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경찰서(서장 박정환)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 이동수단에 야광반사지 부착하며 안전수칙을 홍보 실시하였다. 교통관리계는 관내를 노인시설 방문하여, 고령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전동휠체어 등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무단횡단 금지’, ‘새벽이나 밤에 외출할 때에는 밝은 옷 입기’ 등 어르신들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전달하였다. 군산경찰서장은 “교통 약자가 안전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지키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위훈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위문을 실시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지난 11월 30일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이중선 님의 자녀 이연자(광시면) 씨 댁을 방문해 태극기 등을 전달하고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삶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로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독립투쟁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고 헌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며, 위훈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한편 군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29명을 찾아 유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일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경산중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경산시협의회 8개 단체(수난인명구조대, 경북안전생활시민연합, 여성기업인연합회, 남·여 의용소방대,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아마추어무선연맹 경산시지부, 바르게살기 위원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생활안전 캠페인’을 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0일 겨울철 혹한기를 대비해 상록구 이동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작은자의마을 벧엘쉼터)를 방문해 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입소 노숙인의 생활환경을 살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쉼터를 방문한 김대순 부시장은 시설 생활자 숙소, 화장실 등 생활환경을 면밀히 살피고, 동절기 한파를 대비해 위기대응 사전준비 및 소방·가스·위생·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순 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쉼터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쉼터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동절기 취약계층인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활동팀의 주·야간 순회로 거리노숙인 밀착상담을 통해 시설입소 및 임시잠자리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출연기관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사업추진 모색을 위해 12월 1일 밀양 아리나 호텔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공 우수기관, 모범 종사자 및 사업에 대한 표창수여 및 격려, 각 시군 센터별 교류 등과 함께 향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올 한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상담 지원 및 직업체험 등의 맞춤형 서비스지원을 통해, 약 1,200여 명('23.10월기준)의 청소년들이 학업복귀(검정고시 합격, 대학진학 등) 또는 사회진입(취업, 역량향상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우수프로그램으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5일 장터 홍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는데, 지역 내 5일 장을 직접 찾아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지원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발굴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과정 및 성과를 함께 공유하였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홍순경 원장은 “학
[경기/김명성기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이천 관고동 등 11개 동, 장호원읍 및 율면 일원에서 단계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2월 1일부터 이천 시내권(관고동 등 11개 동)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8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총 12대를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장호원읍과 율면은 12월 20일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차량 총 8대(장호원읍 5대, 율면 3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선경) 꿈드림은 센터 이용 학교 밖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6주간 ‘뷰티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뷰티드림’ 프로그램은 뷰티산업에 관심 있거나 진로를 희망하는 대상자들로 구성돼 속눈썹펌 마스터과정 및 네일아트 교육으로 청소년의 적성 및 진로 탐색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수료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속눈썹 펌 및 네일아트의 전문적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교육 및 창업 준비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창업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선경 센터장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 욕구와 함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더 준비된 사회인의 배출을 위해 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기술 습득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정문 앞 광장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종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김영욱 부산진구청장과 김일동 구세군 경남지방본영 지방장관, 이영활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구성회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 점장,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구세군 경남지방본영 주최로 진행되는 올해 모금 활동은 전국적으로 125억 원 모금을 목표로 전국 350여 곳에서 펼쳐진다. 부산과 경상남도 전역은 오늘 개최되는 시종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본격적인 자선냄비 모금 활동에 들어간다. 부산에서는 서면을 비롯한 주요 도심 14곳과 경남도 전역에 자선냄비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 활동을 펼친다. 거리 모금을 비롯해 톨게이트 모금, 찾아가는 자선냄비, 물품 후원, 온라인 모금 등 다양한 모금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에 많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모금에 참여해주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대야면 행정복지센터는 30일 자생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야면 지정기탁 정기기부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2023년 맞춤형복지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대야면 추억뜨락 2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착한가게, 대야한톨나눔회(1인 1계좌 기부자) 및 지역주민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쳤던 맞춤형복지와 관련 사업을 보고하고, 후원자들의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야면은 올해 수빈영농조합을 시작으로 15개소의 새로운 착한가게가 가입해 총 36개소의 착한가게와 착한가정 2세대, 1인 1계좌 기부자 46명이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부해 주고 있으며, 모금된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밑반찬 지원, 명절 꾸러미 지원, 어린이날 지역아동 선물지원, 영양제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됐다. 이날 참석한 착한가게 후원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매달 정기 후원을 하며 후원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만 알았는데 이번 복지사업 설명을 듣고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자살 유족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도내 자살 유족과 담당 공무원,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설명회, 치유 프로그램, 소통 시간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자살 유족은 사별의 슬픔과 상실감 등에 죄책감, 분노,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 더해지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일반인보다 우울증 7배, 자살 위험 8.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도는 자살 유족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주는 등 자기 치유와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힐링캠프를 마련했다. 이번 캠프는 상반기 요구사항을 반영해 자살 유족의 기호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계획, △도자기 체험 △숲 치유·다도 명상 △레크리에이션 등을 운영했다. 도 관계자는 “자살 유족 힐링캠프는 자살 유족의 건강한 애도 및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자 201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힐링캠프가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됐길 바라고, 도는 앞으로도 자살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애도 과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 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창의 아이디어 중 가장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민이 공감하는「올해의 창의제안 TOP5」를 선정하기 위해 12.1.(금)부터 12.15.(금)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최근 젊은 세대 공무원의 가치관 변화,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로 공직사회에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의 중요도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에 올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적극적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창의행정”을 강조했고, 시에서는 공무원 대상 ‘우수 창의제안 공모전’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시로 발굴하여 시 정책에 반영 중이다.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4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부분의 우수사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중 시민 체감도와 공감도가 높을 만한 20개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인정’하는 2023년 TOP5 창의제안을 뽑고자 한다. 창의제안에는 그동안 누적된 민원 해결을 위한 고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 간 공동협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반영 등 서울시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 신암면위원회(위원장 지도현, 여성위원장 김기향)는 지난 11월 29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고추장 담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사랑의 고추장 50kg을 담가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했다. 지도현 위원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모여 담근 고추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나눔 행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문규 신암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매년 사랑을 실천하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따스한 온기가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2월 1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지난 5월에 이어 예산을 아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아나바(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고)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시즌2를 추진했다. “다아나바” 캠페인은 휴양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다른 휴양림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 휴양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71개 물품을 19개 휴양림에 옮겨 사용하여 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캠페인에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무실 내 남아있던 물품을 옮겨 사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5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이번 다아나바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휴게공간에 비치하여 휴양림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지난 5월에 추진한 다아나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한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예)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12월 1일,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이 넘는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등록된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 교육생,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게 될 예비 구직자들도 기업채용절차와 취업정보를 눈여겨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에는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면접과 취업예정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하나재단 취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들이 면접동행을 지원하여 부스 방문과 면접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가기업 중 <엘코잉크 한국지점>은 전국 시내 공항 내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서비스 직종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이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예비 직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들도 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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