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지난 20일, 옹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관광쿠폰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 확대 방안 및 향후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인천 I-바다패스 도입 등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소비촉진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관광객이 관광자원(체험시설 및 자연유산 등) 입장 시 소액 자원관리비를 징수해 세수증대와 동시에 해당 입장권을 통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의 소비촉진 모델을 제시해 지역 상권 활성화, 지속적인 관광 발전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관련 용역 수행기관의 기초자료 조사, 유사사례 분석, 실행 시뮬레이션 등을 공유하고, 실질적 운영 가능성 및 주민·상인 참여 기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서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보고회는 옹진군의 관광소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안된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서울/박기문기자] 20년 이상 구역 지정과 해제, 도시재생이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점점 낙후되어 가던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공정관리로 기존 단축 목표인 9년의 사업 기간을 최종 7년으로 추가 단축해 2030년 2,801호를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11월 25일(화)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화동 모아타운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340개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통해 총 1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가운데 3.5만 호는 이미 사업이 본격 추진 중으로, 2031년까지 확보할 정비사업 착공 물량 31만 호 중 중요한 한 축을 맡게 된다. 중랑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116곳 중 16곳(2만 3,845호)이 위치한 서울 전체에서 모아타운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26 ~ ‘31년 기간중 착공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중화동 329 모아타운이 선도 사례로 삼아 강북지역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9만 9,931㎡ 규모로 2003년 뉴타운, 2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군산/김주창기자]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곽은하, 한종현)가 25일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기 위해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 사업’을 추진했다. ‘하하호호 나눔 붕어빵 사업’은 한 달에 2번 협의체 위원 등 지역봉사자의 이웃사랑 실천의 하나로 지역주민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붕어빵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지역 내 나눔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자체 특화사업으로 꾸준히 유지되어왔다. 이날 나눔 행사는 보건소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소를 방문한 주민들에게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봉사자들의 귀한 자원봉사로 직접 구운 붕어빵을 나누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 한종현 공동위원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옛 추억을 되살리는 붕어빵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이번 행사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제적 3단계 초광역 협력을 완성하면서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도는 24일 천안시 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천안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및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의학산업의 연구개발, 실증, 인증·평가, 사업화가 지역별로 분산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천안을 중심으로 한 전국 유일의 치의학 전주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 공동 연구 및 실증 협력 △천안–경기 간 투자 네트워크(IR) 연계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인공지능(AI)·디지털 치의학 전문 인력 교류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의 협력 기반(산업화·평가) △충청·강원권 의료산업 연대에 이어 경기 판교·광교 테크노밸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력까지 결합하는 3단계 초광역 협력을 완성했다.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은 “천안을 중심으로 구축된 초광역 모델은 기존의 분산 구조를 보완하며, 국가 치의학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튀르키예는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훈, 원자력, 도로 인프라 등 3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먼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과 체결한 '보훈 협력에 관한 MOU'는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 참전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 증진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참전용사의 후손들의 교류를 지원하며, MOU를 체결한 양 기관 간 정례적인 만남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네자티 야마츠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사진=연합뉴스) 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튀르키예 원자력공사 사장이 서명한 '원자력 협력 MOU'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 ·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한다. 양국은 원자력 협력 강화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 등)하에서 시험‧검증(실증특례)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❶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이 정비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❷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하며, ❸기존 최대 2+2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실증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사업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❹이미 규제특례가 승인된 건과 동일‧유사한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특례 신청이 빠르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법은 ‘26.5월 시행 예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들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하여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과 내일(26일) 양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Busan Maritime & Finance Week 2025, BMFW)'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5회째인 이번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는 해양금융 관련 기관별 행사를 통합해서 여는 행사로, 부산시,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다. <2025 부산 해양․금융위크 (Busan Maritime&Finance week 2025, BMFW)> -(일 시) 2025. 11. 25.(화) ~ 11. 26.(수) *개막식: 11. 25.(화) 11:00~11:50 -(장 소) 롯데호텔 부산 크리스탈 볼룸 -(참석자)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및 금융권 임직원 등 350여 명 -(주최/주관) 부산시, 금융감독원, 한국해양진흥공사 /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주요행사) 개막식, 부산 해양금융컨벤션, 한국해양진흥공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복지가 필요한 어르신 증가에 대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을 차근 차근 늘려나가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8개소를 조성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23년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 해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의 요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조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인~9인 이하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시는 ’23년 8개소, ’24년 5개소를 지정해 총 13개소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5개소를 확충하였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안심돌봄가정 확충을 위해 3~4월 경에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돌봄가정’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인 1인당 면적 20.5㎡보다 넓은 25.1㎡를
