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위협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응 등 양국을 둘러싼 주요 외교·안보 현안뿐 아니라 보건안보협력, ISIS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금번 한미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각을 경제로 돌려보면 조금은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인데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공동선언문 발표 이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사라 샌더스 부대변인이 재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양국의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다.

또한 확대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문제가 불거진 과정이야 어찌됐던 재협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 역시 정상회담 중 나타난 미국의 압력에 대해 영리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와 철강 부분의 적자에 대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수출 역시 356% 증가한 점, 중국 철강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비중이 2%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점 등 ‘팩트’ 위주의 반박 논거를 활용, 효율적으로 대응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한미FTA 재협상 압력이 전면 사그러 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사실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며 이전부터 재기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그 예로 한미 FTA를 수차례 언급했다.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비난을 멈추지 않으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미국이 공식적인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곧 발표될 상무부의 무역적자 보고서를 참고해야(7월 3일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음)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대미 무역흑자의 원인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므로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환율정책이 미국의 무역수지 악화에 기여한다고 믿고 있는 바, 한미FTA 재협상 의제로 환율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현재 한미FTA 이행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 및 급여 정책의 불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설비현지화 및 정보 이전 제한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및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FTA의 호혜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며 협정의 성과는 양국교역증진과 후생증가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분명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므로 그간 해왔던 것과 같이 착실히 준비하여 대응하면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의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비단 FTA 문제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부분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할 과학 및 혁신기술 분야에서 최첨단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강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간 양국간 이 부분에 대한 협력 논의는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은 미흡했다. 기술격차, 제도의 차이 등이 주된 요인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협력가능 분야를 식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에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