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하여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 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143명으로, 시험 당일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관 등이 시험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평시보다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능 시험 당일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시내버스 집중배차를 통해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노선버스 전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경유'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경유 노선을 쉽게 확인하고 시험장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예비 차량 3대를 확보해 비상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시험장 주변 주요 역사 21개소에 고사장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 인력 48명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동선을 안내하고 돌발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별도의 열차운행 지원반 14명을 투입해 열차 지연 등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택시업계와 협조해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송동 공단대로변 완충녹지에 위치한 노후 방음벽에 감성적 디자인을 입힌 리모델링으로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길이 240m, 높이 10m 규모의 노후 된 방음벽의 미관과 도로경관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시는 사업비 2억원(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을 투입하여 기존의 낡은 외장재를 철거하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명이 들어간 경관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성장·순환을 상징하는 꽃·빛·물의 세 요소를 통합해 자연의 생명력과 감성적 평온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밝게 빛나라”, “수고했어, 오늘도”,“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의 희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공간 곳곳에 담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전하는 출퇴근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빛과 자연의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도심 속에 생명력과 감성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느끼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와 직속기관, 사업소 등 회계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회계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무역량을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길옥 대표는 광주시,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28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회계실무기본서’ 및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 편집에 참여하고, 네이버 예산회계실무카페에서 활동하는 등 지방회계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방회계 및 예산 집행 필수 법규 △회계·계약 감사사례 및 대응방안 △일상경비 출납사무 집행 검사 사례 등이다. 강의 후에는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분 저연차인 회계담당공무원의 회계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모연 도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회계 담당자들이 최신 법규를 습득하고 감사 지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행정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추천한 과천시 ‘에어드리공원 숲속 책마을 놀이터’와 의정부시 ‘하늘빛 어린이공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8만 4천여 개 어린이놀이시설 중 단 8개만 선정된 것으로 과천시·의정부시의 창의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이 전국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은 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친 뒤, 3개소를 우수시설 후보로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결과다.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및 교육청 추천을 받은 46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전국 8개소가 선정됐다. 과천시의 ‘숲속 책마을 놀이터’는 ‘책과 숲’을 주제로 한 창의적 놀이공간이다. ▲숲속 이야기정원 ▲모래놀이터 ▲바닥분수 ▲황톳길 ▲줄타기 체험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반영한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기점검 운영체계도 마련돼 안전성과 완성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경산시립박물관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 법정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산시지부(지부장 권동목)가 주관하였다. 교육 내용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 강화와 고객 응대 개선을 목표로 구성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서비스 개선 ▲음식점 노무 관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경산시지부는 2,5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식생활 문화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참여한 영업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경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외식 환경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을 통해 경산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하수관로 결함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연결관 이음부와 접합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111건 가운데 49건(44%)이 이음부·접합부 손상에서 비롯됐으며, 관로 내부 결함의 약 85%도 동일 부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관 이음부는 관 교체 시 하수 이음관과 기초받침을 함께 적용해 수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로 이탈을 방지하고, 관 하부의 지지력을 균등하게 유지해 부등침하를 억제한다. 이는 이격·처짐으로 인한 누수와 공동(空洞) 형성을 사전에 차단해 지반침하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이음관 + 기초받침 ⇒ 관로 이탈 방지 및 수밀성 확보, 부등침하 방지 연결관 접합부는 파손 부위를 최소 범위로 정밀 보수하는 국소 플레이트 방식을 적용해 공사 범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 효율을 높인다. 시는 효과 검증을 거쳐 개인배수설비 협의 조건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제도적 확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일체형 단지관 ⇒ 연결관 접합부 주변 파손 부위만 국소 단위 보수 서울시는 지형과 시공 여건을 고려해 10개 자치구 14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현장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오는 11월 6일까지 관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단이 참여하는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확인 ▲피난 통로 내 장애요인 사전 제거 ▲시험장 출입구 및 비상구의 개방 상태 유지 여부 ▲소방안전교육 강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 등 소방시설 오작동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시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시험장 관계자들에게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를 당부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서장 김현철)는 “수험생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험장 내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와 민관이 추진한 사업 성과의 공유 및 점검을 통해 충남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보령베이스 콘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우수 공무원으로는 서산시, 서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우수기관은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발생률 △안심식당 지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천안시와 홍성군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지회 보령시지부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현 청운대 교수가 ‘음식 Shorts(쇼츠) 제작기법’, 김용문 혜전대 교수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평가대회가 충남의 음식문화를 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오래 방치되어 노후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및 철거 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산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의 김포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98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8주까지 진로진학 멘토링의 수강률은 100％로, 학생들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멘토링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김포시가 연세대와 협력해 김포시 고등학생들이 진로·진학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연세대학교 멘토들이 8주간 1:1 방식으로 김포시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세대학교 멘토 50명과 김포시 고등학생 멘티 94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9월 21일 1회차부터 현재까지의 수강율은 100％로, 비대면 멘토링을 1회차씩 끝낼 때마다 멘티들에게 개별 요청해 진행된 중간 만족도 조사 점수는 98점(5점 만점에 4.9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점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김포시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는 멘토·멘티 선발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통신사·카드사·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현대카드·SNS 썸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으로 구역을 세분화해 방문 인구, 소비·지출, SNS 축제 언급량 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제장(두류공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약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으며, 카드 매출은 평시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방문 인구는 작년 123만 명에서 6.5％ 감소했으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 백화점이 포함된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증가하며,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동안 치맥페스티벌 관련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며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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