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57동 이상의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로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위치도·사진·소유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된다. 이후 현지 실사 및 신청자의 소득수준, 건축물 면적,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주택에 한해 지원하여 주거약자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산/김성진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0일 팔곡일반산업단지(이하 '팔곡산단')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준공 이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팔곡산단은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에 조성된 공영개발 산업단지로, 총면적 약 14만㎡ 규모에 6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2019년 착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해 준공 인가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화학물질 제조, 금속가공 산업군 등 28개 기업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산업시설용지와 함께 공원·경관녹지 등 공공시설도 조성돼 쾌적한 산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날 현장간부회의에서는 팔곡산단 준공 이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을 점검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반 시설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준공 이후 실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와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팔곡산단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충남/오창환기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충남도민의 뜨거운 마음이 올해도 ‘사랑의 온도탑’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도는 2일 도청 남문 다목적광장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양 기관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했다. 이 기간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목표 모금액 210억 4000만원을 뛰어넘는 211억 6000만원(잠정)으로 집계되며, 사랑의 온도 101℃를 달성했다. 모금현황은 이달 중순 최종 집계될 예정으로 각종 수치는 소폭 변동될 예정이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도민의 나눔 온기로 사랑의 온도탑 100℃를 넘겼고, 21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모금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집중모금기간은 끝났지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행정복지센터는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돌봄 취약 가구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건국우유 군산대리점과 ‘2026년 건강음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되는 ‘사랑가득 건강음료 지원사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우리동네 안부살핌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총 61세대의 저소득 독거노인 및 돌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건국우유 군산대리점은 주 3회(월·수·금) 음료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음료 방치나 우편물 적체 등 이상 징후 포착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해 현장 중심의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수현 구암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며, “단순한 음료 배달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안부 확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현장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새세계여성평화그룹(WPG, 대표 전나영)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전 세계 회원 약 1000 명이 참여하는 '2026 국제 총지부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IWPG 본부 및 지부 직원 700명, 평화위원장 200명. 국내외 인사 200명 등 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다. MWPG는 이날 행사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평화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2026년 비 전과 핵심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전나영 WPG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 40억 여성과 연대하는 글로벌 여성 평화 네트워크로서 모든 여성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국제 정세 는 혼란스럽다"면서 "여성이 평화의 주체가 돼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고 연대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개회사에 이어 우옥란 IWPG 자문위원, 길 니세타스 비 비야리노 필리핀 레이테 사범대 학교 총장. 기예르모 나바에즈 오소리오 멕시코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 총장. 메 를뤼트 카라카야 튀르키예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지원사업을 이어가며, 2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통해 총 7대를 선정하고 1대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 또는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통학차량 신고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폐차하는 경유차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보호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본청 245호)에서 정부 1·29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서울의 현실적인 주택공급 구조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 부동산 입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90%를 책임져 온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영역임이 분명함에도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공공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이념적 접근”이라며 “정부는 당장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가 아닌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만 완화해도 실질적인 공급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쾌속 추진 전략’이라는 해법을 즉각 실행해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을 포함해 적극적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 갈등 심화와 사업 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바다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산해경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8일까지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은 평소보다 해안가, 방파제 등 연안을 찾는 나들이객과 낚시·레저 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시기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통해 해양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월 14일까지는 ‘사전 예방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안 위험구역의 안전 시설물을 전수 점검하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명절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산물 유통 등에 대한 외사 활동도 강화해 민생 침해 사범 단속에도 나선다.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2월 14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 대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경은 주요 조업지와 해양 활동이 빈번한 해역에 경비
[충남/오창환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1.(일) 밤부터 2.2.(월) 새벽 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2.2.(월) 대중교통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은 2호선, 5~8호선을 대상으로 9시 30분까지 출근 집중배차시간대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20회 증회 운행한다. 시내버스도 9시 30분까지 최소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 : (평소) 07시~09시 → (30분 연장) 07시~09시 30분 또한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이 지하철 역사 출입구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버스는 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운행이 불가한 구간은 자치구와 신속한 제설에 나서는 등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http://topis.seoul.go.kr/)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도로 통제 구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하철 운행 상황은 서울교통공사 또타지하철 앱,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기상 및 도로 상황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23일 00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2026년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2025. 12. 10.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하였고,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0.3Km 줄면서 500원 인상되었고,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 운임(15Km/h이하 주행 시)는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감소되었다. 한편,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었으며,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되었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23시부터 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 특성에 맞춘 이원화된 산재예방 점검 및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총원 730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 조직은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뉘어 운영된다. '일반 지킴이'가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반면,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망사고 중 가장 위험한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고강도 산재예방 활동을 펼친다. '지붕 지킴이'는 현장 상황에 따라 ‘발굴형 순회 순찰’과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 두 가지 방식으로 순찰한다. ▲'발굴형 순회 순찰'은 사전 착공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등의 위험 현장을 발굴하는 활동이다. 지킴이는 축사･산업단지 등을 누비며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를 발굴한다. ▲'점검형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은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나 위험작업 개선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즉시 개선하는 순찰 방식이다. 지킴이는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하며 위험을 제거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0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심의 기구로서,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및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들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요 > ▪ 위원장 : (정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 ▪ 위원 : 정부(5) - 농식품부(차관, 동물복지정책국장), 기후부, 해수부, 식약처 동물보호단체(2) - 동물자유연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협회(5) -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생산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학계(4) - 한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법제연구원 변호사(2) - 법무법인 대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 임기 : ‘25.12.20. ~ ’27.12.19. (2년) 이번에 출범한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부터는 동물복지정책을 둘러싼 다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가핵심기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월 10일(화) ‘2026년 국가핵심기반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 (장소/참석)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11개 분야 368개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 담당자 200여 명 전기·가스 등 에너지 시설, 철도·도로 등 교통 시설, 금융·정보통신 시스템과 같은 국가핵심기반이 마비될 경우, 국민 일상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 수립, 평가 체계 등 정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그간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관별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반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 특강도 함께 실시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국가핵심기반 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로서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라며, “선제적인 점검과 효과적인 중점위험 관리 대책 수립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호·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9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