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은 ‘첫 독립, 경기도가 도와줄게! 청년을 위한 전세사기 안심 계약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총 8강(약 22분 분량)으로 구성됐다. 현직 공인중개사이자 전세사기 예방 전문 강사가 출연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특히 7강 ‘계약서 작성 실전’에서는 등기권리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점검하며 자발적 체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민관산학이 함께 소통을 통해 이룬 화학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 성과가 가장 큰 선정 요인이 되었다.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화학 안전 활성화에 힘썼다. 이외에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과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대비체계를 추진해왔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상 대응 계획·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 및 종료 시점 결정 간담회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과 훈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찾아가는 화학 안전 시민교육 ▲화학 안전 강사 양성화 과정 ▲생활 속 화학 안전 학교 교육 실시에도 주력했다.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사우동 노후 지역에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김포시 사우동 255-1번지 일원(모래모퉁이 마을)에 노후 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통·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재생 환경 조성을 목표로 '모퉁이에서 시작하는 Smart Life New Village 사우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된다. 시는 특히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차난 해소와 보행 안전 확보, 쓰레기 투기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우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요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스마트 주차 정보 공유 ▲보행안전을 위한 AI 기반 우회전 안심 ▲스마트 미디어폴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다기능 스마트 미러 ▲미디어 파사드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함께 12월 9일(화) 수성알파시티 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에서 '2025년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블록체인 융복합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이 시민 생활에 미치는 변화를 공유하고,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기관과 지역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행정, 의료, 교육, 반려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소개됐다. 먼저 행정 분야에서는 루트랩과 디엑스웍스가 '내 손안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통해 정부24 전자문서지갑과 다대구앱을 연계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구현했다. 드림아이디어소프트와 이튜는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민참여형 디지털 나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드림빌더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학교 문서발급 신뢰 체계'를 구축하고, 더블엠소셜컴퍼니는 '시험·평가 신뢰 서비스'를 소개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을 전국서 인정받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지난 8일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아동정책포럼’에서 ‘2024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선 아동의 권리 증진·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정책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도는 광역 단위에서 아동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히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바탕으로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위기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아동 보호 사업의 수와 관련 예산 규모가 크다는 점, 아동정책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집행률로 정책이 단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아동 보호 효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아울러 아동의 기본권인 놀이권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광역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놀이·여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체육 및 문화시설 이용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기상 악화와 선내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낚시어선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겨울철은 타 계절에 비해 선박 운항 횟수는 적지만, 낮은 수온과 잦은 풍랑특보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동절기 월평균 풍랑특보 발효일수는 10.2일로, 비동절기(6.4일) 대비 3.8일이나 길어 해상 기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우선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겨울철 빈번한 기관 고장과 난방기 사용 증가를 고려해, 출항 전 엔진·항해 장비 점검은 물론 소화기·화재경보기 등 소방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유·도선은 다가오는 연말연시 해넘이·해맞이 행사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승 방지와 승·하선장 결빙 상태 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이 기간 기상악화 시 출항을 철저히 통제하고, 음주 운항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겨울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토지이용과 교통의 연계로 여는 도시건강)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헬스케어 패러다임 변화와 공간적 대응)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도로 위의 공원, 걷는 도시: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덮개공원 조성 전·후 변화)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환경·보건 분야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시공간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읍장 이영석)은 지난 6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앞 광장에서 하양 연장 구간 개통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교통 환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하양읍의 변화와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1주년 기념식은 도시철도 개통으로 변화한 지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도시 성장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행사는 1부 기념식을 통해 개통 1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고, 이어지는 2부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에서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며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등식에 사용된 크리스마스트리는 하양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의 취지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평소에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조산천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지역 공헌 활동을 이어온 하양교회의 참여가 행사에 더욱 따뜻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 개통은 하양읍과 경산시의 도시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통근·통학 여건이 대폭 개선되며 대구·경산 생활권의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하양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주거 선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흡연율 감소 등 일부 건강행태는 개선된 반면 걷지 않는 도민이 늘면서 만성질환 관련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주요 13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7개로 △흡연율 △남자 흡연율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칫솔질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이다. 악화된 지표는 △걷기 실천율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고혈압 약물치료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 △당뇨병 약물치료율 등 6개 지표이다. 흡연율은 19.8%로 전년 대비 0.5%p, 남자 흡연율은 34.7%로 0.3%p, 고위험 음주율은 12.8%로 0.6%p 감소하는 등 금연·절주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건강 지표도 우울감 경험률은 7.6%에서 7.0%로 0.6%p, 스트레스 인지율은 24.6%에서 24.2%로 0.4%p 감소했다. 만성질환 지표는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 감소율인 0.5%p(49.7%→49.2%)를 훨씬 웃도는 3.4%p(54.7%→51.3%)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만율은 37.2%로 전년 35.6% 대비 1.6%p, 고혈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부산문화글판 겨울편」에 선정된 문안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시청사 외벽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겨울편 문안은 안경진 씨의 창작 문안인 '눈 오지 않아도 겨울인걸요, 그대 안 보여도 사랑인걸요'다. 지난 10월 진행된 공모에 총 329점이 접수됐으며, 한국작가회의(부산지회)의 심사를 거쳐 안경진 씨의 창작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는 “‘겨울’이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부산’이라는 따뜻하고 정감 어린 도시의 이미지가 잘 어우러진 문구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라며, “이번 응모 작품들을 통해 “눈송이처럼 맑고 깨끗하고, 함박눈처럼 정이 넘치는 부산 사람의 사랑과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특히, 가을편에 이어 겨울편도 부산의 청년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글판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이번 글판 디자인은 시 「청년디자이너 협업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에 참여 중인 경성대학교(글로컬-30 사업단)의 시각디자인학과 이수빈(지도교수 이방원) 학생의 작품으로, 선정된 문안을 ‘사랑의 실타래’라는 주제로 포근하고 정감 있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최근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내 고층건축물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은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시 경장동의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과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및 설치 상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 요소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 이어 관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안전대책을 확대한다. 현대메트로타워를 포함한 아파트 4개 단지 20개 동을 대상으로 △피난동선 확보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산소방서(서장 김현철)는“해외 사례처럼 고층건축물 화재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대책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군산소방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올 한해도 충남 전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는 8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충남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도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개회식 △감사패 수여 △자원봉사 유공 시상 △축하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충남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건 때 123만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헤쳐나갔던 경험을 간직하고 있다”며 “폭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도민들이 가장 힘들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선사하는 여러분이 계신 만큼 올 겨울도 충남은 어느 지역보다 따뜻할 것”이라며 “도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폭 넓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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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