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김해공항과 부산 주요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버스의 운행계통을 일부 개편하여 2026년 1월 5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5개월간의 실제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항리무진1(해운대·기장 노선)은 동부산 관광수요를 반영해 동부산관광단지(공항행 오시리아테마파크, 기장행 한화마티에) 정류장을 새롭게 신설한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일부 정류소 위치를 조정해 이용객 혼선을 최소화했다. 기존 해운대해수욕장 입구(09112)에서 해운대해수욕장(09116)으로 정류소를 변경하여 상행과 하행의 명칭이 통일된 정류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요가 적은 기장 노선의 운행 횟수를 줄이고, 수요가 많은 장산 노선을 늘리는 등 수요에 맞춰 노선을 분할하여 배차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장산 출발 배차 간격을 기존 60분에서 20~60분으로 단축하고, 차량을 추가 투입하여 공항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도 만석으로 인한 탑승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공항리무진2(서면·부전 노선)는 이용객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김명성기자] 신 년 사 사랑하는 1,421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일구며 이웃과 공동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경제를 이끄는 곳, 도시와 농어촌,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넓고 다채롭고 가장 역동적인 곳, 혁신으로 내일을 여는 ‘작은 대한민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난해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을 안고 경기도 곳곳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민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의 일상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길임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국민주권’의 새 시대,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제는 이제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주 4.5일제’, 돌봄의 영역을 확장한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청년상우협의회는 1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전망타워 일원에서 개최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2026 병오년, 붉은 말이 뛴다! 영천이 도약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명주농악보전회의 환영 풍물놀이와 이어지는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와 새해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는 덕담 등이 진행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새해 첫날을 열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야이소상아’ 단체에서 추위를 달래는 따뜻한 차를 제공했으며, 공식 행사 이후에는 영천청년상우협의회가 준비한 세시음식(떡국)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해소망 소원볼 만들기, 병오년을 주제로 한 트릭아트 포토존, 새해 소망·가훈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색다른 즐거움과 재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천청년상우협의회 김낙균 회장은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시민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꼭 성취하길 바라며, 영천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2026년 1월 1일(목) 서울시가 새해를 맞이하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서울꿈새김판(이하 ‘꿈새김판’)에 “2026 같이 달려요, 더 건강한 서울로!”라는 문구를 새롭게 단장하여 공개한다. 시는 2026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서울시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를 태운 말 한 마리가 서울도서관 창문 사이를 뛰어넘는 듯한 시각 효과(트릭아트(Trick Art))를 연출하여 꿈새김판에 게시한다. 말은 정열과 활력의 기운을 품은 붉은 색깔로 표현됨과 동시에 새롭게 뜨는 태양을 향해 달리는 모습으로 병오년(丙午年)의 활기찬 시작을 의미한다. 시는 창문을 뛰어넘는 기운찬 말의 움직임처럼 시민들이 새해에는 어떠한 난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활동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신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단장한 서울꿈새김판을 통해 시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과 기운을 얻고 서울시가 보내는 응원을 잘 전달받길 바란다”고 말하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새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함께 진행한 ‘2025년 워케이션 충남’ 사업이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 고도화를 통해 전년 대비 참가자가 70% 이상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3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충남을 방문한 참가자는 기존 목표 인원인 1800명을 크게 웃도는 2649명을 달성해 지난해 1540명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참여 시군을 기존 8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숙박 공간은 16곳에서 21곳으로, 업무공간은 16곳에서 18곳으로 각각 늘렸다. 이 같은 사업 확대와 운영 개선 효과는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올해 워케이션 참가자 중 2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7%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워케이션 이후 추가 관광계획 여부를 물은 질문에는 응답자의 87%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워케이션 방문지를 향후 여행 또는 워케이션 형태로 재방문할 의향을 묻는 항목에는 92%가 ‘그렇다’고 응답해 후속 관광 연계 및 추가 소비 창출 가능성도 함께 확인됐다. 반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공유 오피스 환경’, ‘체험 프로그램 다양
[군산/김주창기자] 연말연시 위기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김진호)는 국제이침협회와 이현협회, 그리고 유튜브 채널 ‘영숙이 TV’로부터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 내 위기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한 국제이침협회․이현협회 김종관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센터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국제이침협회, 이현협회, 영숙이 TV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후원자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과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공항에 도착 수하물의 예상 수취시간을 빅데이터로 실시간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객편의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해 도착 수하물의 수취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안내 서비스를 전 세계 공항 중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공항 1층 도착 수하물 수취장에 설치된 LED 전광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착 수하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예상 시간과 도착 수하물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의 진행률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사가 자체 개발한 신규 서비스로, 과거 누적된 빅데이터와 항공편의 실시간 운항정보를 반영해 실제 수하물의 이동 소요 시간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등 해외공항에서 도착 수하물이 수하물 처리장치에 투입되는 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여객의 입장에서 수하물의 실제 수취시간을 예측해주는 서비스 도입은 전 세계 공항 중 인천공항이 처음이다. 