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와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한편,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뉴스1)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 1000억 원 ▲민생 안정 지원 2조 8000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 6000억 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 7000억 원 ▲국채상환 1조 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와 반도체 경기
전례 없는 속도 전쟁입니다. 2월 28일(현지시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미국의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 이 공습에서 미군은 첫 24시간 동안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고 순식간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의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미국 기업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의 AI 플랫폼은 이번 전쟁을 지원한 일등공신으로 꼽힙니다. 드론 정찰 데이터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표적을 신속히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은신처 위치와 군사시설의 취약점도 찾아냈죠. 미국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역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축적해온 이란 관련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수만 가지 공격 시나리오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한 뒤 미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제 AI는 전쟁에 필요한 정보 분석을 넘어 목표물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까지 수행하며 전쟁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AI는 본래 인류의 편익을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그러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그에 따른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움직이는 AI의 두 얼굴을 짚어볼
# “생일인데 가족들에게 축하도 못 받고 미역국도 먹지 못했어요.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더니 상담사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30대 직장인) #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직에 성공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 외로움안녕120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담사가 정말 가족처럼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20대 청년) #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외로움안녕120에 전화했고 그날 처음으로 사람과 대화를 나눴더니 지쳤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위로받았습니다.”(40대 직장인) 외로운 서울시민 곁에서 이야기 벗이 되어주는 ‘외로움안녕120’이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외로움안녕120’은 누적 4만 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전화상담만 제공하던 ‘외로움안녕120’을 앞으로는 대면상담 제공을 검토하는 등 외로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온기를 전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외로움’을 의제 삼고 시민 외로움·고립감 완화 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운영에 들어갔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운대수목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림부문 조직경계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 승인을 전국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0일 ‘부산 해운대수목원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증진사업’에 대해 공식 승인을 획득했다.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무와 목재 제품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실적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부사업’은 탄소배출시설 조직 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신청지 내에는 탄소배출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였던 해운대수목원은 직접적인 탄소배출시설이 없으나, 온실가스는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사업 관련 지침*상 조직 경계 안(탄소배출시설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등록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원구 월계동 우이천 일대에 계절 경관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한 수변활력거점 ‘우이마루’를 31일(화) 준공했다. 서울시 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9번째 결과물이다. 시는 벚꽃길과 초안산 수국동산을 잇는 입지 특성을 살려, 계절별 자연경관과 체류형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 조성을 계획했다. 특히 산책 위주의 이용에 머물렀던 하천 공간에 실내 음악분수와 북스텝(계단형 휴식공간)을 조성해 날씨와 계절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체류형 공간을 마련했다. 건물 상부에는 북한산과 우이천의 탁 트인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옥상전망대를 조성해 무심코 스쳐 지나가던 하천 산책로를 가만히 머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처로 재탄생시켰다. 건물 1층에 마련된 수변카페와 라면 조리실은 내부 단장을 마치고 오는 4월 10일(금)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북스텝, 실내 음악분수, 수변전망대 이용은 3월 31일(화)부터 가능하다. 운영 시간은 하절기(3~11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동절기(12~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올해 유네스코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신청 예정임을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5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되어 후속 절차로 유네스코 예비평가를 앞두고 있다. * 예비평가 : 2021년 신설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상의 절차로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 유네스코 전문 자문기구에 의한 서면 평가가 이루어지며, 국가당 1년에 1건만 신청 가능 【세계유산 등재절차】 (국가유산청·유네스코) 잠정목록 ‣ (국가유산청) 우선등재목록 선정 ‣ (유네스코) 예비평가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후보 선정 ‣ (국가유산청) 등재신청대상 선정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 (유네스코) 현지실사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상반기에는 국가유산청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예비평가 신청서가 준비되며, 국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서부산 균형발전 핵심 선도 사업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의 낙찰자로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설로 지하 5층, 지상 14층과 지상 31층의 복합건물(2개 동)로 건립되며, 지하 1층을 통해 도시철도(사상~하단선) 스마트시티 역사와 연결해 시민 접근성을 극대화한 개방형 공공청사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본부를 비롯한 16개 기관(부서)이 이전하여 서부산권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전망이다. 특히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일반적인 청사 건립을 넘어서, 1960년대 말부터 형성된 부산 최초의 공단 지역인 사상공단을 재탄생시키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시는 건립 방침 결정 이후부터 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 활성화 구역 지정,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설계 공모, 공사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왔다. 조감도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에는 2개 컨소시엄 ▲태영건설 컨소시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불필요한 에너지를 과감하게 줄이는 ‘선제적 수요관리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공공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줄이고 참여할수록 성과가 체감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상승이 취약계층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은 더욱 촘촘하게 챙긴다. 서울시는 3월 31일(화) 오세훈 시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서울시 에너지 위기 극복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참여 유도 방안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적 에너지 절감 추진을 위해, 시청사 등 공공건물 외에도 공원(한강공원 포함)의 조경 및 수경시설, 옥외전광판 등 각종 조명시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서울시 全 실․본부․국과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오시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 3억6천9백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군산시일자리지원센터가 사업 기획부터 공모신청 및 사업 설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추진하며, 지역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 결과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올해 3건을 제안해 모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의 85%를 도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 산업단지 고용미스매치 해소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군산시 사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사업’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취업상담, 구직역량 강화 특강,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7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규 채용 촉진과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15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군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3월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2026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정원 185명에 총 5,250명이 지원해 28.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청년이 새롭게 도전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미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진행하고, 사전 역량 강화 교육과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별 지원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가 1,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워싱턴대 902명, 호주 퀸즐랜드대 832명, 미국 미시간대 655명, 싱가포르국립대 648명, 프랑스 리옹가톨릭대 441명, 미국 버팔로대 418명, 중국 상해교통대 2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자 연령대는 24세 이하 69%, 25~29세 19%, 35세 이상은 1.8%였다. 성별은 여성이 81%, 남성이 19%로 집계됐다. 혼자서는 활동이 어려운 장애청년이 활동 보조 청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도입된 ‘동행사다리팀’은 4팀이 신청했다. 선발은
[기장/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이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군은 국비 70억 1,000만 원과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기장군 해안관광 벨트를 구축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당초 장안읍 월내리 국도 31호선 졸음쉼터 일원을 대상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도 병목지점 개선 7단계 사업(장안 입체교차로 설치)'에 포함되면서 부지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에, 군은 기장 8경 중 제2경인 '죽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부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사업 대상지를 기장읍 연화리 죽도 일원으로 변경하는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향후 죽도는 '용의 심장'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야간 테마형 미디어섬인 '루미나 죽도'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복합문화공간 ▲해안데크 및 출렁다리 ▲야간 미디어아트 ▲잔디광장 및 이벤트 무대 등이 조성되며, 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군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열고,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물류비 증가, 수출 차질 등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석유가격 및 물가 점검, 도-시군 공동 대응 체계 운영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기업 지원 측면에서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시제품 제작·품질 및 공정 최적화 지원(48개사, 6억 1100만 원) △물류비·신규 거래처 발굴 등 해외 판로 개척 지원(27개사, 2억 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충남 위기대응 긴급지원센터’를 가동해 피해기업을 지원 중으로 현재까지 상담 47건, 자금 신청 22건이 접수됐다. 또 총 500억 원 규모의 ‘중동 지역 위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피해기업당 최대 5억 원을 1년간 3.0%(2년 차 2.0%) 이자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합동 점검(12개시군, 30개소) △물가 상황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내 무기질비료 수급 상황 및 농자재·면세유 가격 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