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고 병해충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인이 부담을 겪는 영농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직접 농가를 방문해 지원한다. 파쇄 대상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남은 고춧대, 깻대, 콩대, 토마토대, 과수 잔가지 등으로 파쇄지원단이 파쇄기를 이용해 무상으로 파쇄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손쉬운 파쇄작업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일정 간격으로 모아두고 비닐, 노끈,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은 미리 제거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와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영농부산물의 소각 관행을 차단하고 안심하고 영농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LIVE BETTER(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하며,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홍보 지원 ▲해외 바이어 미팅 주선 등 실질적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World Smart City Awards 2025)
[영천/김근해기자] 임고면은 지난 10월 31일 임고서원에서 면 의용소방대(대장 박성호) 등 기관단체와 산불감시원,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면민안녕 기원제’를 실시했다. 이번 기원제는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과 방지는 물론 면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남융 임고면장은 “오늘 기원제를 시작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임고면은 이날 기원제를 시작으로 삼매리, 사리, 수성리 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불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정부로부터 ‘충남형 농촌체험학습’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8-10월간 농업과학도서관 및 현장에서 열린 ‘2025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 및 생활원예·치유농업 중앙경진’에서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점 등 총 4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성과로 기술원은 농촌체험과 치유농업을 지역 교육·복지체계와 연계해 ‘사람이 성장하고 회복하는 농업’으로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게 됐다. 먼저,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농촌체험 부문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업해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모델’을 구축하고, 학교 안에서 농촌을 직접 경험하는 학습 생태계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심사단은 체험농장과 학교 간 1대 1 매칭 체계, 강사역량 관리, 콘텐츠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도 높게 평가했다. 농업인 부문에서는 천안 공방고운 농장이 농촌체험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방고운은 자연소재 공예체험을 기반으로 늘봄학교 연계를 통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갱신된 군산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제외): 1,000만 원 △후유장해 (3~100%): 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한도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지원: 최대 3,000만 원 (14세 미만 제외) 한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많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1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35명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별별 탐험대’ 가족 체험학습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로젠택배 물류터미널을 방문해 첨단 물류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생생한 산업 현장을 체험했다. 이후 보현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실내 레저활동과 목공예(책꽂이·트레이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현산 짚와이어와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체험하며 모험심과 성취감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참여한 한 아동은 “짚와이어와 출렁다리 체험이 정말 즐거웠고, 직접 만든 목공예 작품이 멋지게 완성돼 뿌듯했다”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가족과 함께 우리 고장의 명소를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취약계층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도 전역에서 ‘겨울철 폭설 대비 취약시설 중점 점검’을 한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도 전역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3,919억 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 소관 시설별 전문 부서와 시군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대상 시설은 지난해 겨울 대규모 시설피해가 발생한 농수산물시장을 비롯해 시군별로 전통시장, PEB(벽단면이 없는 철골)구조물, 비닐하우스, 축사, 위험 수목 등 총 18개 유형의 폭설 시 분야별 취약시설이다. 도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시설 실정에 맞는 분야별 점검계획을 수립했다. 11월에는 시군 합동으로 20일까지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위험성이 드러난 시설은 별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강설 이전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강설시 붕괴 위험성 ▲대규모 폭설 및 무거운 습설 등에 대비한 시설물 안정성 ▲적설 하중에 따른 위험 시설물의 철거 및 조치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및 안전관리 철저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일 오후 5시 울주군 상북면 캠프닉아일랜드에서 '울산형 초등 틈새돌봄인 이웃애(愛) 돌봄사업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지난 6월 7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지역 내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이웃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조모임형 돌봄 모형(모델)의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20개 모임(56가구 207명)이 참여해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돌봄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방법, 육아품앗이의 긍정적 효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육아품앗이 모임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돌봄 상황에서의 실질적 경험과 방법(노하우)을 나눈다. '이웃애(愛) 돌봄사업'은 3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둔 2~5가구로 모임을 구성해 긴급 돌봄, 휴일 돌봄, 저녁 돌봄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이웃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울산시의 특화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20개 모임(61가구 240명)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내년 1월 3기 자조모임형 이웃애 돌봄사업 지원 대상 10개 모임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웃애 돌봄사업 연수회(워크숍)를 통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상임감사 주관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간담회는 2024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한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의견 수렴의 장으로 마련됐다. GH는 올해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건설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공사 참여자가 함께하며 ▲불공정 관행 근절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공정한 계약관리 ▲갑질 근절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GH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비롯해 익명신고 제도, 부패대응 모의훈련 사례 등을 공유하며, 청렴 실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중심의 청렴의식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GH는 앞으로도 ▲CEO 주관 반부패 추진회의 ▲부서별 청렴담당관 제도 운영 ▲전 임직원 대상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 내재화와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지속 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10월 31일 오전 10시 45분, 동래구청 정문 마당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출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화의 의미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성화 봉송 출발에 앞서 뮤지컬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서 체전 응원 구호 제창과 기념 촬영이 진행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대행사로 ▲부기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 ▲포토 존 운영 ▲휠체어 농구 체험 ▲선수단 응원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성화 봉송 출발 행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열기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화는 램프 형태로 동래구에서 11시에 출발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달돼 개회식에서 성화대의 불꽃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31일 태안군 베이브리즈 패밀리호텔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구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선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공유, 현안 토론 등을 추진했다. 첫날인 30일에는 △조정금 산정 방법 이해 특강 △시군별 우수사례 발표 △민원 해소 방안 논의 등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지구 선정 지침 및 도 특수시책 설명 △제도 개선 의견 수렴 △지적민원 현장 상담 사례 공유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선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제작·활용,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주민 소통,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도내 지적재조사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기회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소통으로 도민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황보영, 민간위원장 태순희)는 31일 ‘해동약국’(대표 송봉석), ‘행운식당’(대표 최서영)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가입한 해동약국과 행운식당은 평소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현판을 전달받은 해동약국 송봉석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약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행운식당 최서영 대표도 “손님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만큼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라며 “착한가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고 밝혔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착한가게 가입이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의 나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참여로 조성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된다.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에 동참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매월 3만 원 이상을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군산시 나눔 문화 확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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