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남용승기자]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것으로보고 있다. 다만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대한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지속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옥탑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청년의 비중이 줄고 자기 집을 마련한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등 우리 국민의 주거 수준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0.9%로 2017년의 47.9%보다 3%포인트 올랐다. 신혼부부 중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 역시 1년간 44.7%에서 48%로 상승했다. 신혼부부 가운데 약 절반은 결혼 후 5년 내 자기 집을 사서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신혼부부 가구의 월세(32.2→31.7%) 비중은 감소했다. 청년 가구의 주택은 대부분 임차(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2022년부터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순차 공급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대기수요가 늘면서 당장 분양을 앞둔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다. 대출규제와 고분양가로 청약이 예전같지 않은데다 대규모 공급까지 예정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는 집값을 안정시키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그널'이다. 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 3차 택지지구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을 지정했다. 김 장관은 "수요와 공급 등 균형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과 더불어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요동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한몫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했다. 서울은 0.05% 떨어지면서 25주 연속 하락 추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등 세제 강화,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돼 대다수 단지에서 하락장이 이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5만8000가구 규모의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000가구를 짓는다. 이를 포함한 택지 총 28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위치도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용두·화전동(813만㎡·3만8000가구), 부천시 대장·오정·원종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7배인 135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자족용지는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해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해 기업을 유치한다. ◆고
[서울/장영환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졌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992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7억원대에서 1월 처음 8억원을 넘어선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7억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강북 14개구(강북권역)의 평균 매매가격은 1월 6억3101만3000원에서 4월 6억2592만50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강남 11개구(강남권역)도 9억6063만7000원에서 9억448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평균 매매가격이 1월 16억1796만1000원에서 4월에 15억8201만1000원으로, 서초구는 올해 1월 15억5551만5000원에서 4월에는 15억2779만8000원으로 떨어졌다. 중간 가격을 의미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1월 7억8619만원에서 4월에는 7억7704만8000원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하는 아파트 평균가격도 계속하락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월 8억4025만원에서 4월 8억1131억원으로, 중위가격은 8억4025만원에서 8억2574만원으로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산지전용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백봉지구 주택건설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 부도위기에 처한업체가 구제받게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2,894세대의 분양계약이유지돼 입주자들의 불안이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3일 오후2시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민원인,남양주시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사 중지명령으로부도위기에 처한A업체를 구제하는 조정안을 채택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은2,894세대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이날 조정에 따라경기도 남양주시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사정을감안해A업체가 주택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 없이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강유역환경청은A업체가 남양주시를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평가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A업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향후1개월 이내 남양주시에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 남양주시 백봉지구 주택건설 사업부지는 서울리조트(주)가1993년12월에 일반스키장 허가를 받아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오다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도가 나면서 장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유사한 5.24%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호 공시가격의 결정·공시를 발표한 뒤 인터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광주·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고, 울산·경남·충북·경북·부산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지난 3월 14일~4월 4일 청취기간 동안 전체 2만 8735건이 접수(상향 597건, 하향 2만 8138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그 결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시설로 건설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 어르신들은 문턱제거, 동작감지 센서, 응급 비상벨 설치, 주방 및 욕실가구의 낮춤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주택에 거주하며, 1층에 위치한 복지시설에서 물리치료, 헬스케어, 체력단련, 취미활동, 경로식당, 텃밭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와 공동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공모 설명회에 참석해 (구)군청별관 유휴부지를 사업대상지로 발굴하고 2월초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발 빠르게 방문해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의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지난 3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입지적정성, 수요타당성 등 종합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예산 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군과 한국토지주택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아침에 일어나 높낮이 조절 세면대에서 편리하게 세수를 하고, 단지내 텃밭에서 배추가 크는 것을 바라본다. 점심에는 아파트 1층과 바로 연결된 복지관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실에서 허리 치료를 받는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까지, 이렇게 좋은 노후 세상이 있을까.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전국 총 12곳에 ‘고령자복지주택’ 1313가구가 들어선다.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된 곳은 오는 2021년부터 입주자모집을 거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역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 강북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예산군 등 총 12곳을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부터는 고령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2019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난 3월까지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후보지 총 6곳 1170가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사업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지원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자체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는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5곳과 창업지원주택 1곳으로 사업가능성 및 입지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천안 역세권 150가구. (사진=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 성남위례, 천안역세권 등 4곳은 IT·BIO 등의 전략산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일자리허브센터·인큐베이팅 센터 등과 연계되며, 진주상평공단은 항공우주시험센터·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R&D 클러스터와 연계된다. 창업지원주택인 안산고잔은 입지가 우수하며 창업지원센터·청년창업큐브·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시설과 연계돼 청년 창업가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예산/한용렬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럭에 공급하는 LH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3.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https://apply.lh.or.kr) 또는 예산군청 홈페이지(http://www.yesan.go.kr)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에서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RM6블록 분양상담소(LH내포스타힐스 119동 101호, ☎041-631-0092, 0093)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같은 기간 해당 읍·면행복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영구임대아파트와 중복 신청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국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서초구 신반포18·24차 등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41개 지구에 대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올해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000가구로 분기별로 모집해 대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8일부터 전국 41곳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64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가구)과 비수도권 4곳(1538가구), 총 41곳(6483가구)을 모집한다.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만 4177가구)과 비수도권 22곳(5569가구), 총 2만여 가구(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과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최대 6~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하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양주옥정과 인천영종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68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양주시 옥정 지구와 인천시 영종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8일부터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모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공모지침에 추가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 내역을 근거로 공사비의 공종별 검증을 위한 절차를 도입해 사업계획 협의 시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공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모대상지 ‘양주시 옥정 지구’ 현황 양주옥정 A5 블록은 총 4만 6899㎡의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534가구, 60~85㎡ 공동주택 387가구, 총 921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