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나섰다.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남도민을 의로운 도민으로 인정하고 도민과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다. 인정 절차는 의로운 일을 행한 군민(가족)이 군에 신청하면 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해 인정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등이다. 지급 대상은 의로운 도민(본인)과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선순위자)이며, 사망자 유족은 7000만원 이내, 부상자 및 피해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9급까지 7000만원부터 1500만원 이내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해 군민 중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읍장 이영석)은 17일 하양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양읍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방문형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개념과 역할,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절차 및 제보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가입 등의 내용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방문형서비스제공자(생활지원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며 긴밀하고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하고, 지난 5월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복지 특화사업 홍보와 동시에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복지욕구 충족과 촘촘한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영석 하양읍장은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으로 참여해 주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웃이 이웃을 지켜주는 행복한 하양읍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한편, 하양읍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상수도검침원, 집배원 등 140명으로 구
[옹진/김국현기자] 인천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문경복, 민간위원장 김만희)가 지난 18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4회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추진보고 ▲옹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옹진군의 사회보장 발전 방안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옹진군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 법정기구로,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심의, 사각지대 발굴, 복지사업 추진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만희 민간위원장은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로 변화하고 옹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군산시민들의 인생2막 준비를 도와줄 슬기로운 인생 플러스 “미래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40세 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7월 24일까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교육과정은 7월 25일부터 8월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군산콘텐츠 팩토리에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건강, 환경, 인권, 디지털, 소통, 금융이란 주제로 6명의 저명한 전문 강사진을 통해 유익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최근 평균 퇴직 나이가 예전보다 낮아지는 추세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미래설계 교육과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제2 인생 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도입 단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산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주제로 미래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율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런 호응을 바탕으로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인생 방향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임팩트 오디션’ 본선을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정책제안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임팩트 오디션’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진 사업을 경기도 정책과 접목해 도민이 체감가능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개최됐다. 예선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및 도약패키지 사업에 선발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해 총 130개 기업이 평가됐다. 이 중 실행 역량, 도정연계 가능성, 정책연계에 따른 도민체감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총 10개 기업이 본선에 올랐다. 이 중 ‘플랜비포유(주)’가 최우수 정책제안상, ‘(주)함께걷는미디어랩’이 우수 정책제안상, ‘(주)안전집사, (주)우림아이씨티’가 장려 정책제안상을 수상했다. 본선 진출 기업의 평가는 공공연계 자문단이 맡았다. 자문단은 본선 진출 기업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정책 연계성을 판단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와 선발 기업의 업종분야에 특화된 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임팩트 오디션은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적인 사업 및 솔루션을 정책과 연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발굴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구암동 자율방범대(대장 송기덕)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구암동(모갱이길 위치) 거주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수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자원봉사에 나선 자율방범대원은 주택 안 마당의 배수로 공사부터 실시해 또 다시 예보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한편 필요한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전달했다. [구암동]자율방범대봉사활동 송기덕 자율방범대장은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대원들과 한걸음에 달려왔다”면서 “거동하시기도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옥 구암동장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움을 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자율방범대는 호우에 어려운 이웃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힘을 보태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추사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악성민원 응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황별 악성 민원 대응 방법 및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친절도 함양, 슬기로운 민원 응대법,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등 민원 만족도 향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응대도 필요하지만 악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느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주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16개 구·군과 함께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20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기차역, 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주변에서 부산 대표 음식 또는 하절기 다소비 식품인 밀면, 냉면, 횟집, 돼지국밥을 취급하는 음식점이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6개 구·군이 인접 구·군과 일대일(1:1) 교차 점검을 하고, 피서객이 몰리는 주요 해수욕장(해운대, 광안리 등)은 시와 구·군이 합동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판매·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방충시설 설치 여부 ▲가격표 미게시 여부 ▲바가지요금 근절 계도 등이다. 아울러, 시는 하절기 다소비 조리식품인 밀면, 냉면 등 30여 개를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함께 검사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일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확대 및 기관의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경기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예술인 작품 임대 및 임대료 지급, 장애예술인 작품 임대비 작가 지급, 장애예술인 작품 관리 및 홍보 등 장애를 가진 예술가 자립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내년 7월까지 재단 내 복도 곳곳에 장애예술인의 작품 11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예술인지원사업(누림Art&Work)를 통해 장애예술품을 타 기관에 대여해 장애예술인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작품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추진하고 성균관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컨소시엄이 오는 22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열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누구나 부담없이 수강할 수 있게 작은 단위의 개념을 수 분 동안 다루는 학습 형태인 '마이크로러닝 방식'을 도입해 20∼30분 내외의 수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대학별로 특화된 인공지능 교육 트랙이 제공된다. 교육은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성균관대, 경민대, 차의과학대, 연성대의 전문 교수들이 도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강의한다. 또한, 인공지능 전공의 석박사급 멘토들이 참여해 개별 학습자의 질의응답을 지원해 교육 진행 중 궁금한 점이나 심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8월 이후에는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권역별로 오프라인 특강을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AI 리터러시 플랫폼(https://gapchallenge.ai/)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난이도별
[군산/김주창기자] 신풍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현숙)는 17일,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주민들을 위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쿨(Cool)~잠을 드려요!’를 추진했다. ‘쿨(Cool)~잠을 드려요!’ 사업은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특화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혹서기를 대비하여 폭염에 취약한 관내 독거노인, 청장년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세대에 ▲선풍기 30대 ▲여름 이불 30세트가 전달됐다. 특히 지사협 위원들은 대상자에게 직접 물품을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 및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건강 수칙 등도 함께 안내하였다. 태순희 민간위원장은 “숨이 푹푹 막히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관내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선풍기와 여름 이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모든 이웃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숙 신풍동장도 이번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한 신풍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어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신풍동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흥/이명찬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7일 간부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 책임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임병택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부서장, 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로 진행됐으며, 하반기 현장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동별 역점 사업과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 정주 환경 개선,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동마다 다양한 특화 사업 계획을 공유했으며, 동장 신문고, 현장 예찰을 통한 신속 민원 해결, 공원, 가로수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선제적 재난 대응, 홀몸 노인 등 안전 취약 가구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제안됐다. 또한,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민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축제 등 문화 행사 개최 계획도 공유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활 민원, 안전 문제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처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행정서비스 구축이 진정한 분권"이라고 강조하며, "단합된 힘으로 동 중심 책임 행정을 실현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 행정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