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군산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2025년 기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임대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 30만 원을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단,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2개 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취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회계·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두 사업 모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고일 전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접수는 4월 1일부터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23(ⓒ뉴스1) 이어 "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곧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 방위력 수준은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위해 제조공장의 '뇌'(AI 운영체계)부터 '근육'(로봇·장비)까지 100% 국산화한 피지컬 AI 실증랩을 선보이고 'K-제조 지능형 공장 패키지' 수출모델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안)'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KAIST를 방문해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 과기정통부 제공) 그동안 국내 제조 현장은 장비와 운영 소프트웨어를 수억 원에 이르는 외산 솔루션에 의존해 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는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전북대학교와 KAIST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으로 가게 환경개선 및 브랜드마케팅을 지원하는 ‘전담예술가와 우리가게 핫플레이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가와 소상공인의 협업을 통해 지역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상품 포장 등 필요한 부분에서 매력적인 아트 포인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예술가는 군산시민 및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디자인 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8명을 모집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1인당 점포 1개소가 매칭되어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비로 총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점포는 군산시 소재 8개소를 모집하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25만원의 디자인 개선 재료비를 지원받아 점포별 맞춤형 공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점포는 재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sh33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효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예술가의 창의성과 소상공인의 현장이 결합될 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안성/박장조기자] 안성시가 지난 3월 21일(토)부터 22일(일)까지 스타필드 안성 북측 야외광장에서 처음 선보인 '월간 안성문화장 × 농업인 직거래 장터'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약 1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 3대 장터로 알려진 안성 장터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안성시만의 공예문화를 접목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햇살과 꽃샘추위가 공존하는 봄날 주말, 첫 회부터 공예품 판매, 다양한 체험 부스, 농업인 직거래 장터가 함께 운영되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은 관내·외 방문객들의 큰 박수를 받으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시민들은 전통 풍물의 흥겨운 가락 속에서 특별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된 '월간 안성문화장 × 농업인 직거래 장터'에서는 신선한 지역 농산물과 다양한 공예품을 직접 구매하고,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채롭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안성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정보를 미제공 또는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그동안 부과했던 50만 원의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개선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경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살펴보며 구동장치와 배터리 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1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마련을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 전기차 등 판매시 의무
강릉시는 초당동 일원 경포생태습지원 내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호수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포호 일대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사업과 연계해 자연과 어우러진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 대상지는 강릉시 초당동 459-9번지 일원 경포생태습지원(경포2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총사업비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3개소를 설치하고, 생태습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교량 4개소(신설 3개소, 개선 1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주변 잡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달빛품은 호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수와 습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경포 일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철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
완주군 동상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공동체공간 수작(대표 이진영)의 전통주 '숨은골' 시리즈가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각각 탁주, 약주 부문별 대상을 휩쓸며 완주 발효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국내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대표 주류 품평회다. 이번 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은 '숨은골12(탁주)'와 '숨은골16(약주)'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정통성과 현대적 양조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깊은 풍미와 품격을 자랑한다. 특히 '숨은골16'은 이번 수상을 통해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며 전통 발효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공동체공간 수작은 지역 특산품인 봉동 생강을 활용해 증류식 소주인 '나비 시리즈'를 개발했으며, 새로 마련한 체험장을 통해 다양한 막걸리 빚기와 증류식 소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영 공동체공간 수작 대표는 "완주군의 전통과 현대적 양조 기술이 결합해 우수한 품질의 술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며 "사라져가는 가양주 문화를 보급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양조장의 자립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산청 동의보감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웰니스관광지 88선'에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우수웰니스관광지는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천하는 웰니스 관광지·시설로 콘텐츠 적정성,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 운영·관리 적정성 및 발전 가능성 등 4개 분야, 9개 부문에 대해 평가해 선정된다. 동의보감촌은 이번 심사에서 한방 테마 부문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지난 2017년 최초 선정 이후 2026년까지 10년 연속 선정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 1번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의학박물관, 엑스포주제관, 무릉교 등 독보적인 인프라를 구축한 동의보감촌은 매년 운영하는 웰니스 아카데미와 웰니스 헬스투어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깊은 휴식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심신안정과 힐링을 제공해 자기치유 및 관리 능력향상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선정에 이어, 이번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은 산청의
함양군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함양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80세(짝수년도 출생자) 여성농업인이며, 이중 사업 신청자 452명을 선착순 지원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기존 10％였던 수검자 자부담금(약 2만 2,000원)을 군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액의 자부담조차 수검률을 낮추는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인당 22만 원 상당의 특수건강검진 비용 전액(보조 100％)이 지원돼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검진은 함양군 지정 검진의료기관인 '한마음연합의원(964-2304)'에서 진행되며, 일반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골절 위험(골밀도)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검사와 전문 예방 상담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나,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인 3∼4월을 '집중 검진 기간'으로 운영해 조기 수검을 독려하고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26일 문학경기장 그랜드오스티엄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사와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 인천진로교육 정보한마당'을 개최한다. 인천시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인천시 10개 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협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인천 지역의 다양한 진로체험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청소년 유관기관 및 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공동 홍보 부스 ▲분야별 진로교육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통합 상담 부스 ▲인천 관내 진로체험처 90여 개가 참여하는 개별 부스 등을 운영해 참석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드론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아로마테라피스트, 도시농업사, 생태교육 전문가, 패션 디자이너, 동물 사육사 등 우리 삶과 밀착된 다양한 직업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더욱 풍성한 진로 탐색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미래
제천시민축구단이 지난 21일 기장월드컵빌리지에서 열린 2026 K4리그 원정경기에서 기장군민축구단을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두며 제천 축구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날 제천시민축구단은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였다. 전반 2분 만에 박시언(9번)이 왼쪽 측면을 돌파해 연결한 패스를 김건남(11번)이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기세를 이어 전반 44분에는 이승빈(36번)의 패스를 받은 김건남이 수비수를 제치고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 골을 터뜨리며 전반을 2대 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추격골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끝까지 한 골 차 우위를 지키며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제천시민축구단은 리그 개막 이후 1승 1무 1패(승점 4점)를 기록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시즌 초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멀티골을 기록한 김건남 선수는 "코치진과 동료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팀 승리는 물론 득점왕에도 도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한상구 감독은 "원정 경기라는 부담 속에서도 전술적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후반 실점 과정에서 나타난 수비 조직력을 보완하고 공수 균형을 더욱 강화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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