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사업시행기관 사 업 구 역 비고 서울 서울시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강남구 강남구 양천구 양천구 경기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광명시 광명시 수원시 수원시 인천 인천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미추홀구 대구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부산 부산 남구 부산 남구 광주 광주시 북구, 광산구 충남 천안시 천안시 일원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 주택매입 계획 및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1만 2000가구)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LH 회의실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 곳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6.6㎡(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서울의 30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만 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 1000가구 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 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 8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 2000가구를 수도권에, 지방권은 39%인 5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 8000가구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 4000가구, 재고율 7.4%였으나 지난해 15만가구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가구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세제혜택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 98만호 → (’20.6) 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 등을 마련하여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 ’20년 합동점검 결과 ] ’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2배 가량 늘어나고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운영하는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사업은 공공이 재건축에 참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컨설팅은 재건축조합에 공공재건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당초 15개 단지가 신청서를 냈으나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총 7곳
[한국방송/정관영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택지개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은 2019년 지정된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20년 지정 성남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2018년 6월 군포 대야미지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 성남 금토지구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만 8000가구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 1만 541가구, 공공임대 1만 9651가구 및 민간분양 1만 1362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1185가구에 대한 본 청약을 시작으로 내년까지는 94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 복정1·2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3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0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 2000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