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번 1기분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이며, 부과규모는 차량 약 5천대, 금액 약 3억 1천만원 정도이다. 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지역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등이 보유한 차량은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유로-5·6, 친환경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 연납 신청한 경우 이번 납부기간 내에 연납하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은행, 가상계좌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3월 15일(일) 열리는 ‘서울마라톤 대회’는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숭례문~청계천~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어린이대공원~서울숲 등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리는 코스로, 엘리트 선수와 시민 러너들이 함께 서울 도심을 질주하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예정이다. 대회 당일 출발지와 도착지를 제외한 일반 구간은 통제의 대표 시간대가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12시 55분까지이며, 구간별·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 시간이 달라 해당 시간대에도 통제되지 않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일부 차로가 제한된다. 주요 구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순차적으로 교통이 통제되며, 참가자 통과 시점에 따라 통제 후 즉시 해제하는 탄력적 통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코스 매 2.5km 지점마다 구급차와 제세동기를 구비한 의무요원을 배치하고, 응급키트를 휴대한 ‘레이스 패트롤’을 운영해 코스 전 구간의 안전을 상시 관리한다. 아울러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교차로와 혼잡 예상 지점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4,800여 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자원봉사자를 투입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18개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총 5.5억원(국비 3.4억원, 시비 2.1억원) 규모의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성남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은 시민이 드론 배송 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로봇배송을 연계해 로봇이 음식물을 배담거점까지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 드론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장시간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고정익 드론과 특정 지점을 정밀하게 촬영·점검할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13일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실습 프로그램 ‘함께 잇는 마음, 온기 담은 밥상’ 첫 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식 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전문 봉사단체인 세노야봉사단(회장 채영숙)과 연계해 운영된다. 정기적인 조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식문화 형성과 부모 간 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첫 조리 실습에서는 깍두기와 간장 돼지주물럭을 함께 만들었다. 비교적 조리가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구성해 참가 어머니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가 어머니들과 세노야 봉사단원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더욱 친근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표를 제공했으며, 봉사단원들이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을 함께 도우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평소 혼자 요리를 할 때보다 다른 어머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를 하니 더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란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프로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경로당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초고령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케어 경로당은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과 스마트 건강측정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복지 모델이다. 강화군은 민선 8기 들어 헬스케어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3년 39개소로 시작한 사업은 2024년 54개소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111개소까지 확대됐다. 이는 강화군 전체 경로당 239개소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주민들의 호응도 높아 회원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1,148명의 신규 회원이 가입하면서 전체 회원 수는 4,200명을 넘어섰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통해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디지털 건강측정 서비스 이용도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혈압·혈당·체성분 등 건강측정 건수는 누적 11만 4,752건에 달한다. 특히 측정 결과 혈압·혈당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어르신에 대해서는 강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쌍룡산근린공원(염리동 532-5 일대)에 '쌍룡산 근린공원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3월 13일(금)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 한파 등으로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계절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과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쌍룡산근린공원 일대는 잔디마당과 정자 등이 조성된 휴식 중심의 공간이었으나, 공원 지형을 활용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고 옥상 잔디광장과 휴식 공간을 마련해 놀이와 휴식이 어우러진 가족 친화형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는 연면적 249.91㎡ 규모의 단층 건물로 공원 속에서 자연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공원형 실내놀이터라는 점이 특징이다. 실내 공간에는 통슬라이드, 낚시놀이, 미디어존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또한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다. 건물 옥상에는 잔디광장과 휴식 공간을 조성해 실내 놀이공간과 연계된 개방형 공간을 제공한다. 실내놀이터 주변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나무를 관찰하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목관찰 오솔길도 조성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잇달아 국빈 방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방한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다음달 1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및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이자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해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계자가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5.12.22 (ⓒ뉴스1) ◆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올해 실행계획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고흥 8품'을 중심으로 지역 농수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흥군의 8품은 유자, 석류, 김, 미역, 다시마, 굴, 마늘, 유자골한우로,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1품 유자는 비타민 C와 칼슘,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예로부터 동짓날 유자차를 마시거나 유자를 띄운 물로 목욕하면 감기를 예방한다는 민간 풍습이 전해진다. 2품 석류는 과즙이 풍부하고 천연 에스트로겐이 많아 갱년기 여성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으며, 항산화 성분 덕분에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3품 김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의 단백질이 함유돼 있으며,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약 80％가 고흥에서 생산된다. 4품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요오드와 철분이 많아 산모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 고흥산 미역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5품 다시마는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칼륨과 라미닌 성분이 고혈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 ‘헬기 조종사 자체양성’ 제2기 선발 인원들이 3월 16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입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군을 제외한 국가기관 중 해양경찰이 유일하게 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다. 해양경찰청과 한서대학교 항공 관련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입교식에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시뮬레이터 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4명(경사 장병형, 김선호, 이창재, 오현재)에 대한 입교 선서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4개월간 집중 교육 훈련(지상학술 580시간, 비행실습 170시간)을 통해 헬기 조종사 자격(자가용·사업용·계기)을 취득하게 되며, 교육을 마친 뒤 ’27년 6월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인명구조, 연안순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헬기 조종사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헬기 운용 타 국가기관(소방, 산림, 경찰 등)보다 낮은 채용 직급과 야간·해상 출동 등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 기관 이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임무 이해도가 높은 해양·항공 경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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