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총 250세대(전용면적 25㎡) 로 기존 선정된 46세대는 2020년 3월 입주 계획이며, 이번 신청에 따른 선정자는 2020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 15.)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200),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상가,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공급돼 입주민들이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청년(19∼39세)에 908가구, 신혼부부에 2778가구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에서 1705가구가 마련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이 1816가구, 올해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1유형은(시세 30%)이 2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2유형이 더완화돼 있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세부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750가구의 영구임대·공공실버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영구임대주택은 ▲분당 야탑동 목련마을 1단지 내 26㎡형·31㎡형 250가구 ▲정자동 한솔마을 7단지 내 26㎡형 150가구 ▲금곡동 청솔마을 6단지 내 31㎡형 250가구 ▲수정 위례 35단지 내 21㎡형·26㎡형 6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10.2)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위례 35단지 내에 있는 26㎡형 4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공공실버주택을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LH청약센터 홈페이지→임대주택→영구임대)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내년 1월 17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구/김진희기자] 대구시는 2019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동구 각산푸르지오 2단지와 남구 래미안 웰리스트를 최종 선정했다.〈각산푸르지오 2단지 전경(최우수단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보험개발원의 차 히스토리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청년·저소득층을 위한매입임대주택의 입주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해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기간이 짧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우선 정부는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3월)보다 1.04%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1.04% 인상)으로 1㎡당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195만 3000원에서 197만 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10만 6000원(644만 5000원→655만 1000원) 인상됐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04% 인상됐다.(사진=연합뉴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품질 좋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본형건축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 품질 향상에 따른 소요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이 지난 4월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이어 두 번째로 의정부교정시설을 대상으로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토지개발 제2호 사업으로서 의정부교정시설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는 지난 1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토지개발 선도사업 예정지 중 하나다. 이는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와 함께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은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위탁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개발하여 국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도 현재 농지 등으로만 활용 중인 약 41만 3000㎡(약 12만 5000평) 규모의 국유지를 위탁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력 보강, 일자리 창출, 주민편의 증대 등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약 3조 6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만 9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정부교정시설 부지 사업계획은 크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604세대(전용면적 26㎡ 192세대, 37㎡ 276세대, 46㎡ 136세대), 영구임대 250세대(전용면적 25㎡) 총 854세대 규모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월)부터 19일(월)까지 인터넷(LH청약센터) 또는 현장(분양상담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8.1.)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월)부터 9월 3일(화)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처음 문을 연 ‘기숙사형 청년주택’.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다음달 서울 종로구 연지동과 서대문구 대현동에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를 맡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마련됐다. 또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해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했으며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했다.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다.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