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이미지 (자료=국가보훈부) 올해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진행한다. 기념식은 해군 출신 배우 하도권과 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헌정공연,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REMEMBER 55), 기념사, 다짐 영상, 군가 합창, 추모 비행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연평도 포격전 참전 장병인 김상혁 원사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을 통한 국기에 대한 경례 뒤 서해수호 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만 4000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신학기 학용품 코너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2025.3.3. (ⓒ연합뉴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만 8000점)와 학용품(3만 3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때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회·단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관광문화재단이 3월 25일 개최한 관광 분야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프로그램 '남해 연결학교'가 지역 내 다양한 관광 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남해군 전역에서 활동 중인 관광지, 카페, 음식점, 공방, 기념품점 등 관광 분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장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업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나눴고, 소규모 토론과 아이디어 교류, 연결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협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연결학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형 설명회를 넘어, 참여자 중심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정인 팀장은 "이번 연결학교는 관광 생태계의 진짜 힘이 '서로 연결된 개인들의 연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안에서 관광인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연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남해관광재단은 이번 연결학교를 시작으로, 협력 프로젝트 발굴, 상품화 지원, 커뮤니티 모임 지원 등의 다양한 협업 모
[김포/김명성기자]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이 전국에 산불재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를 25일 발령한 가운데, 김포시가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에 총력 대응한다. 김포시는 27일 공원도시사업본부장 주재 관계기관·읍면장 참석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감시 예찰 가용인력을 협의했다. 시는 기존 산불전문진화대 운영 이외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전체 공무원과 통리장, 의용소방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불예찰 활동을 최대한 강화하는데 나선다. 시는 산불예방순찰반을 구성하고 주민과 성묘객, 행락객 등과 직접 대면해 산불 발생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선다. 또한 마을방송과 이장단회의를 통해 산불 예방에 대해 강조하며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쓰레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제지에 나선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불 발생 시, 인근주민들과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대피소를 관련 부서를 통해 지정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하기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과 전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2025년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한다. 올해 공모는 ▲문학 ▲시각 ▲공연 ▲청년 예술가 ▲육성지원 총 5개 분야로 개인 또는 단체 55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팀당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 분야별로 상이하다. 문학, 시각, 공연 분야는 관련 분야 창작활동을 위한 장르별 지원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에 거주하는 개인 예술인이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군산인 단체를 지원한다. 청년 예술가 분야는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군산인 개인 예술인, 예술단체를 지원하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르에 상관없이 만 39세 미만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한다. 육성지원 분야는 공연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분야로 단체만 지원 가능하며,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가 군산인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4월 8일까지 모집하며, 접수는 온라인 메일 접수로 진행된다. 단,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은 현장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상암동 482-179)이 겨우내 새 단장을 마치고 4월 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은 지난해 마포구가 난지한강공원 내에 도심 속 캠핑이라는 주제로 만든 반려견 놀이시설이다. 이곳에는 캠핑 데크,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구분돼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피크닉존, 음수대, 반려동물 샤워실과 건조실 등 반려견과 가족의 즐거움과 편의를 높인 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간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은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반려견과 캠핑을 하며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에 마포구는 반려견과 가족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노후화된 텐트와 시설물을 교체하는 등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캠핑장 이용객을 맞이한다는 구상이다. 다가오는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반려견 운동회 등 다양한 활동과 행복한 순간을 담을 수 있는 포토존 등이 준비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7월과 8월에는 지난해 시범 운영으로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반려견 물놀이장이 개장해 반려견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책임진다. 또한 민족대명절 추석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전국 지휘관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반부패･청렴 실천 선언식’을 28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식은 전국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언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반부패･청렴 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 ▲ 청렴을 원칙으로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 ▲ 금품·향응·편의 등을 받지 않고 내부 결속을 저해하는 혈연·학연·지연을 배제 ▲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양경찰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사례 발굴과 개선으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작은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박성택 제1차관이 평택항과 기아 광명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자동차 생산·수출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28일 평택항을 방문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발표로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급증한 가운데 업계 예상 피해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평택항에서 자동차 전용 운반선에 올라 자동차 선적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기아 광명공장에서는 자동차 제조라인을 둘러보았다. 업계는 "미국 관세조치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미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품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장 다변화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하루 전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어 곧 상호관세 발표도 예고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된다"며,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관리반과 지원안내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지난 27일 경북 영덕 한 도로에서 작업자가 인터넷망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황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지원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27일 밤 10시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를 수습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해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지품면 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이번 현장지원반 확대는 지난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이에 고 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 위로금과 주택 우선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생명이나 재산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 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2025.3.27. (ⓒ연합뉴스) 더불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주택물량 확보 때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00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해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영덕군 및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8000여 명에게 재해위로금 관련 안내 문자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자원 봉사자들이 준비한 식사를 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 지방재정 관련 지원 먼저, 행안부는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 각 지자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자치단체의 원활한 재난구호 활동을 위해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건조한 봄날씨와 태풍급 바람(순간 초속 27m내외)으로 인해 경북 5개 시·군(의성·안동·영양·영덕·청송)으로 비화된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해, 과학적인 산불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위성 정보를 활용한 전체 화선 분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 태풍 기준 : 초속 17.5미터의 바람부터 태풍으로 분류 특히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보였다. 25일 오후 서쪽 선단지 화선으로부터 영덕 강구항(직선 거리 50km)까지 비화되었으며, 불티가 12시간 이내에 최대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산불은 비화된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 불길을 키우고, 이로인해 생긴 불티가 다시 민가와 산림으로 날아가 불이 확산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민가 및 시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매핑 드론, 적외선 탐지 비행기, NASA Suomi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총동원해 전체 화선을 이미지로 작성했다. 지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화선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해 대피와 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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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8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