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8일 오전 「이 달의 칭찬소방공무원」에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달의 칭찬소방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생활로 조직 화합에 유공이 있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군산소방서의 특수시책이다. 선정된 소방공무원에게는 소방서장 표창 및 포상휴가 1일이 부여된다. 소방위 이호용은 지난 3월 8일 애완동물 분양 건물 화재 시 강아지 2마리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소방의 위상을 높인 공적으로 선정되었고, 소방교 김재현은 신형119구조공작차량을 검수 및 배치하고 관련 지식을 동료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소방사 김승완은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공기호흡기 위생검사 등 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선정되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이달의 칭찬소방공무원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며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시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고문 회의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과 시 정책고문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사항 점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 논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정전략 ▲정원도시 조성 전략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평택시 발전전략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평택아트센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장선 시장은 "정책고문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정책고문은 환경, 경제, 외교, 안보 등 12개 분야에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현안사업 방향성 제시 ▲정책 컨설팅과 홍보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등 평택시를 위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4․10 총선 당일 경비함정을 투입해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산에서 투표소가 마련된 도서지역은 7곳으로 어청도와 관리도, 방축도, 말도, 개야도, 연도, 비안도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군산해경은 행정선과 민간선박을 통한 투표함 수송이 곤란한 어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배치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투표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표함 이송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 악화와 선박 고장 등 수송선의 운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경 대형함정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군산해경은 투표함 수송 전 항로상 장애요인을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섬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교)가 지난 8일 학교 정책 수립·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학교 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교 발전 자문위원은 정책, 안보, 4차 산업혁명, 교육,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모집홍보,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 추진 등 학교 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박용후 PYH 대표이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에도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이철재 중앙일보 편집국 군사안보연구소장,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예.중장), 정정숙 예)소장(前 부사관학교장), 전찬영 예)준장(前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위촉됐다. 3사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기간 단축, 치열해지는 우수 인력 획득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수자원 유입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한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임용돼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있다. 반면 3사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장교로 임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상 숲체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18개 업체의 설계안 중 숲체험교육관의 특수성·활용성, 목조건축의 우수성·상징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권을 받게 된다. '사상 숲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상공원에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숲교육·목재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3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돼 총 130억 원(국비 65억 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당선작은 '도심 속 자연을 만나는 숲체험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다채로운 기법을 활용한 실내·외 숲체험교육공간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숲·목재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체험공간을 역동적으로(다이나믹하게) 구성했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전시와 체험 공간이 되는 중목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양림은 일시 휴관 기간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 집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3개소 및 수목원 하늘데크에 대한 도장 작업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성수기 전 숙박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통영시, 포항시, 제주도 등 전국 일원에서 어선 충돌과 전복 사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군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군산시는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어업 안전성 강화 지원사업과 어업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선어업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어업인에게도 레이더, GPS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V-PASS)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이어 어업 관련 보험 가입을 위해서 약 10억 9천만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보험 가입을 통해 어업재해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 활동도 함께 돕기 위해서다. 특히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가 어업작업 중에 당할 수 있는 부상 · 질병 · 사망 등에 대한 보험료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생활안전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전현옥)는 2024년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3개 강좌를 개설해 주민들에 호평받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방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교육문화를 실현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 와촌면 찾아가는 이동학습관 호평 특히 올해 신설된 토탈공예 수업은 목공예·원예·아로마·절기푸드 등 공예 전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강사를 맡고 있는 이영실 팜앤그린 대표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공예 작품들을 만들면서 높은 학습 열의와 관심에 놀랐다. 더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현옥 와촌면장은 “찾아가는 이동학습관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진 분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다”며 “앞으로 더 나은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배 및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고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촌・도서지역의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국제여객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군산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월) 오후 4시 10분, 오는 10월 운행을 시작하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예정지 3곳(옥수, 뚝섬, 잠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월 서울시는 마곡~잠실을 운행하는‘한강 리버버스’운항계획을 발표했다. 199인승‘한강리버버스’는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운항 예정이다. 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 대중교통 연계, 나들목 및 주차장 접근성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7곳에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착장과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며 선착장 예정지 주변 지하철, 버스노선 등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과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이 한강 리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해 선착장과 가까운 곳에 버스노선을 신설‧조정하고 모든 선착장 주변에 따릉이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3개 선착장 중‘옥수’와 ‘뚝섬’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영주고가교 단차 사고와 관련해 즉각 보수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적인 현장 조사 및 합동 점검을 통해 구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4일 영주고가교 교대부에서 발생한 단차 구간은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구간으로, 교대부 지지말뚝(강관파일) 절단에 따라 박스 하중이 수평보강재로 전이되면서 상부 모르타르층에서 약 5cm 단차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시는 단차발생부 차량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차선을 통제한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보수를 즉시 완료했다. 시는 보수 이후 ▲민관 합동점검단 현장 조사(4.5) ▲시설물안전진단 전문업체 점검(4.5.) ▲구조전문가 현장점검(4.6.) 등을 실시해 구조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상부도로 점검 및 계측관리 결과 추가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관 합동점검단 현장 조사에는 해수부, 부산시, 민간전문가(토목구조기술), 건설사업 관리단 및 시공사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지속적인 계측관리와 상부도로 및 하중 전이 부위 모니터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2024년 청렴 안산추진단출범식을 개최하고 안산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1차 반부패·청렴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을 단장으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청렴 안산추진단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 및 올해 안산시 청렴 시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중간 이행 사항 등을 공유·점검해 청렴 시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청렴 안산추진단을 필두로 모든 공직자가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4년 반부패·청렴 시책 4대 방향으로 ▲청렴 역량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관리 ▲소통·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으로 정해 독창적인 시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