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김명성기자] 선도적 기후 대응 정책을 뛰어난 홍보 영상으로 담아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시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지자체 혁신발전 포럼 및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정책·행정 혁신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전국 지방정부의 정책·비전·지역 자원을 영상 콘텐츠로 표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브랜드와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단위 공공 홍보 콘텐츠 경연 대회로, 사단법인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한다. 광명시는 '탄소중립 기후 대응 도시, 광명'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을 출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상은 올해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등 광명시가 직면한 실제 기후 위기 사례를 들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의 시민참여 중심 탄소중립 정책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영상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한 문제이며, 기후 행동이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광명시의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철학, 행정적 기반 마련, 에너지 자립 전략을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는 점에
익산시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본격적인 제설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장비·자재 확보를 마치고, 폭설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동절기 도로 설해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1,502개 노선, 894㎞를 대상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 용역을 추진해 15톤 덤프트럭 7대, 5톤 덤프트럭 4대, 굴삭기 2대를 확보했다. 제설 취약구간인 읍·면·동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에는 1톤 트럭 32대와 소형 제설장비 32대를 투입해 골목길까지 제설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화했다. 시는 모현대교 등 10개 주요 구간에 자동 염수분사 장치 16대를 설치·운영해, 기온이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염수가 분사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정체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제설 자재도 충분히 비축했다. 현재 ▲비식용 소금 1,800톤 ▲염화칼슘 50톤 ▲액상 제설제 350톤 ▲친환경 제설제 250톤 ▲모래 250㎥ 등을 확보했으며, 적사함 320개와 모래주머니 3만 개를 교량, 교차로, 고갯길 등 주요 도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3건과 시장 제출 10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기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시의회는 1조 7,735억 원 규모로 요구된 내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을 검토해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례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와 부서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의결된다. 이후 12월 11일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돼 연말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회기 마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영유아 육아용품 무료 대여사업'을 2025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5년 중구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필수 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중구청 1층 민원홀에 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 장난감, 유아책 등) 살균 소독기를 설치했고 소독기는 연중 상시 운영되며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육아용품(유모차, 카시트)은 중구 거주 영유아보육 가정이면 누구나 대여할 수 있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여 기간은 1개월이며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중구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 정보와 추진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2019년부터 매년 정책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던 회의에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해, 내년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공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중요성 ▲시민 생활 관련성 ▲정책 집행의 책임성 등을 기준으로 중점관리 대상 사업 42건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향후 시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군산시 기획행정국장은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시민이 직접 원하는 사업도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온라인 창구 운영과 사업담당자, 추진실적 등 현행화를 통해 시민 신뢰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1일 경산시 청년센터에서 「제4기 청년정책참여단」 2025년 제3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단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과별 청년정책 제안 및 논의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분과별 제안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모색하고, 내년도 청년 정책 참여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청년정책참여단장(권도혁)은 2022년 제3기부터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시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발굴·제안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며 “향후 청년정책 참여단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경산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4기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은 관내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창녕/진승백기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창녕군 공립박물관(창녕박물관·창녕비봉리패총전시관·박진전쟁기념관)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아동∼성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답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봉리패총전시관과 박진전쟁기념관이 주최하는 '함께하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6회 운영되며, 박물관 체험학습과 더불어 인근 유적 및 현충 시설을 답사한다. 참여비는 무료다. 또한 바쁜 일상에도 주간 문화생활을 향유하고픈 성인들을 대상으로 창녕박물관에서는 지난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5주간 목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겨 예술적 가치를 남기는 '전통판각교실'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 공립박물관이 군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교육·답사·체험 프로그램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창녕박물관 누리집(https://www.cng.go.kr/01656/01671.we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오늘(20일)과 내일(21일) 이틀간 시청 1층 로비(전면 홀)에서 '2025 항공여행마켓 인(in)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할인된 항공권·여행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김해공항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 이전 국제선 여객 1천만 명의 완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해 온 행사로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회째를 맞이한다. 시민들의 항공여행 심리를 고취해 항공 수요를 회복하고, 참여업체에는 판매 촉진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 활성화에 이바지해 온 행사로 지역 대표 항공·여행 홍보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할인판매 ▲참여 업체별 홍보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베트남항공, 비엣젯항공, 에바항공과 올해 부산발 최장거리 장거리 노선 ‘부산~타슈켄트 노선’을 운항 중인 카놋샤트항공 등 7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등 여행사 3개 사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들은 ▲국내·국제선 특가 항공권 ▲패키지여행 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후백제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옥구 상평리 후백제유적」에 대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발굴 및 시굴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옥구 상평리 후백제 유적」은 조선시대 읍성인 옥구읍성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군산시 역사 발굴을 위한 ‘옥구읍성 동헌 터 시굴조사’ 중 발견되었다. 발견된 후백제유적에서는 다수의 건물지, 가마, 수혈 등이 확인되었으며, ‘官市’ 명문 기와 및 격자문과 다중능형문(여러 선으로 마름모가 이어진 무늬) 등이 시문되어 있는 기와 등이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시작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조사로 잊혀진 후백제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4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후백제유적을 발견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전하며, “2026년「옥구 상평리 후백제유적」조사를 통해 군산의 잊혀진 역사를 밝혀 고대부터 지금까지 해양문물교류 중심 도시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 정제동 도교육청 장학관, 서규석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충청남도 에너지효율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도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아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공헌한 기관과 시군, 개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에너지효율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의회 의장상을 새롭게 마련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높였다. 이날 기관 표창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 서산시와 예산군이 수상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전환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의 유공으로 개인·공무원 등 38명이 상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선 절전노트 경진대회, 에너지 퀴즈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절전노트 경진대회에선 △도지사상 박정은(천안신대초 3학년)·권승연(예덕초 6학년) △도의장상 김예나(온양풍기초 3학년)·조하윤(홍성초 5학년) △도교육감상 박서은(천안용암초 1학년)·이예서(아산북수초 3학년)·김지안(원봉초 4학년)·신은석(이화초 5학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상 양아인(서산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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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14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