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025년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시군에 수원시 등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생 우수 시군 평가는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도시재생사업 지원 분야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분야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전 분야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도시재생 정책추진 분야 우수에는 수원·광명·동두천시 등 8개 시군(1~8위)을 선정했다. 최고점을 받은 수원시는 올해 9월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당선 등 정부 도시재생사업 및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참여·수행 실적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운영 등 제도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우수에는 안산·부천·의정부·고양시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그중 안산시는 월피동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지어울림센터 등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주민 복지·문화·창업지원 기능 강화,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거리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 등 우수한 성과를 냈다. 빈집철거 공공활용 분야 우수에는 동두천·의정부시가 선정됐다. 동두천시는 도내 최다 빈집 정비 활용 실적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운영하는 우수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관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부여된다. 군산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다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산시는 ‘직원이 건강해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시정 철학 아래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과 행복한 일터 조성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시출퇴근의 날 운영 ▲연가권장제 시행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복무제도 활성화와 함께 ▲가정의 날 운영 ▲휴양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제도 역시 운영해 왔다. 이번 재인증 과정에서는 가족친화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직장 내 소통 강화 프로그램, 직원 정신건강·복지 관련 상담 지원, 성평등 교육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군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재인증은 단순한 평가 결과를 넘어, 직원들이 실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5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창학관에서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과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시군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남도 농업안전분야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중·소규모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반 구축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개선 지원 △온열질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운영 등이다. 성과로는 중소규모 농작업장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장비·보호구 보급과 작업환경 진단을 추진해 농업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을 소개했다. 농작업 안전실천 우수사례는 △서산시 팔봉면 금학3리(대상) △아산시 도고면 오암1리(최우수상) △예산군 꽈리고추 공선회·보령시 농작업안전관리관(우수상) 등 농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안전활동을 실천한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또 ‘안전 골든벨’을 통해 농작업 안전수칙과 응급대응 요령을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며, 실천중심의 안전의식을 높였다. 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도서관은 올해 수집·정비한 부산학 중요기록 1,868건을 '부산의 기억'(부산학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기억’은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기록과 생활문화사 자료를 보존·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현재 낙동문화원을 포함한 59개 기관·개인의 기록자료 총 5천228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1,868건의 부산학 중요기록은 간행물 748건, 고문헌 25건, 지도 3건, 사진 651건, 영상 10건, 문서 21건 등이다. 주요 자료는 ▲고(故) 홍영철 한국영화자료연구원장이 기증한 부산 관련 영화 사진 ▲문진우, 고(故) 황성준 작가의 부산의 마을·거리·풍속 및 산업 풍경 사진 ▲부산도서관 소장 귀중자료 「조선철도사 제1권」 ▲부산 지역의 역사와 생활사를 담은 구술기록 ▲부산 관련 전시도록과 연구총서 ▲생활 정보를 담은 부산시보와 의정활동 소식지 ▲지역 문화 소식지와 향토문화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근현대역사관과의 협력으로 대규모 사진 자료를 확보한 점이 큰 성과로 평가된다. 부산도서관이 해당 기관 소장 사진을 디지털 자료저장소(아카이브)로 구축하면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 시에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하여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가 집중조사가 필요한 2곳과 기존 조사를 못한 1곳, 총 3곳을 공공전문가(변호사·회계사·MP)가 참여하는 합동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등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 총 65건이다. <수사의뢰 12건·고발 12건 조치, 시정명령 20건·과태료 2건 부과> 적발된 65건 중 수사의뢰 12건은 계약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 자금집행 부적정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며, 고발 12건은 정보공개 부적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4일 희망2026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군산시에 기탁하였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018년 5월 설립된 지역 제조·해상풍력구조물 전문협동조합으로, 23개 조합원사와 사무국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번영중공업, 동양계전㈜, ㈜경일, ㈜대성기업, ㈜주석산업개발, (유)동우스틸 등 주요 조합원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광중 이사장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일 보령시 쏠레르에서 ‘충남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역량 강화 교육 및 소통·화합 연수’를 개최했다. 연수는 원산지 표시, 식품·공중·축산물 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 등 민생 6대 분야를 담당하는 도·시군 특사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교육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에서는 천안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아산시와 태안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공자 표창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특사경 공무원 7명에게 수여됐으며, 이 중 4명은 도지사 표창, 3명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을 받았다. 교육은 생존전문가인 김종도 강사의 ‘생활 속 재난안전 교육’에 이어 최기웅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육센터 교수가 ‘수사절차 및 수사서류 작성법’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민생 분야 단속 활동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내년 단속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민생사범 수사기법 등 특사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김해국제공항 내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민원센터」를 신설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2025년)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역 공항 최초로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선 승객 증가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 수요도 크게 늘어 2024년 발급 건수는 2천79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 부산시청(약 18km, 대중교통 45분) 또는 강서구청(약 7.5km, 대중교통 25분)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외교부 주관 부서와 지역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해 ▲김해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 ▲지역 공항 특성 ▲시민 불편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필요성을 적극 전달했고, 그 결과 긴급여권 민원센터 신설을 위한 2026년 정부 예산과 인력을 최종 확보했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증가로 긴급여권 발급창구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그간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내년(2026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코르크는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유해 물질 발생 우려가 적고,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공공시설 바닥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총 42개 가운데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mm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삼일씨엔에스(유청무 대표 외 2명)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3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 참석한 삼일씨엔에스 풍력스틸 사업 부문 유청무 대표는 “인재양성 장학금이 군산 지역 학생들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주)삼일씨엔에스의 장학금 기탁은 지역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군산시는 앞으로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써 미래 신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씨엔에스는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및 PC 생산, 철구조물 제작 설치 등을 주력으로 하며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현재는 용인 ․ 충주 ․ 부여 ․ 군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개소한 군산공장은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분야에 본격 진출해 핵심 기자재인 트랜지션피스를 제작, 영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실시된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0일부터 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에서 978명이 응시해 296명(합격률 30.3%)이 최종 합격했으며, 도는 누적 합격자 1만 5395명을 관리하고 있다. 1461명이 응시해 433명(29.6%)이 합격한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은 크게 줄었으나 합격률은 소폭 상승(0.7%)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8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69세(1956년생)로 확인됐다. 도는 희망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수령이 곤란한 합격자의 경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주소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 자격증 택배는 오는 9일 신청자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비용은 착불로 수령 후 지불하면 된다.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도청을 방문하면 직접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자격증 택배 발송 서비스는 올해 도내 자격시험 합격자 중 89.2%가 신청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군을 거창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공식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영상(5분 이내)과 쇼츠영상(59초 이내) 두 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관광·정주·시책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출품했으며, 구독자 5천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구독자 23만 명 이상 유튜버를 포함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했으며, 드론 등을 활용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접수됐다. 작품 심사는 1차 외부 전문가 평가와 2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0편 중 최종 1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일반영상 부문은 ▲우수상 '거창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별한 여행지' ▲장려상은 '먹고! 보고! 즐기고! 설레는 Trip! Welcome to Geochang', '나만의 인생 여행지 거창을 만나다', '거창! 아홉가지의 보물 여행' 3편이며, 나머지는 입선작으로 8편이 선정됐다. 쇼츠영상 부문에서는 ▲왜? 거창사과는 아삭한가? ▲국내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여행지 거창 ▲청년정책 ▲먹거리 여행 TOP1!!, 입선작만 4편이 선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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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