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김성진기자] 안성시는 2026년 2월 5일 오후 4시 30분 안성시청에서 '안성 청원사 대웅전'과 '예기집설'의 '보물' 지정 그리고 '경책신공문'의 '도유형문화유산' 지정에 따른 증서를 소유자 및 소유단체에게 전달하는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유산의 지정 의미를 널리 알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전해온 소유자를 예우하고 국가유산 '보물' 지정이라는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보물'인 '안성 청원사 대웅전'과 '예기집설'에 대한 지정 증서를 각각 청원사 본각 주지스님과 ㈜엔가드 한병일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이어 경기도가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경책신공문'에 대한 지정 증서를 한병일 대표에게 국가유산청장과 도지사를 대신해 안성시장이 수여했다.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건축적 가치와 역사성이 뛰어난 불교 건축물로 평가받아 이번에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예기집설'은 유교 경전 연구와 학술적 연구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으며, '경책신공문'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아 '도유형문화유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5일(목), 충남 예산 소재 산란계(65만 3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9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2월 6일(금),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충남 예산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로 예산군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18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9건) : 경기 9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3), 충북 9건(괴산 1, 영동 1, 옥천 1, 음성 2, 증평 1, 진천 2, 충주 1), 충남 9건(당진 1, 보령 2, 천안 4, 아산 1, 예산 1), 전북 3건(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8건(곡성 1, 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서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요새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럽다.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며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게 말이 되냐. 아파트 한 채에 100억 원, 80억 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오늘 착공식을 한 남부내륙철도도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7조1000억 원이 든다던데, 7조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거창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데이터 활용 및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AI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공직자들의 AI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행정 혁신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의 전 공무원 AI 교육 이수 의무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AI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 강연과 실무 실습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기본 강연은 지난 4일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개념과 행정 업무 도입 사례,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 등을 소개하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됐다. ▲실무 교육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정보화교육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행정 콘텐츠 제작 등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실시됐다. 또한,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인해 기존 계획된 일정 외에도 오는 20일, 2차례의 추가 실습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생성형 AI를 업무 보고서 작성이나 이미지 제작 등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남양주시는 오는 3월 7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2027∼2028학년도 대입전략설명회'를 열고, 이에 앞서 2월 9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새로운 입시 제도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EBS 입시대표강사 김진석, EBS 입시전문가 조만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멘토가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 대입 핵심 가이드 ▲2028학년도 달라지는 입시 제도 이해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안내 ▲대학생 선배가 전하는 대입 준비 경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관련 제도의 취지와 전형 구조를 함께 안내한다. 남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함께 남양주시의 교육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과 학군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 등 교육과 의료가 연계된 선순환 구조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 참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의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6일 공동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사진=연합뉴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에 직면하여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산업분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자 공동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일 창업열풍 지원을 위한 대전 스타트업 파크 현장 방문에 이어 기획예산처 예산실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7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기반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강서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격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취득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으로, 2026년 기준 1986년부터 2006년 출생자가 해당된다. 강서구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등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 종류와 관계없이 연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시험을 치른 경우에도 응시료를 합산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며,
장흥군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일∼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6일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옛 자치연수원)을 방문해 도립문학관, 도립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방문에는 최정훈 위원장과 안지윤 부위원장을 비롯해 충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위원들은 문학관과 미술관, 예술작가 레지던시를 차례로 둘러보며 시설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또 예술작가 레지던시 입소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문화예술복합시설은 충북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과 운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6일) 오후 2시 40분 시청 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 이하 모금회)와 함께 '2026년 설맞이 성금 등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의 정성이 모인 성금을 가장 먼저 이웃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수태 모금회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다. 오늘 모금회는 설맞이 성금과 사회복지시설 사업비 총 19억 3천8백만 원을 전달하며, ▲저소득·취약계층 특별생계비 12억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7억 3천8백만 원으로 구성된다. 전년(총 17억 7천만 원) 대비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명절 체감도를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별생계비 12억 원은 부산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1만 1천300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동·부산진구 쪽방상담소 2곳에는 명절 위문품을 지원해 쪽방 거주민의 명절 나기를 돕는다. 이 지원은 각 구·군과 현장 상담소 추천을 통해 꼭 필요한 가정에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사회복지시설 32곳에는 총 7억 3천8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026년 5월 1일에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해 2월 6일 삼표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개최되었으며, 유용재 삼표산업 기업홍보실장, 김영환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삼표산업은 성수동에서 시멘트사업으로 약 50년간 자리를 지켜오다 서울숲과 중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며, 기업의 공공기여를 실천해 왔다.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참여는 기부를 통한 ESG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성수동의 터줏대감인 삼표산업은 이번 기부 정원 조성 장소가 서울숲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멘트와 자연, 아파트와 서울숲이라는 대비되는 것들을 정원이라는 한 공간에 녹여낼 예정이다. 특히, 삼표산업이 성수동에서 시멘트 사업으로 성장하여 서울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던 만큼, 서울숲이라는 장소에 더 의미를 두고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삼표산업은 로컬CSR(지역사회 공헌활동)로 지역 맞춤형 지원과 임직원들의 참여형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과 공간”을 키워드로 한 스토리텔링을 평소 전개해 왔다.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 전년 대비 9.6% 증가한 1조 291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공고를 11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4706억 원을 투자한다. 18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개막한 '2025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을 찾은 관람객이 대구텍 부스에 전시된 다양한 절삭공구를 살펴보고 있다.(참고사진) 2025.11.18 (ⓒ뉴스1)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8204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신규과제.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국민이 국정과제 내용과 추진실적을 실시간 확인하고 국정과제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https://www.evaluation.go.kr)을 구축해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구축은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접속화면(국무조정실 제공)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은 국정과제에 대한 상세설명, 국정과제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 접수 등의 기능을 갖췄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정부업무평가포털' 또는 '국정과제'를 검색하거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각 부처 누리집 배너 등에서 정부업무평가포털에 접속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국정과제 체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비전과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대 국정과제 내용과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123대 국정과제별로 연도별 목표, 주요성과, 추진실적, 향후계획으로 구분해 정리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플랫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지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 명절 기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경계근무 운영 계획과 구급상황관리센터 강화 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정교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체계로, 단계별(1·2·3단계)로 예방활동, 대비태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황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연락망 정비 및 응소태세 점검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 ▲기동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전국 소방관서를 대상으로‘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대응수위를 한층 높인다. 발령 기간은 2월 13일 18시부터 2월 19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 공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6층 이상에서는 방음벽 높이 증설 한계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실외소음(창문 개방)을 실내소음(창문 비개방) 측정으로 대체 허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 주차 내비게이션 활용 사례 > ◈ 주말 아침, 가족과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 묵호항으로 향하던 ㄱ씨 가족.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간신히 항구에 도착했지만 복잡한 공영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바로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그때,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빈 주차면으로 바로 안내했다. 평소라면 주차장을 몇 바퀴 돌며 시간을 허비했겠지만 빈자리 경로 안내 덕분에 여유 있게 차를 세우고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12일(목), 동해시 묵호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주소 기반 주차 내비게이션’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보통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했다면, 시연회 이후에는 동해시 묵호항 인근 6개 공영주차장(630면)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주차현황 표출, 내비게이션 안내 등)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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