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5일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조업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4년 44.8%로 증가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업이 M&A를 추진하려면 교섭 상대방이 특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수립, 기업역량 진단, 소개자료 작성, 시장조사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후에는 기업가치 평가, 실사,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전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단계별 수요에 대응해 이번 사업을 기초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승계 목적의 M&A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도기업 CEO 연령이 55세 이상이면서 친족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회계법인, 법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기독교·불교·원불교·천주교 등 4개 종단과 함께 ‘살(자)사(랑하자) 프로젝트(이하 살사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종교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종교기관의 현장 접근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살사 프로젝트’는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종교계 협력 자살예방 사업으로,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천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종단은 △자살 시도자 및 유족을 위한 종교예식 운영 △종교 특화 프로그램 제공 △종교지도자 대상 자살예방 전문교육 △자치구 중심 살사 프로젝트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종교지도자와 교인을 중심으로 한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자살위기 신호를 조기에 인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개최하는 ‘열린 포럼’, 올해는 기독교에서 종단 간 협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원전을 적기에 재가동하고 석탄발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액화천연가스 소비를 줄여가는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재생에너지를 7GW 이상 신속히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1.3GW 설치도 함께 추진해 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18일에는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수원도시공사 직원들이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차량5부제 홍
남해군은 지난 21일 남해공설운동장 및 망운산 일원에서 '2026 남해트레일레이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28K(28.6㎞), 40K(40.2㎞) 총 2개 코스에 선수 및 가족 등 총 1,500여 명이 참여해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한 트레일러닝 문화를 즐겼다. 코스별 우승자는 ▲28K 고민철 선수(남·3시간7분36초), 김선영 선수(여·4시간12분21초) ▲40K 이형모 선수(남·4시간57분19초), 김연운 선수(여·6시간22분2초)로 각각 남녀부 정상에 올랐다. 남해군은 남해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매력을 알리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푸른 바다와 숲, 산이 어우러진 경관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참가자들은 "뛰는 동안 남해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대회를 주관한 ㈜락앤런의 김영록 대표는 "트레일레이스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고 극복하는 도전의 무대"라며, 참가자와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해군 관계자 역시 "행사 자체가 남해의 자연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해안길과 산악지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올해 총 1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중심의 ‘동행 충전기’ 100기(급속 10기, 완속 90기)를 설치하고, “모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 시대”를 본격 시작한다. ‘동행 충전기’란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조작부 높이 조정과 화면·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이용성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대비 조작부 높이는 1/2 낮아지고 화면‧글자 크기는 약 2배 커졌다. 동행 충전기 설치는 장애인시설, 어르신시설 등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에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용 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지로 구분되며, 충전기 설치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장애인 거주지’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동거하는 공동주택 등을 의미하며, 시는 공공 및 민간 교통약자 이용 시설 등으로부터 무상사용 부지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의 의견과 현장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화) 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 및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한 전기차(PV5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난 예방 전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추진점검단장(부시장 이도형)을 중심으로, 유관 부서와 경산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전문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며, 도시 외곽과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6대 중점 분야 점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경산시는 지역 특화 안전 대책을 포함한 6대 중점 점검 분야를 선정했다. *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경산시 건축과, 식품의약과, 경산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무단증축, 가설건축물 설치 등 위법 사항과 화재 대피로 확보, 비상구·유도등·스프링클러 작동 등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 * 아파트 대피시설 점검 경산시 주택과, 관리사무소, 경산소방서 등이 참여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작동 여부, 대피 공간 내 적치물 유무 점검, 관리소장 안전교육 등 실시 * 승강기 이동 적치물 경산시 안전총괄과와 한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대전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번 조문은 인접 지자체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도 차원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지사는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마친 뒤, 현장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김 지사는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앞에 마음이 무겁고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분들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의 안전을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저 또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최근 전북 도내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들이 안전점검을 빌미로 접근해 소방청 및 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을 위조·변조한 뒤, 다중이용시설 및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안전의 이유로 리튬이온전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속이며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이나 ‘지원 절차 안내’를 명목으로 접근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헬스장, 피부관리실, 숙박업소,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군산소방서 소방경 오동근이라는 명함을 제작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소방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해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공문을 통한 물품 구매 지시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발생 시 즉시 해당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소방서장 김현철은“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
한국바이오가스협회(이사장 조명래)는 3월 23일 국회에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에 따른 정책과제’를 주제로 창립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안호영·강득구·송옥주·박해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ESG 코리아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국회·정부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바이오가스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통해 “바이오가스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 이동진 박사의 발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을 단순 처리에서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6년까지 연간 최대 5억Nm³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바이오가스화율은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김형준 사무관은 “정부는 현재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부터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독서 동아리 300개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자생적인 지역 문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서구 상록도서관 '초록동화구연반' 동아리 전국대회 공연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는 지원 동아리 수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2024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평균 동아리 수는 4.21개였고, 지역별로 편중되는 면이 있어 현장에서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50개에서 올해 300개로 6배 확대된 규모로 동아리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부터 독서 분야까지로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활동에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등의 경비와 함께 동아리 우수 운영 사례, 전문가 특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연수회(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을 24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단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이 적발한 불법 약품류가 공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0.5.27 (ⓒ뉴스1) 최근 먹는 위고비·마운자로 등 의약품 명칭을 모방한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확산되면서,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긴급대응단은 부당광고에 대한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우선 온라인 등에서 부당광고 정보를 상시 수집하고, 현장점검과 기획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한다. 아울러 위해 우려 성분에 대한 검사와 함께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 근본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먹는 알부민' 함유 식품에 대한 부당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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