느 한두 계절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 인자들은 가뭄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즉 가뭄이 길면 건조한 연료도 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