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3시 부산진구 부산평화도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전열기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진구청,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시장 자율소방대, 상인회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비상소화장치 시연 및 초기진화 교육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시장 내 비치된 비상소화장치 조작 시연과 상인 대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예방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구조와 밀집한 점포 특성으로 인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5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다.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세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해마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예산을 집행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 사례를 블라인드 방식(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 공공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를 판매해 연간 약 3억 원의 판매 수입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산성이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판매한 REC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전했음을 인정해주는 증명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군산시 공공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정받았으며, 발급받은 REC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신재생에
[서울/박기문기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모두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금)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서울 키즈플라자 전면 서울 키즈플라자 후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대형 미끄럼틀‧집라인 등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에서 음식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3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월 대창면 가을음악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호박전, 파전, 국수 등 현장에서 손수 장만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에도 직접 담근 젓갈과 라면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중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여숙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녀회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 덕분에 대창면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진 1부: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 수익금 3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경기/김명성기자] #. 11월 중순 오후에 방문한 포천시 관인면에 위치한 ‘경기도 AI 사랑방’. TV 소리만 나오는 등 적막이 흐르는 다른 경로당과 달리 박수 소리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어르신 5명이 탁상에 둘러앉아 ‘스마트 터치 테이블’의 정답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인다. 한쪽에서는 어르신이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잠시 잊고, 불빛이 나오는 블록을 춤을 추듯 밟는 ‘스텝 운동 매트’에 열중하고 있다. 건강 문제로 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던 임정순(82·여) 씨는 아들의 권유로 지난 7월부터 AI 사랑방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제 임 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랑방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사랑방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옆에 있던 김성자(84·여) 씨도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매일 여기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낸다”며 “치매 예방도 되고, 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일 포천시 관인면 작은도서관에 개소한 ‘AI 사랑방’ 방문객이 3,010명(누적. 11월 말 기준)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도는 관인작은도서관 2층 약 99㎡ 공간에 AI 사랑방을 조성했다. 사랑방에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서영희)’가 나눔으로 지역에 온정을 전했다. 나운2동은 지난 9일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행복나눔 공유곳간’의 운영과 물품을 사는 데에 써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여한 서영희 대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성금이 주민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남귀우 나운2동장은 “평소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군산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군산 여성의용소방대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라고 감사했다. 나운2동은 기탁 성금을 행복나눔 공유곳간 운영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런 나눔이 관내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이웃돕기 성금과 성품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개인·단체는 나운2동 맞춤형복지계(☎063-454-7730~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소방서 군산 여성의용소방대’는 50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군산 시내를 중심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0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꿈키움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학부모·종사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총 15개 팀(공연 14개 팀, 전시 1개 팀)이 참여해 악기·합창·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은 무대에 오른 아이들의 숨겨진 끼와 매력을 함께 즐기며, 아동·청소년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했다. 참석자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 지역아동센터 연합 댄스공연팀인 ‘하랑시그니처’의 축하공연이 화려하게 막을 열었으며, 대야지역아동센터의 악기 공연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일지역아동센터의 댄스·합창 무대가 화려하게 대미를 장식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성장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무리됐다. 공연과 함께 스타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한 미술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어 발표회장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관람객들은 공연뿐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이 담긴 예술 작품까지 감상하며, 지역 아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숲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녹지조성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집행 등 예산분야, 나무 심기 실적·녹지 가로수 등 관리계획수립 등 실적분야, 시민참여 활성 및 도시숲 등 위원회 운영실적, 정부시책 참여도 및 법률사항 이행여부, 현장 사후관리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서면 중현리 국도 개선공사 후 발생한 잔여 공지에 쌈지숲을 조성하고, 2031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남해의 초입부가 될 평현∼연죽교차로 1.43km 구간에 미국풍나무로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했다. 또한 상주 두모에 왜성수국, 기린초, 팜파스 등 2만5천여본으로 실외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지역의 역사성과 남해 해안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고현면 차면리에 0.8ha 규모로 후박나무, 먼나무, 산벚나무 등으로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오염물질 유입 차단과 도로변 미관 증진 효과를 거둬 지역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24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 규모다. 최종보고회는 수원시청에서 열렸으며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수원·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용역의 최종 성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2023년 9월 착수됐으며, 지난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B/C) 1.2가 산정되자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남부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노선"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근 3개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푸른숲도시국장 안철수)는 어제(9일) 오후 4시 시청 15층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6년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5년 산불방지분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알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다가올 26년 산불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 ▲15개 구군의 산불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기상청 ▲부산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산불담당 23명이 참석했다. 시는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강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산불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산불 예방 초기 대응 강화대책 마련 및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신설하여 2026년~2030년에 걸쳐 대형산불 대비 산불기반시설을 2배 이상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구․군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산불신고→상황전파→주민대피→주불 진화 완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골든타임 내(30분) 임차헬기 신속 투입 등으로 조기진화체계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8일과 10일 양일간 소방공무원의 심리 및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마음챙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도 치유농업센터와 생활원예관에서 진행됐으며, 마음챙김·자기돌봄 교육과 치유농업기법을 접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마음챙김 특강을 시작으로 느린 산책, 자연 호흡명상, 향기 식물 심기 등 오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반부에는 참가자 간 소통과 정서 교류를 돕기 위해 함께 휴식을 즐기는 팜파티(Farm Party)를 마련해 만족도를 높였다. 따뜻한 허브차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 자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기존 연구에서 스트레스 약 18%, 불안 수준 15% 감소 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도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은 사전·사후 평가 결과를 분석해 향후 대상 확대 및 정례 운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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