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6일)부터 시내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발달에 따라 어르신들이 의료기기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초고령 사회가 심화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관한 관심을 악용한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기기나 무허가 제품 구매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과 부작용 발생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교육은 시가 위촉한 10명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부산 시내에 있는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 방법 ▲의료기기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 발생 대처 방법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 피해 사례 등이다.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지난해(2024년) 3월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안전한 의료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4일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장에서 농촌체험농장 운영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촌체험관광 운영을 위해서 응급처치 일반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신웅균 강사로부터 △응급처치의 목적 및 필요성 △심폐소생술 전과정 △상처 및 골절처치 △갑작스런 질병 대응법 등 실질적인 응급 대응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촌체험농장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방문객이 농업과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며, 운영자의 응급처치 능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험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져 체험객이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농촌체험을 즐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체험농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체험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 수료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수료증은 2년의 유효기간으로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예산군보건소가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건소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자세히 정리해 200%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의원급 내과 질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치과 및 한방, 물리치료도 가능하다. 특히 충치와 잇몸 치료부터 유치, 발치, 치주 질환 등을 저렴한 비용에 치료할 수 있으며, 물리치료 또한 초진 시 1600원(진료비 1100원+물리치료 500원)의 저렴한 진료비로 진료 상담은 기본 물리치료와 한방진료까지 받을 수 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가 가능해 개별 맞춤 운동 치료, 작업 치료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보건소는 치매가 걱정되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치매 질환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건소는 치매 예방,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노년기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의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총 1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의 부산형·정부형으로 이원화돼 있던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구·군 단위의 통합된 운영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지역 특성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부산형 2시간, 정부형 3시간이던 운영시간은 매일 3시간(22시~25시)으로 확대 적용되며, 운영 지원금은 약국별로 시간당 4만 원이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모집이 어려운 기장군은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번 운영 확대는 심야 시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해 지역 의료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2022년~2023년 12곳, 지난해(2024년) 14곳으로 매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겨울철 수두 환자가 학령기 연령대에서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 중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겨울철 유행 시기인 11월에서 12월 동안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어, 환자 발생률이 높은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 초등학생은 감염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올해 수두 (의사)환자는 전국적으로 2만6,090명(2024년 11월 25일 기준)이 발생했으며, 경산시에서도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확진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수두는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들 사이에서 발생 빈도가 높다. 주요 증상으로는 미열과 함께 전신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약 1주일 동안 나타나며, 물집성 병변과의 직접 접촉 또는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 전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수두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등원·등교 중지 등 전파 예방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 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청년새마을연대(회장 전인수)는 25일부터 약국 및 행정복지센터 등 약 120개소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보관된 폐의약품 회수·처리 활동을 실시한다.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배출하도록 홍보하고 배출된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안전한 회수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는 지난 6월 경산시보건소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폐의약품 안전 관리’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산시-경산청년새마을연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앞장서다 경산청년새마을연대 전인수 회장은 “폐의약품 회수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 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 여름철에는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말라리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말라리아는 어떻게 감염되나? A.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원충은 간을 거쳐 혈액으로 들어가 적혈구에 침입, 증식을 반복한다. 공기감염이나 감염자의 일상적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으나 드물게 장기이식, 수혈 등의 특수한 경우에 혈액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Q2. 삼일열말라리아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A.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몇 분 또는 1~2시간 동안 오한， 두통， 구역 등을 보이는 오한 전율기를 거쳐， 따뜻하고 건조한 피부， 빈맥， 빈호흡 등을 보이는 발열기가 3-6시간 이상 지속된 후 땀을 흘리는 발한기로 이어진다. 삼일열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다. * 사일열말라리아 3일간격(72시간)，열대열말라리아 36-48시간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보건소(소장 박종규)는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24년 상반기 ‘깨끗한 혈관 만들기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깨끗한 혈관 교실은 5월 1기, 6월 2기로 운영되며, 1기수당 15명씩 3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고혈압 당뇨 질환자로 전년도 프로그램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혈관 만들기 교실은 4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당진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하며, 심뇌혈관질환관리 이론·영양·운동 교육과 실습을 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그램 시작 전과 후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및 체성분을 측정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보건소 건강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041-360-6062/5)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깨끗한 혈관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의료기관 환경 내 항생제내성균 오염도 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연구원이 자체 추진한 이 사업은 도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CRE) 환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경로 파악 및 선제대응을 위해 감염취약 의료환경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 환자는 2020년 290명에서 2021년 458명, 2022년 1025명, 지난해 1583명으로 집계됐다. 오염도 조사는 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시군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자발적 참여의사를 제시한 도내 의료기관 9곳을 선정, 병원 내 환경검체를 채취해 의료관련감염병 6종의 원인병원체에 대해 균 분리·동정, 항생제 감수성 및 유전자 검출시험을 실시했다. 검체 수집은 의료기관의 자체 채취로 이루어졌으며, 검사대상은 환자 및 의료종사자 생활공간, 공동의료기구 등 소독 전·후 표면도말로 의료기관 9곳 총 374건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후에는 9개 의료기관의 소독 전·후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환경 표면 청소 및 소독방법에 대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의료관련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반복되는 입술 물집,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마다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지요? 혹은 엉덩이나 성기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얼굴이나 몸의 특정 부위 피부에 반복적으로 맑은 작은 물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이것은 단순포진이란 질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단순포진’이란 어떤 병인가요? 단순포진은 반복적으로 피부에 물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헤르페스(herpes)라고도 불리며,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의해 발생합니다. 단순포진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단순포진은 동일한 부위에 작은 물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아래 입술에 생깁니다. 간혹, 성기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부위에 반복해 발생하지만, 자주 재발하는 경우에는 약간씩 옆으로 이동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단순포진의 증상은 단계별로 생깁니다. 입술에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고,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단순포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면 물집이 곧 생길 것이라는 것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양한 호흡기 및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방역체계는 설 명절 연휴 군중모임 시 호흡기 및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설 연휴를 중점으로 2월 18일까지 운영되며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를 구성ㆍ운영하고 집단발생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279명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360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도 최근 4주간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ㆍ코ㆍ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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