또한 도착 수하물 전체 처리 프로세스의 실시간 진행 상황을 직관적인 숫자로 알려준다는 점 역시 인천공항에만 도입된 이번 서비스의 특징이다. 이번 서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병오년 첫날 아침, 병오년의 첫 해가 떠오르는 순간 오전 7시43분부터 본격적인 미타암 청성산정상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수 많은 이들이 찾는 일출 명소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붉은 말의 해를 여는 청성산 미타암 능선에서 한 해의 소망을 담아 올리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새해 첫날 일출과 함께 펼쳐지는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오르는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입니다. 밤의 어둠을 밀어 내고 미타암을 배경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한 해의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억될 것 입니다. 새해의 첫 빛과 함께 큰기운을 받아 내려 오면서 미타암 주지 동진스님을 찾아 뵙고 새해 첫 법문을 들으면서 2026년에는 나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해를 보내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첫 순간을 시민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 「2026 새해맞이 부산 시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일 0시 용두산공원에서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의 문을 여는 타종이 진행된다. 이번 시민의 종 타종행사는 ▲사전행사 ▲송년음악제 ▲카운트다운 ▲타종식 ▲신년사 ▲새해맞이 축포 순으로 진행된다. 시민의 희망찬 새해를 응원하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핫팩·음료 서비스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사전행사로 진행되는 참여 프로그램은 ▲저녁 6시부터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포토존(을사년 푸른 뱀&병오년 붉은 말, 대형 달)을 시작으로, ▲8시부터 카운트다운 종이 표어(슬로건) ‘나만의 응원메시지 만들기’ 체험과 미래의 나, 가족,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는 ‘느린 우체통’ 등으로 구성된다. 송년음악제는 밤 11시부터 45분 동안 진행되며, 연말 분위기 속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밤 11시 45분부터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 맞춰,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 귀성객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명절 귀성객 여객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5개 면(연평·백령·대청·덕적·자월)의 섬 주민의 친인척이나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 연휴(2026년 2월 14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총 6일간 여객선 운임의 80％와 터미널이용료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총 6주간이며 옹진군청 교통과 또는 각 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귀성객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설 연휴 인터넷 예매 오픈 날짜인 2026년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예매 절차를 진행하면 할인된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군 교통과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여객 운임 지원으로 많은 귀성객들이 운임 지원을 받아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족들과의 화합, 유대 강화 및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옹진군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중앙부처와 경남도 공모사업에서 총 34건 95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로 산청군은 국비 504억 원, 도비 122억 원 등 총 62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공모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전심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검토 연구용역 지원,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의 사전 협의, 전문가 컨설팅, 현장 실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전략 향상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등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온 점도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확보된 주요 사업으로는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 244억원 ▲대포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92억원 ▲반다비체육센터 90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11억원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사업 49억원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48억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6억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5억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0.6억원 등이다. 공공질서 및 안전, 관광, 체육, 농업분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 연구단지에 조성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4678㎡,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바이오 벤처기업 입주공간 18실을 비롯해 공동연구실, 공용회의실, 공동장비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군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캠퍼스가 준공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운영을 맡아 관련 연구개발(R&D)과 입주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기업 육성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벤처캠퍼스 건립을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 기반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강화해 지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중심 역할을 할 핵심 시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공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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