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6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40명(위촉직 33명, 당연직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사업 추진 성과 공유 ▲경산시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되었다. 핵심 안건인 2026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 8개 추진 전략 48개 세부 사업(과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 목표와 예산·실행 방향이 검토되었으며, 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사업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위원들은 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인숙 민간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과정은 시민의 복지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심의 과정은 경산시 복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오늘 논의된 의견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65개 추진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20년 동안 경기도가 추진할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5~2044) 및 추진계획(2025~2029)’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경기도 여건에 맞는 6대 전략 17개 목표를 수립했다. ‘함께 행복한 미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6대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확립 ▲자연기반 회복력 강화 ▲포용과 배려의 복지공동체 조성 ▲삶의 질 중심의 도시정책 추진 ▲소통·협력 기반의 자치공동체 구축 ▲미래지향적 사회기반 구축과 기회 창출을 설정했다. 전략별 17개 목표와 65개 추진계획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지표와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 정보는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략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2년 주기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
마포구(구청장 박강수) 소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객과 서울가든호텔, 글래드마포, 롯데시티호텔마포 투숙객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할인 금액은 성인 기준 2000원으로, 기존 5500원이었던 티켓을 3,5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성인 외의 대상자는 정가에서 1,000원 할인받을 수 있어 청소년은 2,500원, 경로/어린이는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 11월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서울지역본부, 호텔 3사(서울가든호텔, 글래드마포, 롯데시티호텔마포)와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포구의 대표 관광 이동 수단인 마포순환열차버스를 매개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상권과 주요 숙박시설을 연계하고, 관광객 유입을 높여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마포구는 소진공 서울지역본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협약의 핵심은 마포구 소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고객에게 마포순환열차버스 탑승 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객은 해당 점포에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5 고양 인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인쇄기업들의 기술력과 협업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관계자, 인쇄·출판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5 인쇄기술경진대회' 시상식과 수상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지역 인쇄산업의 기술 수준과 창의적 역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시는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벤처기업 수가 약 16％ 증가하고, 1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일산테크노밸리는 한창 공사 중이며,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우수한 교통 환경, 풍부한 인재,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인쇄산업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자 문화·예술·기술이 결합된 창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양인쇄문화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교류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적극행정 분야에서 전국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도내 시군 중 유일한 수상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의 우수사례와 모범 실패사례를 접수했다. 그 중 238건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 해금 국민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2단계 예선 심사를 실시했다. 예선 1차, 2차를 통과한 18건의 지자체 우수사례 중 강릉시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정사태 장기화 속, 선제적 대응으로 영동권 필수의료 지켜내다!"는 강릉아산병원의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 및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 중증·응급 진료 붕괴를 막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도내 최초로 긴급 지원한 사례이다. 또한, 영동지역 고위험 신생아 의료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영동지역의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구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지방세 자료 연계를 통한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지방 재정 확충 성과'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다. 이 사례는 올해 상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광주시 대표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된 140개 우수사례 가운데 예선 심사를 통해 6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후 국민심사단 평가, 온라인 생중계 국민투표, 민간전문가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내역,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연계·분석하는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역 983개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해 106억원의 세원을 발굴·추징했으며,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는 해산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기초자료가 부족해 관리가 어려웠던 농업법인 분야에서 자치구 세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24일 해운대 마리안느호텔에서 '2025년 주민자치사업 추진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해운대구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 각 동의 특색을 반영해 발굴한 마을의제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해 추진한 36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업 성과 발표와 함께 우수 사례 소개도 이어지며 동별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유영란 부산주민운동교육원 대표가 해운대구 주민자치 발전 방향에 대해 강평을 진행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지역 리더가 중심이 돼 주민과 행정이 협력할 때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이번 성과공유회가 각 동의 우수 사례와 마을의제를 널리 공유하고, 해운대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영남대학교 이시원 글로벌 컨벤션 홀에서 경산시, 경산시의회, 영남대학교, 지방시대위원회, 교수, 대학생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혁신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My Universe, 함께 만드는 미래 경산 정책 대화”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이 가진 인프라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조웅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교육국장은‘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조 강연에서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 산업 교육 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취·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산학연 협업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 발표는 ▲경산시 권역별 발전 전략 및 정책 아젠다 공유(경북연구원 임규채 경제산업연구실장) ▲‘컬쳐 임당밸리’조성을 통한 청년 도시 경산 발전 전략(영남대학교 이희용 교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도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점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한국형 혁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아산 도고면 캠코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5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업·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농촌 융복합산업 경영체,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특강, 사례 발표, 성과 공유,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농촌산업 육성에 공헌한 공무원·민간인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현영호 한림성심대 교수가 ‘디자인이 이끄는 창조농업의 미래와 전략’ 특강을 통해 농업의 창의적 가치와 미래산업과의 융복합 가능성 등을 설명했으며, 김영준 행복한여행나눔 단장이 ‘따르릉 유기논길’ 사례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내용과 수렴한 의견, 제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역량 강화 △온라인·디지털 기반 판로 확대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도·시군 협력 체계 강화 등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충남 농촌 융복합산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생성물 권리 기준 마련 등 AI 분야 67개 규제개선 과제를 담은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기술개발에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영역까지 AI산업 전주기의 규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AI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 브리핑실에서 AI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27 (사진=연합뉴스) ◆ AI 학습데이터와 창작물 보호 체계 정비 먼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한다. AI 학습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사례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한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학습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한국형 AI모델 개발이 기대된다. 공공저작물 개방도 확대한다. AI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저작물 유형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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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