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 (사례 1)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A 식당에 단체예약(19명)을 문의한 뒤, 고가의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함 # (사례 2)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B 용역업체에 접근한 후,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
[군산/김주창기자] 삼학홈마트(대표 양은영)가 관내 취약계층 돕기에 써달라며 라면 30상자를 기부하는 따듯한 나눔을 실천했다. 24일 삼학동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전달된 라면은 관내 저소득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양은영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과 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마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종철 삼학동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신 후원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제1회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에서 문화활동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군부)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청년정책이 문화 활성화와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진 하동군의 정책 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전국 85곳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160개 사례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86개 사례가 본대회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하동군은 청년 정착 기반 조성과 청년 주도 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지역 정착을 동시에 실현할 전국 최초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청년타운'과 청년의 생활·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성과도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그간 하동군은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문화·여가·주거·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의견을 적극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202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신인 예술인 등용문인 '성남(SN) 탤런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 활동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정책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2∼23일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대회 기간,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85곳 시군구가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86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문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자체 오디션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성남(SN) 탤런트'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성남(SN) 탤런트는 보컬, 댄스,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예술인들을 발굴해 전문가 훈련(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3년 청년프로예술단 선발로 시작돼 ▲첫해 10개팀, 39명 ▲지난해 42개팀, 1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시장,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3일 와촌면 소재 뚝배기된장문화학교에서 분과 위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분과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분과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모티브인컨설팅 대표 정미희 강사의 DISC(행동유형) 검사 강의를 통해 위원들이 서로의 성향과 소통방식을 이해하고, 조직 내 협업과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인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통해 위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연말의 여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이번 워크숍이 위원들의 활동 피로를 해소하고, 내년도 분과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옥 복지정책과장은“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전달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DMZ(비무장지대) 대표 관광지인 캠프그리브스의 공간적 가치와 개선된 관람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 제작한 공식 홍보영상을 24일 경기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캠프그리브스는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군사시설로, DMZ 특유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한 공간이다. 이번 홍보영상은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자율개방과 더불어 방문 관광객의 편익 제공을 위해 조성한 평화정원 사업이 마무리되며 기획됐다. 영상은 갤러리그리브스, 카페그리브스, 탄약고, 평화정원 등 캠프그리브스의 주요 공간을 배경으로, 힙합 비트와 스트릿 감성의 연출을 결합해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현장감 있게 담아 관람객의 방문 호기심을 유도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영상에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직접 출연해 힙합 음악에 맞춘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정형화된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해, 힙합 문화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통해 캠프그리브스가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다. 캠프그리브스는 지난 9월 30일부터 자율관람 제도를 도입해 DMZ 관광지 중에서도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는 공간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주관한 교통 분야 주요 평가에서 종합 성과와 우수 시책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교통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시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의‘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인구 30만 명 미만 시(市) 48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해당 평가는 대중교통 운영 효율성, 서비스 수준, 이용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같은 평가에서 군산시가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DRT) 교통수단‘행복콜버스’는 우수 시책으로 선정, 해당 시책 담당 주무관이 개인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행복콜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운행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아울러 군산시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의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높은 개선율을 기록, 인구 10만~30만 명 도시가 속한
[충남/오창환기자] 청양의 겨울밤이 오랜만에 밝아졌다. 불빛이 켜지자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멈췄고, 조용하던 거리는 웃음과 대화로 채워졌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함께 준비한 ‘청춘야행 점등식’이 지난 24일부터 청양군 청춘거리 일원을 밝히며, 겨울 야간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청춘거리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거리 곳곳에 조명이 켜졌고, 겨울 감성을 살린 빛 연출과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청년,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오가며 사진을 찍고 공연을 지켜보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특히 점등 이후 청춘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평소 야간에는 조용하던 거리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방문객들은 “밤에 이렇게 걸어본 건 오랜만”이라며, 조명이 더해진 거리 분위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단순히 지역에 불을 밝히는 행사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 환경을 실험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은 불빛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밤에도 자연스럽게 체류가 이뤄지는 공간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현
[서울/박기문기자]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단 한 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거리로 직접 나선다. 시는 중도입국 청소년 밀착 지원을 위해 18일(목)부터 30일(화)까지 건대입구역, 대림역, 남구로역, 독산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 내에 미처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을 상담·교육·진로 등 제도권으로 연결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 홍보’ 정책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문화적 차이, 부모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학교나 지원 기관에 연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가정 내에 머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혼자가 아닌 서울, 함께하는 우리’를 캐치프레이즈로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식당, 카페, 마트 등에 홍보 안내물을 비치하여 중도입국청소년과 그 부모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8일(목)에는 건대입구역 중국 음식 거리, 22일(월)에는 대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육군 1군수지원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자매결연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군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정비 및 군수 분야에 대한 세미나·교육·자원 교류 등 정보 공유와 연구 활동 ▲군수지원과 관·군 협력 분야에서의 경기북부 지역과 연계 증진 ▲관련 민원 처리에 있어 협력 체계 구축 ▲기타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협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매결연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번 결연이 지역사회와 군의 긴밀한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경기도는 특히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방위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군과의 실질적 협력모델 구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협력을 통해 정비 및 군수 분야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정보와 인력의 상호 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군 역시 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 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새로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 초등학생들이 글로벌 게임 개발사 펄어비스가 주최한 ‘펄어비스 딩가딩 프로젝트(이하 ‘딩가딩 프로젝트’)의 파이널 해커톤에 참가해 실제 게임 제작 환경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딩가딩 프로젝트는 게임 제작사인 펄어비스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게임 기획·디자인·개발 등 전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임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코딩의 가능성을 코딩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 세대가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펄어비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 지역의 초등학생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협력하여 게임 개발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게임 제작 도구인 빌드박스(Buildbox)를 활용하여 캐릭터 구성, 스토리 기획, 맵 디자인, 코딩 요소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게임 산업의 직무를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다. 이번 본선에는 군산 중앙초등학교와 군산 지곡초등학교 학생팀이 참가해 지난 7월부터 정기적인 활동을 이어왔으며, 개발 기획 회의, 디자인 실습, 테스트 플레이 등 실질적인 창작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장기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장과 김용주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교수에게 ‘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 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는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와 실증 기반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추진했다.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지난해 11월 13일 내포신도시에 개소한 이후 미래모빌리티 분야 선도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와 산업 확산을 동시에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래모빌리티 핵심·원천기술 연구 △기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운영사(VC) 유치 △국내외 협력 기관 연계 △산·학·연 융합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층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개소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내에 총 28개 기업·기관이 입주하는 성과를 거둬 충남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집적과 확산 가능성을 입증해 호평받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4월 산업부의 산업 혁신 기반 구축사업인 ‘친환경 디지털·전동화 농기계 실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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