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노후도와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주택·숙박시설 ▲전통시장·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공사현장·교량·기계식 주차장 ▲어린이집·의료기관 ▲국가유산·박물관 등 총 12개 유형 78개 시설이다. 구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필요시 전문 장비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 제한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민간 소유 시설은 소유주의 자체적인 보수·보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구민이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함께 운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주민들은 경로당, 소규모 노후건축물, 옹벽 등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
대구광역시는 지난 4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개최된 '2026 에디슨 어워즈(Edison Awards)'에서 지역 기업인 LVIS Korea㈜가 은상(Silve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디슨 어워즈'는 글로벌 혁신 기술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 시상식으로, IBM, GE, 3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수상한 LVIS Korea㈜의 AI 기반 뇌·신경 디지털헬스 솔루션 '뉴로매치(NeuroMatch)'는 대구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공동 추진하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수행하는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 시장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뉴로매치(NeuroMatch)'는 뇌파(EEG) 판독 지원용 클라우드 기반 AI 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뇌파 검토 과정을 자동화하고 판독을 방해하는 오류를 제거하며, 스파이크와 발작을 탐지해 기존 수시간이 소요되던 해석 시간을 수분 단위로 단축함으로써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수상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대구시가 추진해 온
강릉시는 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관람료를 시민 수준으로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역 체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강릉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정주 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오죽헌·시립박물관 무료 입장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관람료 3,000원 적용(일반관람료 5,000원 대비 40％ 할인) ▲오죽한옥마을 숙박 요금 20％ 할인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및 '오죽한옥마을' 등 관련 시설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강릉 내 대학생 1만 4천여 명 중 타지역 학생은 약 1만여 명으로, 대다수의 지역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문화 복지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정미 시 기획예산과장은 "지역 대학생들이 강릉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부담 없이 즐기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살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평택시가족센터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위기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입 및 상담 지원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보호관찰 청소년 및 부모,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가족상담 연계 ‣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및 청소년 가정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한 정보공유 ‣ 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은미 평택시가족센터장은 “위기 가정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상담 개입 및 지원을 통해 지역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들의 범죄 예방과 지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청소년 범죄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위기 가정의 청소년일 경우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역 기반의 전문적인 개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한 개입으로 청소년 범죄예방과 건강한 성장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안정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
평택시의회(의장 이윤하)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는 ▲평택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평택시의회 의장의 대회사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하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우정과 소통을 나누길 바라고,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는 평택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배드민턴협회는 44개 클럽, 총 4,0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반려로봇을 국가표준(KS)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도입은 기업의 인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려로봇 산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이다. 이번 품목 지정에 따라 조만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인증기관으로서 평가를 거친 뒤 본격적인 인증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이 KS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 인증에서는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음성·얼굴 인식 등 상호작용 성능은 물론, 위급 상황에서의 대응 기능까지 포함해 제품의 기능적 성능을 검증한다. 아울러 안전과 직결되는 요소도 면밀히 평가한다. 배터리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고온 환경에서의 내열성, 화재 상황에서의 내화성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제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제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제조공장의 품질경영 체계 전반을 함께 심사한다. 공정관리, 자재관리, 사후 서비스 대응(AS)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를 통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누락 또는 가로채기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사처는 그 일환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 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강화 먼저, 근무 평정 결과를 알지 못해 이의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없앤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평가 결과를 공개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재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
[충남/오창환기자] 홍종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는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3 실국원장 회의를 통해 김태흠 지사가 정부 추경 전에 우리도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외에 정부 추경을 포함하여 농어업‧복지‧건설‧에너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사각지대 없이 보완대책을 마련, 지시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총 4대 분야 16개 사업 8,192.5억 원으로 △농‧어업 5개 사업 519억 원, △복지‧의료 3개 사업 3,121억 원, △건설‧에너지 5개 사업 3,734억 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3개 사업 818.5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농‧어업 분야는 생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면세유 인상분의 70%까지 차액을 국비 100%로 지원하는데 다만,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50%에 불과하여 도는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용 면세유 보조 수준인 70%까지 보전 지원한다. 또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당초 65억 원에서 110억원(40억 원 증)으로 확대하고, 사료 구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56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매년 4월 22일로 지정,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기념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에는 ▲지구의 날 기념식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전시 ▲소등 행사 ▲구·군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고 일상 속 기후행동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일(21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56주년 지구의 날 기념식'에는 시민, 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아파트 시상, 유공 표창, 강연, 전시 행사 등을 진행한다. 기념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에 맞추어 한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시작된다. 매주 일요일 자동차가 멈춘 차도 위를 마음껏 거닐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잠수교를 가득 채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서울시는 4월 26일(일)부터 6월 14일(일)까지 8주간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함께 걷는 한강, 함께 하는 우리”라는 콘셉트로「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한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2022년 잠수교를 온전히 시민 품에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를 맞았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누적 530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체험한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잡았다. 2026년 하반기에는 9월에서 10월까지 8주간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매 회차 달라지는 8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매주 방문해도 새롭게 즐길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등 상설 프로그램은 확대되어 축제장을 가득 채워줄 예정이다. <매주 달라지는 8色 특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관장 박채성, 중구 소재)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위한 특별 행사 '상상톡톡 영화 놀이터 : 다 같이 놀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 로비와 영상홀에서 진행되며, 행사 동안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캐릭터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페이스 페인팅과 캐리커처 그리기 ▲나만의 액세서리 만들기 체험 ▲타투스티커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행사 기간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월 3일에는 시 공식 캐릭터인 ‘부기’가 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 관람객과 함께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박물관 로비 및 행사 공간에 등장하여 관람객과 자유롭게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어린이날 행사를 더욱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신비아파트' 캐릭터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경 대상지역 선정 후 발표 예정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각종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시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공공 주도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화)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재)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함께 23일 오후 4시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최휘영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독서 캠페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포하고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책 읽는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국민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역 곳곳에 '일상 속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독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책을 사랑하는 유명 인사들과 국무위원들이 '캠페인 동반자'로 참여한다. 2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계기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에서 북멘토단 추천 도서들이 전시돼 있다. 2025.4.20. (ⓒ뉴스1) 영화와 글쓰기를 통해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을 전해 온 배우 문소리 씨를 비롯해 배우 겸 작가 고명환, 소설가 김금희, 작가 이슬아, 작가 정세랑, 가수 겸 작가 요조, 그룹 아이브 멤버 가을 등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올 한 해 '캠페인 동반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펴치며 책 읽는 일상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전한다. 문체부는 캠페인 취지에 공감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5극3특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추경을 통해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예산 6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월 19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에서 열린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스1) 딥테크는 첨단 과학·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집중적 연구개발과 상당한 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분야로, 일반창업에 비해 매출과 고용 등에서 높은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60억 원은 딥테크 창업과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예산으로, 기획형 창업과 초기 스케일업 지원을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지역 내 딥테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들이 지역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딥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업지원 과제는 출연연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투자 및 보육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2일 차 현장 감식에 나선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안전공업 노조 임시 사무실을 확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난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했으나 등본의 경우 한글과 로마자를 함께 표시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과 외국인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재혼가정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다 균형있게 반영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청 종합민원실을 찾은 주민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고 있다. 2025.9.29 (ⓒ뉴스1)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및 등재순위 개선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기해 재혼 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을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개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동안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국토부는 그동안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으로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먼저, 토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2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해 모두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했다. 광주시가 30일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수행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광주시 제공) 먼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17개 시도별로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참여하는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주관 시·도지사와 대학 총장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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