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성호선 충남소방본부장은 지난 11일 충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해 응급이송체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군산/김주창기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관장 홍소연)이 11일 공설시장 2층에 전국 노인 일자리 최초로 실내형 파크골프장인「군산스크린파크골프」개장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홍소연 군산시니어클럽 관장, 파크골프 동호회원, 지역주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으며, 개회사 및 축사·경과보고·현판식·시타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설시장 2층 유휴공간에 구축된 「군산스크린파크골프」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두고 기획됐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동체 사업단 공모사업(초기 투자비) 1억 원과 도비 지원 1억 원을 합친 총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기존의 실내 골프와 파크골프의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공간으로, 30여 평 규모에 4개의 스크린 골프 룸,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최신 스크린 파크골프 시스템을 활용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노인 일자리 사업 공동체 사업단으로 운영되는 스크린형 파크골프장으로, 시니어의 건강한 여가 활동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군산스크린파크골프」는 11일부터 시범적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2025년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수행기관인 군산통합돌봄서비스센터(센터장:김선)가 시범사업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 출품한 ‘내 삶에 장애는 있지만, 장애인은 없습니다’라는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로써 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시는 이번 수상이 군산시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왔던 결과이며, 수행기관인 군산통합돌봄서비스센터 역시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은 군산시와 센터,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노력이 함께 만든 소중한 성과.”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수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은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는 11일 충남보훈관에서 충남지역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감리업무 종사자, 현장 실무자, 도·시군 공무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공동주택 품질 및 구조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건축안전센터는 매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품질관리,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등 실무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동주택의 품질·구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더욱 확대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교육은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회장의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 원인 및 대책’에 이어 한현규 국토안전관리원 교수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진배근상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는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체계 확립 △구조 안전성 제고 △현장점검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남부·중부·북부권역별로 연간 총 3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공동주택은 도민의 일상 생활 공간”이라며 “그 만큼 공동주택의 품질과 안전성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자 뿐만 아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영도구 소재)에서 기업 입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년(2026년) 1~2월 예정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에 앞서 센터의 주요 기능과 지원계획, 모집일정 등을 기업들에게 사전 공유하고 입주희망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는 지난 9월기업 홍보 설명회에 이은 후속 행사로, 이번 행사는 입주모집 내용과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2025년 말 준공예정)의 조성 배경과 역할을 비롯해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해양 인공지능(AI)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산 해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개발실(3실), 기업 입주공간(37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기업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해양항만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센터 등 첨단 기반 시설(인프라)이 2027년 센터 내 구축될 예정으로, 해양 인공지능(AI) 융합분야 기업들의 기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5년 기업SOS 포럼’을 열고, 기업애로 해결에 힘쓴 용인시 등 5개 시군을 선정해 시상했다. 포럼에는 도와 시군, 유관기관의 정책 실무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SOS 대상 평가’에서 1차 정량평가를 통과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정성평가를 진행해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는 기업하기 좋은 시책 수범사례를 내용으로 시책 적절성과 기업 활용성, 시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평가단 5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대상은 용인시가 수상했으며, 시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됐다. 용인시는 기업 정착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구축’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반도체·AI 창업·육성 특화 클러스터로 도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은 ▲‘소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시스템’을 발표한 광주시가 수상하며, 8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우수상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5대 거점 특화 전략’을 발표한 고양시 ▲‘기업ON 광명 프로젝트’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도 주택건축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 분야는 ▲건축 정책 ▲주거복지 ▲건축 안전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공공건축 등 6개로 각각의 행정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쳤다. 군산시는 △균형 있는 건축 행정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 행정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건축 안전관리 체계 강화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분야의 혁신적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군산시는 행정 전반에서의 정책 이행력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펼친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군산시의 건축·주거 행정 역량이 인정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1일) 오후 3시 부산진구 부산평화도매시장 일원에서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전열기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진구청, 소방재난본부, 의용소방대, 시장 자율소방대, 상인회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사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비상소화장치 시연 및 초기진화 교육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시장 내 비치된 비상소화장치 조작 시연과 상인 대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통해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현장훈련·예방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현장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골목형 구조와 밀집한 점포 특성으로 인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에서 올해 응급의료지원단 사업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도, 충남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 자문위원 및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실적 발표 △제6기 자문위원 위촉 △내년 사업계획 공유 △자유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한주 응급의료지원단장은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응급의료 현황조사·연구·분석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지원 실적과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강신옥 충남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병원 전단계에서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응급의료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 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은 물론, 인접 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도민이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일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5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았다.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세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해마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예산을 집행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 집행 사례를 블라인드 방식(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했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 공공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를 판매해 연간 약 3억 원의 판매 수입을 올린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성 및 확산성이 평가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가 판매한 REC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전했음을 인정해주는 증명서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군산시 공공소각장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열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정받았으며, 발급받은 REC는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신재생에
[서울/박기문기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부터 방과 후 돌봄, 마음건강까지 한곳에서 모두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강서구 화곡역과 우장산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3,779㎡) 규모로 ‘서울 키즈플라자’(강서구 화곡동 1172번지)를 조성 완료하고, 12일(금)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서울 키즈플라자’는 놀이‧돌봄‧마음건강 기능을 한 건물 안에 집약시킨 통합 거점 시설로, 지역 내 어린이 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공간이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방과 후 돌봄과 긴급‧일시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2층) ▴다양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마음건강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을 키워주는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용 마인드 리터러시(mind literacy) 기관인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3·4층)가 각각 들어선다. 서울 키즈플라자 전면 서울 키즈플라자 후면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화곡점(1층): 대형 미끄럼틀‧집라인 등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에서 음식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3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9월 대창면 가을음악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호박전, 파전, 국수 등 현장에서 손수 장만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돼 더욱 의미가 크다.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1월에도 직접 담근 젓갈과 라면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중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으로 지역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여숙기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녀회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항상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부녀회 덕분에 대창면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며,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진 1부: 영천시 대창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가을음악회 수익금 3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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