부산근현대역사관 소속 임시수도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 2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시민공원역사관 원형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경계와 기억의 땅, 하야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적 변천과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로, 부산시민공원 일대 부지의 역사적 맥락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총 3부로 구성했으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부] 해방 이후 미군의 진주와 하야리아 부대 설치 과정을 통해 ‘감춰진 공간’ 캠프 하야리아의 시작을 소개한다. [2부] 캠프 하야리아 안팎의 일상과 예술, 그리고 기지촌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특히,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미군 부대 내에서 작업실을 제공받아 활동했던 부산 1세대 판화가 이용길 화백의 작품활동 사진들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캠프 하야리아가 단순한 미군기지를 넘어 예술을 통해 닫힌 담장을 넘어선 부산의 또 다른 문화적 기억의 장소였음을 조명한다. [3부] 우리 땅 하야리아 되찾기 운동과 현재 시민공원역사관으로 재탄생한 미군장교클럽의 옛 모습을 통해 캠프 하야리아의 역사가 시민의 기억으로 이어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건 교육장에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위원회는 안병숙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의료기관, 시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자살 예방 추진 계획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산시 자살 현황 및 추이, 2025년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생명 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사후 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효율적 자살 예방 추진 기반 강화 등 자살 예방 추진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2026년 자살 예방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자살 예방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하 역사관)은 26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기획 전시 <가마니-농민들에게 지워진 무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쌀과 함께 수탈당했던 가마니와 가마니 제작을 위해 노동력까지 수탈당했던 농민들의 삶을 재조명한다. 전시 자료는 독립기념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민속박물관 등 12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 1부 <욕심이 깃든 물건, 가마니>는 섬과 가마니를 소개하고 섬의 자리를 일본에서 들여온 가마니가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 2부 <쌀 수탈과 가마니>는 조선에서 가마니 제작 배경과 산미증식계획으로 더 많은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수요가 늘어난 가마니를 일제가 농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가마니 짜기는 왜 농민들의 짐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가마니 검사 규칙」제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이유에 대해 구성되었다. △ 3부 <또 다른 수탈, 가마니>는 군수용품인 가마니를 확보하기 위해 일제가 추진한 가마니 공출과 가마니 보국 운동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일기와 소설을 통해 농민들이 가마니 공출로 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을 신설해 추천대상 직위와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과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를 구체화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해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원과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산불피해지 복원·복구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 성공적인 계획복원 방안’을 주제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 5개 시군의 피해지 복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조림방식의 다변화를 위한 대안조림과 활착률 제고 등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 산불방지 등을 위한 활엽수 조림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산주·피해주민·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임업인들의 조속한 산림경영 복귀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피해지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연락처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견인이나 안내방송 이외에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 확보로 더욱 신속한 차량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 조치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나 주차장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처가 비치되지 않은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주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2024년에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민원이 총 9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견인 등 현행 법령상 가능한 수단만으로는 불법 주차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기는 어려워 국민 불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견인의 경우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행업체의 부재 등으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견인을 불법 주차 차량 조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관련 여건이 마련되었어도 견인차 출동 등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고 차종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 주요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규정이 신설돼 추천대상 직위 및 활용 절차 마련 등 운영 체계가 구체화된다. 또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774개 지방출연기관까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확대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우수 인재 영입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국민추천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추천 방식을 통한 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해 추천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활용 절차가 구체화된다. 국민이 추천할 수 있는 직위는 선출직을 제외한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 및 개방형 직위 등으로 규정된다. 추천대상 직위 소관 기관장이 인사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면, 국민추천을 접수,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요청 기관장이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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