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수사 당국 및 금융·통신 업권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금융 당국에서 AI 기반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 ‘ASAP(에이샙)’*을 출범했지만, 플
부산 사상구(구청장 조병길)는 사상구 내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 작품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과 근로 현장의 생동감을 조명하는 특별 사진전 '춤추는 사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스포츠 촬영 전문 에이전시 '아이모션'의 대표 사진작가인 이준희 작가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의 발전상과 현장의 역동성을 예술적 시각으로 담아내어 사상구 산업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지역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상구 산업이 가진 잠재력과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시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사상구 학감대로 170-26 소재 공장 내 전시 공간에서 진행되며 '춤추는 사상'이라는 주제로 지역 산업현장을 배경으로 무용수와 함께 촬영한 작품 15점이 공개된다. 개막식은 11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준희 작가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등 여러 국가 단위 체육대회의 공식 촬영을 맡아온 전문 작가로, 최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역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은 지역 산업현장을 예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 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 천영길)과 민선 8기 23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KCL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정태준 KCL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CL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시스템 등 국가전략산업 시험평가 인프라를 수원에 확충한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에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전에 있는 전력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시험 장비와 전문 인력 일부를 이전해 평가 인프라를 수원으로 집중한다. KCL은 전력반도체 평가를 수행 중이고, 현대모비스, 셰플러 등 주요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평가에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0년 설립된 KCL은 국내 최대 시험·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기관이다. 모빌리티, 전기·전자, 보건·환경, 화학, 바이오,
익산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올해는 시민 체감형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파·폭설·동파·농축산 피해 등 생활 밀착형 보호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300곳을 새로 한파쉼터로 지정하고 운영을 강화한다. 기존 424개소와 합쳐 총 700여 개 쉼터가 겨울철 동안 노약자, 저소득층 등에게 따뜻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장비와 자재도 대폭 확충했다. 시는 대형 제설 차량(덤프·백호우) 13대를 임차하고, 소형 제설장비 55대를 읍면동에 배치한다. 아울러 제설용 소금 2,300톤과 친환경 제설제 990톤을 사전 비축해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농·축산분야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시는 비닐하우스 1만 4,000여 동과 축산농가 1,200여 곳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 동파가 잦은 지역은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에는 긴급 대응반 2개와 대행업체 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한식당 7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과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현지 한식 문화 확산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성을 공인하는 제도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기법과 한국적 분위기의 공간을 통해 케이(K)-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총 27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7개 식당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식사 메뉴를 고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지역은 내음(NAE:UM), 서울레스토랑(Seoul Restaurant), 엄용백(Um Yong Baek)이 지정됐다. 로스앤젤레스는 바루(Baroo), 대도식당(DAEDO SIKDANG), 수원갈비(Soowon Galbi) 3곳이 선정됐고, 파리는 순그릴 샹젤리제(SOON GRILL Champs-Élysées)가 지정됐다. 먼저 싱가포르 지역의 '내음'은 한식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현
교복을 입은 한 10대 소녀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다.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옆에 나란히 앉은 배우 이정은 씨가 말한다. "힘든 마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이어지는 한 청년의 고민에는 "비밀 보장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다독인다. "내가 별 얘기를 다하네…"라며 말을 아끼는 한 어르신에게는 "솔직한 마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답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24~2025년 자살예방 공익광고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구해줄 109로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에서 이 씨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사 역할을 맡았다.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삶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위로를 전하는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가 닿았다. 이 씨는 자살예방 공익광고에 출연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광고에 기꺼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 거래에서 일명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악성 소비자의 허위후기 게시, 별점테러, 반복적 환불 요구로 인해 온라인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악의적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 목적의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법에 없던 ‘소비자 금지행위’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 악성 소비자의 허위·과장 행위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지금까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한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
지난 11월 16일(일) 오후,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열린 아파트축제 '신비한 페스티벌'을 찾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환한 미소에 연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자회의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박 구청장을 비롯해 입주민 대표,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오후 2시,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주민 음악 공연, 어린이 마술 쇼, 체험 부스, 푸드트럭, 야외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축제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오랜 기간 미등기 상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던 문제가 지난 2025년 1월 21일 등기 완료로 해소되면서, 주민들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공덕자이아파트는 그동안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전고시 등 지난 10여년간 등기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아파트 1,164가구는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에 큰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2월부터 마포구는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합과 토지소유자, 입주민 간 협의를 적극 중재해 등기절차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먼저 상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과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11월 17일(월)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과 영덕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관광자원과 역량을 연계해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홍보를 강화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관광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조성,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국내외 홍보 사업추진 등을 주요 협력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영덕대게축제, 물가자미 축제, 해맞이 축제 등 영덕군의 대표 축제와 해양·미식 관광을 글로벌 차원에서 홍보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은 올 한 해 7개 시·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보령시, ▲전라남도/전남관광재단, ▲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시), ▲문경시/문경관광공사, ▲계룡시, ▲울릉군, ▲영덕군이다. 안동시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컬쳐라운지(Seoul Cul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8.(화)~20.(목)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1년 이래 3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25.3월, 서울)를 통해 3국 기업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한 협의체이다. *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지역간 정기 협력 채널 구축(’01~) 이번 회의에는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3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주최지)의 박영규 국제관계대사 등 한·중·일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고, 환황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3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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