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긴급복지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받았다. 이번 표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추진 실적 △위기가구 발굴 노력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군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긴급복지지원 신속 집행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 행정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시가 신속히 개입하고, 사후 관리까지 연계한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현장에서 묵묵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온 읍면동과 관계기관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긴급복지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에도 긴급복지 제도 안내 강화, 관내 복지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사각지대 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과 도내 19개 소방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선 겨울철 주요 재난 대응 방향과 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했으며, 현장 대응 사례 발표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화재 초기 단계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성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은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예방과 철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민이 안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내가면 외포리∼선원면 신정리' 구간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가 '광역시도 60호선'으로 승격 지정되면서, 향후 4차선 확장 논의 등 동서축 도로망 확충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광역시도 60호선 승격은 인천시의 광역시도 노선 재정비에 따른 것으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완공에 대비한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정됐다. 그간 강화군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여건 변화와 동서축 간선도로 확보 필요성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지정은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광역시도 지정 필요성이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 광역시도 60호선이 개설될 경우, 강화 중심부를 관통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강화군의 동서축 도로 기능은 국도 48호선이 담당하고 있으나, 노선이 북단에 편중돼 있어 강화 전역을 아우르는 간선 기능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계양∼강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강화 북단과 남단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간선도로는 도로망의 핵심 축으로, 인체에 비유하면 동맥에 해당한다. 간선 도로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여건 개선을 넘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북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새해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지적 분야 ▲지방세분야 민원증명 등 모두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복지분야 민원서류 등 77종은 무료로 발급 중이며, 2026년 새해부터는 나머지 45종도 무료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증명서를 떼려면 200원에서 1천원까지 발급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북구는 공공기관, 대형마트, 은행365코너, 다중이용시설 등 모두 26곳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현대자동차 정문,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현대문화회관은 24시간 연중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모두 123종의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북구청 민원실과 차량등록사업소, 8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 (사례 1)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A 식당에 단체예약(19명)을 문의한 뒤, 고가의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함 # (사례 2)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B 용역업체에 접근한 후,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
[군산/김주창기자] 삼학홈마트(대표 양은영)가 관내 취약계층 돕기에 써달라며 라면 30상자를 기부하는 따듯한 나눔을 실천했다. 24일 삼학동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전달된 라면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은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신 후원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제1회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군부)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청년정책이 문화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진 하동군의 정책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전국 85곳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160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86개 사례가 본대회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하동군은 청년 정착 기반 조성과 청년 주도 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전국 최초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청년타운'과 청년의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그간 하동군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화·여가·주거·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202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신인 예술인 등용문인 '성남(SN) 탤런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 활동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정책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2∼23일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대회 기간,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85곳 시군구가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86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문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자체 오디션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성남(SN) 탤런트'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성남(SN) 탤런트는 보컬, 댄스,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예술인들을 발굴해 전문가 훈련(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프로예술단 선발로 시작돼 ▲첫해 10개팀, 39명 ▲지난해 42개팀, 1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시장,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3일 와촌면 소재 뚝배기된장문화학교에서 분과 위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분과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분과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모티브인컨설팅 대표 정미희 강사의 DISC(행동유형) 검사 강의를 통해 위원들이 서로의 성향과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조직 내 협업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인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위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연말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이번 워크숍이 위원들의 활동 피로를 해소하고, 내년도 분과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DMZ(비무장지대) 대표 관광지인 캠프그리브스의 공간적 가치와 개선된 관람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공식 홍보영상을 24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DMZ 특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이번 홍보영상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자율개방과 더불어 방문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조성한 평화정원 사업이 마무리되며 기획됐다. 영상은 갤러리그리브스, 카페그리브스, 탄약고, 평화정원 등 캠프그리브스의 주요 공간을 배경으로, 힙합 비트와 스트릿 감성의 연출을 결합해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현장감 있게 담아 관람객의 방문 호기심을 유도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영상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직접 출연해 힙합 음악에 맞춘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정형화된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힙합 문화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통해 캠프그리브스가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캠프그리브스는 지난 9월 30일부터 자율관람 제도를 도입해 DMZ 관광지 중에서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는 공간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주관한 교통 분야 주요 평가에서 종합 성과와 우수 시책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의‘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시(市) 48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이용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같은 평가에서 군산시가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행복콜버스’는 우수 시책으로 선정, 해당 시책 담당 주무관이 개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행복콜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군산시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의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개선율을 기록, 인구 10만~30만 명 도시가 속한
[충남/오창환기자] 청양의 겨울밤이 오랜만에 밝아졌다. 불빛이 켜지자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고, 조용하던 거리는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함께 준비한 ‘청춘야행 점등식’이 지난 24일부터 청양군 청춘거리 일원을 밝히며, 겨울 야간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청춘거리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거리 곳곳에 조명이 켜졌고, 겨울 감성을 살린 빛 연출과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특히 점등 이후 청춘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평소 야간에는 조용하던 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방문객들은 “밤에 이렇게 걸어본 건 오랜만”이라며, 조명이 더해진 거리 분위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단순히 지역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실험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은 불빛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밤에도 자연스럽게 체류가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607억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즉시 집행하며 신속하게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이날 집행된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재해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 등 4개 사업이다. 이는 전년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연초부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상이변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재해 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시범 도입된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대상 산업단지 선정을 마쳐 1월부터 즉시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으로는 전국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 원으로 확대돼 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총 1515억 원을 넘어섰다고 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 원 대비 약 130%와 2024년 879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부 건수는 약 139만 건으로 2024년 77만 건 대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도 316억 원을 기록하며 2024년 205억 원 대비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202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다. 2025.5.13 (ⓒ뉴스1) 고향사랑기부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축을 이뤘고 50대(25%)와 20대(10%)가 그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는 10만 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 원까지의 전액 세액공제가 기부 참여에 크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보유자는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하며, 올해부터 현대카드가 신규 참여해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5.12.26 (사진=연합뉴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고, 올해 공채시험 선발인원은 5351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외교관후보자 40명·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9급 3802명으로, 오는 3월에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일정은 먼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이 3월 7일, 9급은 4월 4일 그리고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 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오는 24일 시행한다. 이어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하는데,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와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2026년도 국가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새해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되고,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버티고 있다. 2023.12.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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