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11월 27일(목)부터 29일(일)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하 과일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일산업대전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하였으며,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국산 과일을 접할 수 있는 행사로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과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과일산업대전의 표어는 “한입 상큼 우리과일, 한발 성큼 건강 행복”으로, 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체험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과일 탐험대 운영, 과일 칵테일쇼, 우리 과일 실감체험 및 어린이 농부 AI 사진관 등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와 우리 과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주제 전시관은 우수 과수농가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과일 신품종 전시, 과수산업 관련 정책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기간 동안 참관객은 품목별 시식 코너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하동군이 오는 12월 6일 토요일, 하동스포츠파크 일원에서 '2025 하동 담다, 별천지하동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적량면에서 열리던 김치축제를 흡수하고, 읍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계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 주관으로 개최한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그간 각 읍면에서 개최해 왔으나, 봉사단체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김치축제와 연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장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나눔이 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우리집 김치맛 자랑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는 하동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대결을 선보이는 자리로, 11월 28일 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10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결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선화)가 27일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어,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선화 회장은 “재가 장기요양 현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돌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시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으로, 단속과 함께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올바른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집중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위반 사례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난방용품 등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이번대책은 크게 ▲취약시설 중심 안전점검 ▲취약계층과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대시민 화재안전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안전점검] 먼저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이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노후공동주택, 요양원,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며, 12월 중 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요양원 1개소, 복지관 3개소에 대해 시·구(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또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화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내 20개 초·중학교에서 2026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교에서의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6년 농어촌유학은 강화·옹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학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섬 놀이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올해 본격 운영된 '말랑갯티학교'는 참여 가정의 96％가 유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학 기간은 학교별로 6개월 또는 1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년 동안 유학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2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년 마지막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성규 객원 지휘자 외 경산교육지원청 소속 청소년합창단, 경산시립교향악단 등 154명의 연주자와 함께 진행된다. 첫 무대는 영국 합창음악의 거장‘John Rutter’의 ‘Magnificat’으로 예수의 잉태를 예언 받은 마리아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웅장한 중세 시대 음악 색채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합창지휘과 교수인‘Z. Randall Stroope’의 ‘Hodie!(This Day)’가 연주된다. 마지막 무대는 ‘christmas carol’로 장식되며 시립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문의 경산시립합창단 ☎053-810-6537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기장군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어 수상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8월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 서면 심사와, 10월 심사위원 대면 심사 등 모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기장 8경 중 하나인 오랑대(기장읍 시랑리 소재)를 배경으로 하는 '갈맷길 하이킹'이 당선됐다. 이 작품은 오랑대의 웅장한 절경과 함께 라이더들이 갈맷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면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그밖에 선정된 수상자에게 ▲금상(1명) 50만원 ▲은상(3명) 각 30만원 ▲동상(5명) 각 20만원 ▲입선(32명) 각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군은 이번 기장군청사를 시작으로 죽성드림세트장과 구,좌천역사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 ｢제25회 KYMF (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하 ‘미디어대전’)을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총 2,623명의 청소년이 작품 출품 등에 참여하며 개막 전부터 국내 최대 청소년 미디어 축제로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창작의 장이다. 매년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적 감수성을 담아내는 특별 주제를 선정해 온 미디어대전은 올해 ‘행복’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을 미디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디어대전은 지난해 ‘내가 바라는 학교’, 2023년 ‘친한사이’, 2022년 ‘미(美) or 추(醜)’ 등 해마다 신선한 주제를 통해 청소년 창작자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올해 미디어대전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트렌드미디어(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숏폼)등 6개 부문에 총 505편의 작품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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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