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일 도내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제이비주식회사와 미래엔서해에너지로부터 1억원씩 총 2억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영석 제이비주식회사 사장, 송민섭 미래엔서해에너지 대표, 유병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희망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달된 성금은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나눔으로 희망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 모금액은 210억 4000만원이며, 현재 온도는 53.5도(112억 4800만원)이다. 김 지사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제이비주식회사와 미래엔서해에너지에 정말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따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가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이비주식회사는 아산 소재 기업으로 천안을 포함한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래엔서해에너지는 당진 소재 기업으로 서산을 포함한 5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최근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30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북대학교병원 측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의정 갈등의 여파로 병원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한 건설 물가 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군산시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등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산전북대병원이 건립되면 지역 내 유일한 최종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완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매년 약 3만 5천 명의 시민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며 1,000억 원 이상의 의료비가 유출되고 있으나, 건립 후에는 환자 유출 방지는 물론 인근 지역 환자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전북대병원 개원 시 약 1,30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의 강화천문과학관이 밤이 길고 별이 선명한 겨울철 특성을 살린 다양한 천문 프로그램으로 관람객 참여 확대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2월 13일 진행된 '쌍둥이자리 유성우 특별 관측 행사'에는 320여 명이 방문해 겨울 별자리와 유성우 관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추운 날씨에도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관측할 수 있도록 추위 쉼터를 운영하고 관측 동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세심한 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진행된 특별 이벤트도 호응을 얻었다. 연말 분위기와 천문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행사 기간 관람객 방문이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다. 강화천문과학관은 이러한 겨울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1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겨울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강의·체험·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했으며, 연령별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4개 프로그램을 각 4회씩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울/박기문기자] 31일(수) 밤부터 서울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새해 첫날인 1일(목)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강한 한파가 예보된 만큼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맞이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 등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31일(수) 21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 한파특보 발효 기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준)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영천/김근해기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영천은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카펙발레오와 1,600억원 규모의 MOU를 체결해,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착공됐으며, 연말 준공 시 1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베트남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4,893만 달러 규모, 75건의 수출 MOU를 체결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능형 IoT 부품센터를 준공해 국내 최초의 물류부품 연구·실증 체계를 구축하며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보현산댐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100만명 돌파, 영천청제비 국보 지정, 신성일기념관 개관으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이 400억원을 돌파해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충했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과 영천마늘융복합센터 개관을 통해 청년농 육성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영천~서울 직통 KTX 운행 횟수 증편, 70세 이상
[경기/김명성기자] 31일 밤부터 한파특보가 경기도 전지역으로 확대된다는 기상특보가 나온 가운데 경기도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 9시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2026년 새해 1일 아침에는 도 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복지·상수도·재난관리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근무를 통해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비상 1단계 기간 동안 도는 일일 예방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일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부단체장 중심의 현장 점검 등 철저한 한파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한파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충북/오창환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6년 병오년 신년화두로 '한·가·온·길'을 제시했다. 이번 신년 화두는 대한민국 한가운데에 위치한 충북을 출발점으로 익숙함을 넘어 참된 가치를 찾는 혁신을 통해, 도민 모두와 함께 꿈을 완성하고 충북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충북은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1~11월 8.8％) ▲GRDP 성장률 전국 1위(2분기 5.8％) ▲수출 증가율 전국 1위(6월 29.8％) ▲고용률 도정 최고치(10월 74.4％) ▲최저 실업률 전국 1위(8월, 0.8％) ▲투자유치 64조 원으로 비수도권 1위를 달성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7천억 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 3년은 전국 인구의 단 3.2％에 불과한 충북이 스스로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며 "2026년에는 익숙한 구조와 관성을 과감히 허물고 충북의 참된 가치를 다시 세우는 혁신을 통해, 지역과 세대, 산업과 삶을 고르게 잇는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쳐 충북 미래의 꿈을 완성하는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관내 동초등학교, 개정초등학교, 미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은 5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문창초·옥봉초)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야간(저녁 8시~다음날 오전 7시)에 운행하는 차량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상향 운영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2024년부터~2026년까지 사업비로 12.4억 원을 투입하며, 올해는 3개 학교(동초·개정초·미룡초)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올해 초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상향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 심의를 통해 제한속도 상향조정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도로교통공단·학교 관계자)과 함께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도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식 운영전에는 관계기관(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등)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시설물 운영점검까지 마쳤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 상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서울/박기문기자]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 첫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 서울 도심 속에 있습니다. 겨울철 명소로 등극한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함께 광화문 일대 디지털 사이니지 9곳에서 동시 송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운트다운 쇼가 31일 밤을 장식합니다. 같은 시간 보신각에선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다채로운 미디어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14일간 197만 명이 다녀간 ‘서울라이트 광화문’ 서울라이트 광화문, 31일 밤 10시 50분부터 ‘신년 카운트다운 행사’ 지난 12일 개막 점등식 이후 첫 주말인 14일까지 39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은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가 14일 차인 25일까지 누적 관람객 197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이어가고 있다. ‘2025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메인 프로그램인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쇼뿐만 아니라 케데헌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단청구조물, 일월오봉도 등 K-미디어아트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겨울철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12월 31일 신년 카운트다운으로 절정을 맞이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긴급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SOS 틈새돌봄 보육」을 2026년에도 지속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4월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SOS 틈새돌봄 보육」은 부모의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해 평일 야간이나 주말·휴일에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집에 시간 단위로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정 보육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까지 포함된다. 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월 최대 7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은 운영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한다. 특히 기존 서비스는 가정 보육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주간인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운영되었지만「SOS 틈새돌봄 보육」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운영 시간도 평일 야간인 오후 6시~10시 및 휴일인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현재 사업 운영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비로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운영기관은 평일 야간반 1개소(서희어린이집), 휴일보육반 2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당시 비용 대비 편익(B/C) 0.76과 비교해 0.2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교통수요 예측의 현실화와 사업비 절감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성과로 평가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신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를 적용하고,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의 장래 교통수요를 반영해 수요 예측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지하차도 등 시설물 계획을 최적화해 공사비와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제성이 크게 개선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30일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의 교통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 역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장엄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 해맞이 명소로 남지철교와 관룡사 용선대를 추천했다. 국가등록 문화유산인 남지철교는 창녕군 남지읍에 위치한 교량으로, 넓게 흐르는 낙동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이다. 매년 많은 방문객이 이곳을 찾아 물안개와 붉은 태양이 어우러지는 장관을 감상하며, 창녕을 대표하는 절경으로 손꼽힌다. 특히 새해 일출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새해의 첫 태양을 맞이한다. 창녕군은 남지철교(남지체육공원) 일대에서 '제18회 새해맞이 남지철교 일출 행사'를 오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지를사랑하는사람들 주관으로 열리며, 행사 현장에서는 사랑의 떡국점 나눔 행사와 남지남곡농악단의 공연이 마련돼 새해의 시작을 더욱 뜻깊게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 해맞이 행사는 없지만, 창녕 관룡사 용선대는 평생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새해 소망을 기원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장소로 추천된다. 용선대는 많은 이들에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의 바람을 기원할 수 있는 뜻깊은 공간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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