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 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 서울 2.17일, 6개 대도시권(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3.4일 개소 < 3080+ 공급방안 관련 민관협력 추진경과 > ㅇ (3080+ 준비과정, ~2.4) 민간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 민관 공급 유관기관들과 대책 기본방향 논의(7회에 걸쳐 지자체 및 16개 기관 협의) - 아울러, 연구기관·학회·시민단체·협회·시장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ㅇ (3080+ 발표이후, 2.4~) 공급관련 9개 기관 대상 릴레이 간담회(6회) 진행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단 출범·운영(‘20.3)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4대책 환영성명 “2.4대책 적극 동참”(2.4)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주택 브리핑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로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다.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진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
[서울/박준용기자]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코레일(토지소유자), HDC현대산업개발(사업자)과 약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내 있던 시멘트 사일로, 차고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은 작년 연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는 부지 내 시설물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세권 내 물류부지(토지면적 14만816㎡)에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는 3개 용도(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로 나누어 개발된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상업업무용지’엔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엔 2,6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 됐다. ◆ 성남복정1 B2 BL 먼저 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총 3만 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50가구를 공급한다.성남복정1 택지공모 현황.교통 여건 및 입지 특성은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 예정인 지구 내 지하철 8호선 추가역, 경전철 위례~신사선(2027년 예정), 위례 트램(2024년 예정)으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서울 외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
[김포/김국현기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대에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차분)의 첫 분양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을 구성, 총 1,12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17필지 66,170㎡(약 20,016평)로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심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는 국도48호선, 김포한강로, 시네폴리스IC, 김포도시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및 IC개통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김포공항이 10분거리, 인천국제공항이 30분거리 내로 입지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대상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평균가로 452만원/3.3㎡에 공급 할 예정이며, 인근에 양곡택지지구,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양촌, 검단, 학운2‧3‧4‧5‧6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이점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6만 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에 대한 실시계획을 2021년 3월 4일(목)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 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 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되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 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45세대) 및 공동주택(216세대)을 건설했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 로, 공원, 녹지 및 주차
[경남/정관영기자]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와 신-구도심 간 양극화 문제 동시 해소에 적극 나선다. 24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충분치 못한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1 도시개발 시범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심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 추진한다. 개발이익 극대화 위주였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 50호 정도를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