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2일 오후 경남 대표 봄축제인 제62회 진해군항제의 개막전야제에 참석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길 기원하며 개막을 축하했다. 이날 개막전야제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김환태 (사)이충무공선양위원회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악대와 합창단의 식전공연, 개막선언, 프로포즈 이벤트, 가수 축하공연 등을 진행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진해군항제는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낭만이 가득한 대한민국 대표 벚꽃축제”라며 “방문객들께서는 이번 진해군항제에서 가족과 연인 모두 함께 다가오는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62회 진해군항제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간 개최되며 ‘봄의 왈츠, 우리 벚꽃 사랑할래요?’라는 슬로건으로 여좌천, 중원로터리, 경화역, 진해루 일대에서 벚꽃과 군항제의 특징을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대표 행사인 군악의장 페스티벌, 추모대제, 승전행차를 비롯하여 여좌천 별빛축제, 진해루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 야간행사와 군부대 개방행사, 벚꽃 문화마켓, 이충무공 아카데미, 군항제 가요대전 등 다양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3월 23(토)부터 24일(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에서「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및「2023~2024 프로농구」가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잠실야구장에서는 2023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와 미국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하고 12년만에 한화이글스 야구단으로 복귀한 류현진이 출전하는 한화와의 「2024 프로야구 공식 개막전」이 3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각각 오후 2시부터 개최되어 많은 야구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3월 24일(일) 오후 4시부터 삼성과 KCC가 맞붙는「2023~2024 프로농구 삼성 홈경기」가 개최된다. 잠실종합운동장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크게 감소하여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는 “3월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잠실종합운동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봄 행락철을 맞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방파제 가로등, 인명구조함,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점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항‧포구 안전 시설물은 바닷물에 의한 부식과 선박의 입‧출항 등으로 발생하는 파손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산해경이 새만금 일대를 방문해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군산 내항 일대를 시작으로 새만금 방파제, 신시도 몽돌해변, 무녀도 쥐똥섬 등 주요 항‧포구 및 관광지를 방문해 안전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어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군산 내항과 비응항 등 위험구역 15개소, 출입통제구역 10개소를 포함해 총 47개소를 발견해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신규설치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사)대한안경사협회 안산시 안경사회(회장 오광수)와 드림스타트 안경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안경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안경 구매와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맞춤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 안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중 대상자를 발굴·선정해 안산시 안경사회에 추천하고, 안경사회는 아동이 쉽고 편리하게 안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경원을 지정 운영한다. 안경 구입비는 시와 안경사회가 각각 50%씩 부담해 최대 14만 원을 지원한다. 오광수 안산시 안경사회 회장은 "시력 관리가 중요한 성장기 아동의 눈 건강 사업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더 환한 세상에서 밝고 건강하게 커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미래의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22일 오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 부족·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UN)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경남도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민관 합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기념행사는 물 관리 유공자 표창, 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좌담회, 물 절약 실천을 강조하는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도민과 학생, 물 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물관리 유공자로 민간인 8명과 공무원 5명에게 △환경부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해 경남도 물 관리 정책에 이바지한 공로를 격려했다. 이어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지역의 맑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한 주요 기관별 정책과 활동을 묻는 좌담회가 진행됐다. 좌담회에는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및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패널로 참가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시장표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적극 행정 노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안부 종합평가에서 적극 행정 추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교육 등 기관장의 적극 행정 추진 의지와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신 시장의 적극 행정 노력도를 인정받았다. 신 시장은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시책 추진에 있어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시 발전에 도움 된다"면서 "시책 사업과 민원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점검하는 현장과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법무과를 적극 행정 전담 총괄 부서로 지정하고, 법무과장이 적극 행정 책임관을 맡는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다양한 부서와 관련된 적극 행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과, 감사관, 총무과, 인사과 4개 부서로 적극 행정 추진체계를 갖췄다. 적극 행정 참여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반기별로 적
[남해/안준열기자] 남해군과 하동군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분위기를 다지고 있다. 저마다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인접한 양 지자체가 공동 관광상품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남해군과 하동군은 최근 양 지자체의 관광진흥과장과 실무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군은 남해와 하동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담여행사 지정을 통해 수도권 방문객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력을 통해 '머무르는 남해안 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교환됐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도 합의됐다. 2018년 노량대교 개통 후 지금까지 남해군과 하동군은 각각 교량 절반만 이용해 축제 홍보 배너를 설치해 왔다. 양 지자체 모두 홍보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했지만, 관행은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군은 축제 시기가 겹치지 않을 경우 노량대교 전 구간(990m) 양쪽 방향에 홍보용 배너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기가 겹칠 경우 배너기를 교차 설치하거나 한쪽 방면으로 일렬 설치하기로 합
[옹진/김국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과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는 차량검사를 위해 육지에 나와야만 하는 도서 주민들의 차량검사 편의 제공을 위해 2024년 도서지역 순회 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는 연육 도서인 영흥면과 자동차검사소가 소재해 있는 백령면을 제외한 옹진군 5개면 18개 도서에서 실시 중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자동차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에서 직접 도서를 방문해 진행하며,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차량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훼손여부, 등화장치 작동 및 설치상태, 시동 상태 등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위반 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옹진군 5개면에서 총 1,421대에 대한 출장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1월 자월면 220대, 2월 덕적면 216대, 3월 대청면 272대 등 총 708대에 대한 출장검사가 실시되었다. 옹진군과 교통안전공단은 향후 북도면(4월)과 연평면(5월)에서 출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자월면(7월), 덕적면(8월), 대청면(9월), 북도면(10월), 연평면(11월)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옹진군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 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막고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섰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경우는 제외)가 해당한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생사가 오가는 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구급대는 비응급환자에 대해선 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요청을 스스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최근 신학기를 맞이해 집단급식소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5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보존식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조리장 내 위생‧청결 관리 사항 준수 여부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진단 실시 준수 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 기준 및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최근 집단급식소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초겨울부터 늦은 봄까지 유행하며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식품 또는 음료를 섭취하거나 이에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인체 간 감염이 확산하는 실례가 많은 시기에 식중독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수 점검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학교‧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더 내실 있게 위생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해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학생과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분당신도시 내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분당신도시 재정비 시 주민들의 희망 용적률 및 사업방식 ▲주민들이 희망하는 이주단지 주택 규모, 이주 의사 유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추가부담금 지불 용의 ▲전반적인 분당신도시 주거 여건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3월 2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와 QR코드, 링크(http://joongang.com/24/17)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분당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읍 산성리 일대에서 청소년 관계기관 합동의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예산경찰서, 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단체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 예산지회)이 협력한 가운데 △청소년 우범지대 단속 및 점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 단속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을 펼치면서 관내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했다. 김창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장은 “관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은 어른인 우리들의 몫이라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여러 어른이 전하는 따스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청소년들을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