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4곳(부산민속예술관, 부산전통예술관, 구덕민속예술관, 다대포민속예술관)에서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 중심의 문화 향유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하여 무형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별로 교육·공연·체험이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래야류·동래학춤 등 공연과 체험이 결합한 ‘Play 동래!’ ▲자수·도자·단청 등 장인의 기술을 배우는 전통문화체험교실 ▲초등학생 대상 ‘부산농악 놀이터’ ▲다문화·어린이 참여형 ‘후리소리 전통교실’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2주 과정 또는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되어 단순 체험을 넘어 무형유산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전수교육관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참여 방법은 각 전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27일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출동로 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단속을 연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소방서장 김현철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지역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분기「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 정부 의료정책 및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 현안 사항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숙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단체장과 경산중앙병원, 세명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 의료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분야별 신고 의무자 교육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연장 ▲ 의료기관 빈발 민원 예방 ▲의료기관 진료 정보 침해사고 예방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운영 등이 포함됐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는 개별 기관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를 비롯, 바다를 가진 전국 모든 지방정부 등은 해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고갈되고 있는 어족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매년 큰 규모의 사업비를 바다에 투입 중인데, 과연 이 사업은 어업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도는 2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수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연구용역은 방류 품종의 생태 특성과 자원 변동, 경제 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산 자원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도는 홍성 대하, 서천 꽃게, 서산 조피볼락, 아산호 동자개 등 4개 품종에 대한 △수질·먹이 등 생태 환경 △어획 △위탁판매 실적 △DNA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 가운데 홍성 대하의 경우, 조사 개체의 90%가 방류 종자와 DNA 95% 일치를 보였다. 용역 과정에서의 직접 어획, 어업인 어획물 획득, 위판물 구입으로 240개체를 확보한 뒤, 도가 지난 5년 간의 용역을 통해 보유 중인 방류종 59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2026년 1분기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예산 169억 원(539개 사업)을 1분기 내 5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집행의 주요 대상은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영농 환경 개선과 통행 불편 해소,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초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 사옥(2층)에 위치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단체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0일 통합지원 허브를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개요 》 ◦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2층(연산동) ◦ 구 성 : 상담 구역 6곳, 라운지, 강의실 2곳, 사무실 3곳(380㎡ 규모) ◦ 운영기관 : 신라대학교(주관대학), 동의과학대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컨소시엄) ◦ 협력기관 : 부산라이즈혁신원, 참여대학 20개교 ◦ 주요기능 : 원스톱 상담(생활, 의료, 금융 등),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대학 밖 외부 공간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의 단체 등록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등록을 위해 중구 소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종훈)은 24일 “전주양가(대표 전현우)”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양가는 중앙동 착한가게 20호점으로, 정기기부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알게 된 후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착한가게’ 참여를 결정했다. 전현우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주양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동은 착한가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칠갑산·덕산·대둔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9월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설치 시설과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시설 확인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반복·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연공원법 외(하천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 미래로 118에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 재활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연구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재활 기기를 융합하여 연구개발부터 평가, 인증, 기업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재활 기기 전문 실증 기관으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287㎡)로 조성되었다. 이 곳은 연구기관을 넘어 인지 활동 검사, VR․AR 기반 재활훈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센터가 지역 산업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산업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160여 개의 재활 의료 관련 기업, 대구대학교 등 재활 특성화 대학과 경북권역 재활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개최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통합방위회의에서 지역 안보 태세 확립에 기여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통합방위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군산시가 평소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비 훈련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등에서 차별화된 행정력을 드러낸 결과이다. 특히 을지훈련 및 안전한국훈련 등 관련기관과의 실전 같은 합동 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점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 발생 시 지역 군부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군 인력의 적재적소 투입을 통해 신속한 수해복구 활동을 적극 이끌어내는 등 관·군 협력을 통한 재난 극복에 앞장선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김영민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우리 시의 굳건한 안보 체계와 민·관·군·경의 하나된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통합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3일) 영도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에서 「제4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운영되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Week)」의 첫 행사로,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Brand Thinking)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와 구·군, 지역 공공기관 직원, 봉산마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빈집을 활용한 포용적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 ▲질의응답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재원 플로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지난해 세계디자인수도 실사단의 큰 관심을 받은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의 설계자로, 봉산센터 외 구산동 도서관마을(서울 은평구) 등 시간과 풍경을 담은 공간의 가치를 소개했다. 특히 ‘2023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특별상’ 수상 등 공공건축 분야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 관점과 브랜드 사고를 시정 전반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6월 2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도와 행정안전부, 시군이 18개반 42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추진 중이다. 중점 감찰사항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지지·반대의사 표명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가짜뉴스 게시·유포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금품·향응 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감찰 결과 선거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엄정 처분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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