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Oasis)와 현시대 힙합 신의 제왕 트래비스 스캇(Travis Scott)의 특별 내한공연이 각각 지난 21일(오아시스)과 25일(트래비스 스캇)에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설적인 브리티시 록 밴드와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힙합 아티스트의 공연이 이어져 기획 단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이틀 동안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운집시키며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압도적인 흥행력을 입증했다. 이번 공연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역대급 규모의 행사로, 고양시는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대규모 인파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10월 24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현장 안전 점검을 주재하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10월 21일에 진행된 밴드 오아시스의 공연은 16년 만의 내한이자 단 1회로 진행됐으며,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열기를 끌어올렸다. 'Don't Look Back in Anger', 'Wonderwall' 등 시대를 초월하는 명곡들이 울려 퍼지자, 5만 5천여 명의 관객들은 세대를 넘어선 완벽한 떼창으로 화답했다. 멤버들의 노련하고 벅찬 연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 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핵연료 상당 부분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8일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최한 'AI로 JOB자-2025 수원시 일자리박람회'에 2100여 명이 찾았다. 이날 일자리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신성장산업·지역산업 등 산업별 채용관, 취업배려계층(경력보유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채용관에서 현장면접을 했다. 572명이 면접을 봤고, 117명은 각 기업에서 2차 면접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은 취업정보관을 운영했는데, 1100여 명이 방문했다. 부대행사로 ▲AI 채용지원서비스(AI 직무매칭·자소서컨설팅·모의면접) ▲면접 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촬영 ▲JOB스토리24(일자리 정책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부스) 등을 운영했고,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는 삼성물산 이현아 상무가 'AI 시대의 채용트렌드'를 주제로 한 취업특강을 했다. 부대행사와 취업특강에는 430명이 찾았다.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국제교류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 대표단(단장 응우옌 후이 타이·Nguyen Huy Thai) 6명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동래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을 축하하고, 후에시의 중앙직할시 승격 이후 양 도시 간 향후 교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후에시는 올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하노이, 호찌민시, 다낭, 하이퐁, 껀터에 이어 여섯 번째 중앙직할시로 승격된 도시로, 베트남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이다. 대표단은 23일 동래구청을 방문해 공식 접견을 가진 뒤, 24일 제31회 동래읍성역사축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25일에는 동래세가닥줄다리기 등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동래구 혁신어울림센터와 동래구청사 유적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방문해 지역의 행정·문화 인프라를 둘러보았다. 동래구와 후에시는 양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도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2016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동래구는 과거 후에시 전통공예축제에 참가해 지역 공예품 전시와 국악 공연 등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에서 양 도시는 앞으로도 상호 축제 참가 등 문화 분
안성시는 2023년 4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2024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사업은 누적 카드 발급 24,507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57％가 참여했으며, 연간 230만 건의 버스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월평균 14,104명에게 1인당 평균 17,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했다. 저소득층 대상 사업도 가입률 17％, 약 12만 2천 건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 자가용 이용 감소, 탄소 배출 절감 등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며, 안성시 전반의 생활 편의와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안성시는 수도권 내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시민들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9일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먼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운영 및 중증·응급 기능 유지에 필요한 배후진료와 시립병원 비상진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공식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도 함께 해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즉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집중 지원하고,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먼저, 시는 중증·응급 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고, 특수 응급환자는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체계를 갖췄다. 경증환자 분산을 위한 긴급치료센터도 운영하며 응급의료체계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는 31개 응급의료기관에 총 17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응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경주/김근해기자] 경주시는 29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조준희 회장이 경주시를 방문해 제조업 중심의 인공지능(AI) 적용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문화관광 도시이자 첨단 제조업 기반을 갖춘 경주시와 협회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정기 AI 포럼 개최 ▲지역 대학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적용 및 수출 전략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AI 포럼을 정례화해 기업인과 공무원 등 관계자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경주시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또한 수도권 대비 부족한 지역 AI 인재풀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교육·실습 과정을 설계하고, 현장 중심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제조기업의 생산현장에 특화된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고도화하고 이를 수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협회는 조속한 시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 도청에서 도경찰청, 도교육청, 전문가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범죄 예방·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딥페이크를 비롯해 학교 폭력, 청소년 도박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은둔형 청소년 범죄 대응,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피해 예방 강화,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도 공유했다. 또 비행과 범죄 노출 위험이 큰 수능 전후 기간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우범지역 순찰 활동 등도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섭 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협력팀장은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대응이 절실하다”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낙엽쓰레기 무상수거 특별처리 기간’으로 정해 도로변, 공동주택 단지 내 낙엽 수거에 나선다. 가을철 낙엽은 하수구를 막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부식돼 악취를 유발하는 등 도시미관과 시민 불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도로에 노면 청소 차량과 환경관리원을 배치해 관내에 발생하는 낙엽을 신속하게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이나 가정에서 발생한 낙엽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등 청소행정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무상수거를 희망하는 시민은 마대나 투명한 흰 봉투에 분리배출하면 무상으로 수거한다. 