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지원주택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으로 나뉜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이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가구), 신촌주민센터(125가구), 광명소하(140가구), 오산세교(150가구), 광양성황도이(150가구) 등 총 5곳 679가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중랑신내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양성황도이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했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와 1호선 세마역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산업 종사자의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줄어들고 사적 보증 한도 역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6.17 대책 당시 전세를 끼고 차액만으로 내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및 아파트 구입이 규제 대상인데, 장부는 규제 시행 시기를 10일로 정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항목도 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 때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전국 총 172곳 6만 8022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40곳 4만 6996가구, 공공분양은 32곳 2만 1026가구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80곳 3만 360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 신혼희망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597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25일부터 시작한다. 12월까지 총 7곳 1511가구의 신혼희망타운 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총 세대수의 약 3분의 2는 분양형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임대형으로 구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혼합해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7곳은 지난해까지 분양형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위례, 평택고덕, 서울양원은 신혼희망타운 분양당시 높은 청약률을 보여 이번 임대형 입주자 모집에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입주자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조정도 가능하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파주 와동, 울산 다운2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의 95% 이하 시세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또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파주 와동 A2 블록(3만 1036.9㎡)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5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북측 56번 지방도와 연결된 1번 국도(통일로)와 77번 국도(자유로)를 통해 인접 시·군·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남측 약 1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운정역(경의중앙선)까지 도보로 2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운정신도시 내에는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과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로 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등과 같은 다수의 산업단지와 고양시(일산신도시)로부터의 임차수요 유입을 예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23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3일부로 발효된다.(사진=연합뉴스)(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허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2020년도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을 이날 공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발굴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연합뉴스)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홍보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2주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