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11월 20일(목)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사업의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기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33년까지 약 4,689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와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하고, 기뢰회피 소나,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나 등을 추가해 성능개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장보고-II 잠수함의 탐지, 식별, 공격 등 작전수행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가 적용되어 최적의 전투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을 통해 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착수회의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II가 다양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개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양시가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에 이어 네 번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광양시엔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에서 광양시 철강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의 철강 관세 정책 및 EU의 저탄소전환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광양제철소. 2019.11.20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정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네 번째 사례다. 지난달 1일 전라남도는 광양시의 철강산업 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광양시는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저가 철강수입재 확대와 단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철강산업에 집중된 지역경제의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올해 1~10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이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인 596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뉴스1) 다만, 지난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55억 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감소했고, 내수판매량은 12.8%, 생산량은 17.6% 감소했다. 이는 추석연휴와 휴무일 조정 등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조업일수가 3~4일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친환경차는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20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기차는 7.3% 줄었지만 하이브리드차가 13.4% 늘어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감소한 12만 7000대를 기록했지만 전기차 56.1%, 수소차 40.2% 증가하며 회복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전기차 내수판매는 지난 9월 연간 내수판매량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계속 최대치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내수판매도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수입차
충북도는 청주시, 충북과학기술원과 함께 오는 11월 25일(화)부터 27일(목)까지 청주오스코에서 'AI 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 'AI 중심 충북, 미래를 여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 융합 축제로, MS코리아, KT, 에코프로 등 국내외 주요 기업과 도내 혁신기업 등 50여 개 기업·기관이 참여하고, 3,000여 명의 참관객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AI·SW 융합기술 전시회 ▲글로벌 포럼 및 세미나 ▲AI 체험존 등 산업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MS코리아, KT, 에코프로, 충북 디지털 우수기업 등이 참여해 AI 반도체, 디지털 트윈,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며 충북의 AI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개막식은 AI 기술을 활용한 개막 영상 'AI로 보는 충북의 미래'로 시작된다. 이어 AI 아바타를 활용한 내빈 소개 등 AI 기술로 연출된 개막식은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생동감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후 열리는 충북 AX 글로벌 포럼에서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 다만 마감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예정 단가 (단위:만원)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원 구간의 경우 1~3구간은 6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 원)이다. 4~6구간은 44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 원)이며, 7~8구간은 36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 원)이다. 그리고 9구간은 100만 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주요내용 이번 1학기 1차 통합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사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6.21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유배문학관에서 기획전시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남해 지역 문학의 깊이를 재발견하고 한국 문학사에 기여한 근현대 문학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은 과거의 회상을 넘어, 현대인의 시각으로 200여 명의 남해 근현대 문학인들의 발자취와 문학적 업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병욱 선생의 귀중한 문학 자료들이 함께 전시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데는 정병욱 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남해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문학인들의 창작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문학 세계를 깊이 탐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유배문학관 김임주 기획운영팀장은 "이번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을 통해 남해의 찬란한 문학적 유산을 재발견하고, 많은 분이 문학의 가치와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지역 문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에서 도민의 일상을 변화시킨 따뜻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홍성군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에서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수강한 전수동(71) 씨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을 받았다”라며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도에 전달했다. 전 씨는 2019년 뇌경색과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4차례 수술과 재활·항암치료를 해오던 중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홍성으로 귀촌한 뒤 디지털배움터 프로그램을 접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전 씨는 다양한 가상 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키오스크 교육을 받으며 일상에서 겪던 불편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 씨는 편지를 통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디지털배움터에서 배운 가상 체육 활동들이 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라면서 “특히 키오스크를 배운 뒤 직접 기차표를 예매하고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식당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 이제 세상이 겁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 전 씨는 “교육용 키오스크에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인지능력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을 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겨울철 강설 대비 기간’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제설 대책 추진에 나선다. 먼저 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11월 중으로 제설 자재(소금 등 6,500톤 ·포대 염화칼슘 14,000포)를 확보하는 한편, 보유 제설기와 제설 살포기 등 장비 일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 모래함 정비 및 모래주머니 비치를 완료해 긴급 강설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과]군산시겨울철강설대비제설대책본격추진 아울러 동백대교, 백토고개, 단석산업 앞 등 주요 결빙 취약 구간의 염수분사장치 및 나운동 신설2길 부근 도로 열선 장치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사전점검과 자재 확보,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겨울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년처럼 빠른 강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설 시 차량 운행 자제와 이면도로 및 상가 밀집 도로와 인도변에 대하여 내
[경기/김명성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이 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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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2일 23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