단, 낙엽 외에 잔가지나 생활쓰레기 등이 섞여있을 경우 수거가 불가하므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병천 자원순환과 과장은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올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낙엽쓰레기 집중 수거 기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통해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난 28일, 불은면 농촌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 공연을 끝으로, 올해 총 3개 면에서 진행된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강화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문화 향유 기회가 부족한 면 지역을 직접 찾아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문화사업이다. 올해에는 지난 6월 12일 화도면을 시작으로 6월 19일 선원면, 그리고 10월 28일 불은면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각 지역 공연마다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현장이 일찍부터 가득 차며, 지역 예술인과 초청 가수들이 함께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마지막 무대인 불은면 공연에서는 주민자치동아리 '고고장구'와 '라인댄스' 팀, 지역 예술단체 '강화라이브'의 무대가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 트로트 가수 류지광, 윤수현, 박현빈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은 주민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올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지역 곳곳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lant Import Conditions Database; PICD을 구축해 11월 3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식(물)집사’, ‘식(물)테크’ 등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여행 및 해외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식물류의 수입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 해외직구(특송) 수입실적: 347만 1천 건(‘20~’24)으로 287만 3천 건(‘15~’19) 대비 21%↑ ** 국민신문고 문의: 2,078건(‘20~’24)으로 1,830건(‘15~’19) 대비 14%↑ 이에 검역본부는 그간 축적되어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 식물 및 수입제한·금지조치 식물데이터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후, 약 1년간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을 구축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식물류 수입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에서는 10월 22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여명의 통계조사요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 10월 31일은 조사요원이 담당 가구 및 거처 변동 사항을 수정·보완 하는 준비 조사일로 가구 방문할 수도 있음 방문면접조사는 표본가구 중 10월 31일까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계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통해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가구에서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에도 인터넷 및 전화조사를 통해 총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사요원은 가구를 방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소지하므로 응답 가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에 응답하기를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당부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census.go.kr)에서 조사요원 이름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또한 응답 가구에서는 콜센터(080-2025-2025) 또는 홈페이지(census.go.kr)를 통해 조사원 방문시간을 예약하여 원하는 시간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가 10월 31일(금) 본부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 소방항공대원 6주기 추모데이(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 응급환자 이송 중 순직한 故 김종필 기장, 故 서정용 검사관, 故 이종후 기장, 故 배혁 소방장, 故 박단비 소방교 등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추모데이는 ‘기억의 산책(Memorial Walk)’ 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전 중심의 행사 대신 유가족과 동료들이 직접 참여하는 추모 글쓰기, 헌화, 기억의 산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억의 산책’은 호주 뉴캐슬에서 하는 행사인 메모리얼워크와 같이 동료들이 순직 동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함께 걸으며 고인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기억의 산책 구간은 종합훈련탑, 수난훈련장, 산악훈련장, 항공대 앞 풋살장 등 고인들이 평소 훈련과 근무를 하던 장소로 구성되며, 참석자들은 헌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에는 유가족, 동료 대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하여 1주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최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 지난 10.20.(월) 열린 안전보건감독국장이 주재하여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에서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점검 주간별로 특정 위험 분야를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첫 회차로 10.29.부터 1주간(10.29.~11.4.)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테마로 운영한다. 최근 건설경기의 하락에도 1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해 안전대·난간설치·작업발판 및 안전관리 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외교부(장관 조현)는 APEC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인구 위기를 미래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2025 APEC 부대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APEC 청년들의 인구위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KBS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10월 29일 수요일 밤 10시 KBS1 TV에‘APEC 2025 미래들의 수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대표성과로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제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 위기에 대한 APEC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인‘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마련에 앞서 APEC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래들의 수다’에서는 APEC 회원의 21명 청년들은 개별 경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또한 진로와 결혼, 그리고 사회구조적 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대거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17개 유형 60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융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정 요청했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2022.9.13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추상적 사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처럼 계약 당시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거래가 제한될 수 있는 조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 우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변경할 때,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원청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지난 8월 1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해 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으로 보도록 상향했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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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3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