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복지비는 노동자 1인 당 40만 원 씩 총 16억 6000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가동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씩, 노동자 1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넓혀 4개 법인(9∼12호)을 추가 신설,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텔레비전(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전국 단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총 10개사를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업체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 방송 편성(업체당 50분)을 제공하며, 방송 제작부터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홈앤쇼핑 판매 담당자(MD) 상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유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지역 창업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창업가 네트워킹’의 참여자를 1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군산시 청년뜰 공유카페에서 진행되며 군산시 소재 (예비)창업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배움과 영감’, ‘공유와 소통’, ‘연결과 확장’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인 ‘배움과 영감’ 시간에는 강성희 랑잠 인공지능(AI) 교육연구원 대표가 ‘휴대폰으로 시작하는 인공지능(AI)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상품 홍보용 이미지 생성부터, 상세페이지, 영상 제작까지 휴대폰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두 번째 ‘공유와 소통’ 시간에는 청년뜰 창업센터의 한 해 성과와 내년도 사업이 안내되며,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관계기관의 2026년 지원사업도 소개된다. 여기에 청년뜰 창업센터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며 사업을 성장시켜 온 실제 사례도 들을 수 있어, 지
[인천/김명성기자]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4분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7만㎡ 부지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격납고의 시설 규모는 광동체(WB) 항공기 2대 및 협동체(NB) 항공기 1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통합 대한항공의 자사·계열사 항공기를 포함해 타 항공사의 중정비 수요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격납고 시설의 본격 운영 이후 공사는 대한항공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체험 등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서울/박기문기자] #“희망하는 분야의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외국인들을 위한 채용 정보를 현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평소 관심있었던 분야의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특히, 현장면접과 멘토링을 통해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몽골 국적 유학생) “외국인 인재 채용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박람회 현장이 활성화될수록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 ((주)오스템임플란트 인사담당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이 후원하는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가 11월 20일(목) 오전 10시 세텍(SETEC) 제1관에서 열렸다. 시는 최근 국내 유입 유학생 인구의 가파른 증가 대비 미미한 정착률에 착안하여 이들이 취업을 통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외국인 대상 전용 채용 플랫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했다. 동시에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영입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기업-인재 간 동반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자랑스런한국인 인물대상 및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비케이동영테크(대표이사 이기홍) 가 기업부문 ‘경영혁신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기자연합회와 자랑스런한국인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 월간 ‘자랑스런한국인’ 경제TV 등이 후원한 행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 및 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 축전지·ESS 전문기업, 기술혁신으로 시장 주도 2011년에 설립된 ㈜비케이동영테크는 축전지 제조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팩 개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특히 슈퍼캐퍼시터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Solid Battery) 고체 배터리 모듈 설계, 태양광 ESS System 리튬황 밀도배터리 등 첨단 이차전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국내외 에너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비케이동영테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자동차연구원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지역의 유망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대전투자금융과 함께 15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IP) 지역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펀드는 지식재산처와 대전시가 체결한 '지역의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지역 기반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지원의 전국적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조성한다.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지식재산 지역특화 펀드는 지식재산 금융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대전시의 지역산업 육성 의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투자 방향을 설정한다. 투자 전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받은 특허기술사업화 기업과 대전 6대 전략산업 분야의 대전 소재 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설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 6대 전략산업은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이다. IP 지역특화 펀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11월 10~21일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참관객들이 AI 스튜디오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천연물 의약소재 전문연구개발기업인 LS생명과학(주)는 생명공학과 당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삼으로부터 100% 효소분해 발효 추출하여 소화흡수와 약리작용이 우수한 세계 최고순도의 초저분자 희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s,668mg/g)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하는데 성공하여 관련 기술을 국제 특허출원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순도의 진세노K888제품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2025 경주 APEC정상회의 관련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쉽[경주 라한셀렉트호텔(2025.9.24.~25)]에서 글로벌 제약회사 Jiangxi Pharmaceutical Co.,Ltd와 1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등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2025 경주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원국들과 한국의 혁신적인 우수기술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과를 이루는 매우 뜻 깊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오늘(24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기업 5개사를 '2025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박형준 시장이 직접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서 수여식은 오늘(24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끌 (청년이 끌리는)기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3개 사를 처음 선정한 데 이어, 올해는 5개 사로 확대 선정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30개 사가 참여했으며, 서류·현장·면접 등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비엔케이시스템 ▲㈜케이티이(KTE) ▲대우제약㈜ ▲한라IMS㈜ ▲제일일렉트릭㈜이 최종 선정됐다. ㈜비엔케이시스템은 2011년 강서구에 설립된 디지털 금융 아이티(IT) 전문기업으로, 청년고용비율 90퍼센트(%)를 기록했으며 학자금 지원·해외연수·가족 건강검진 등 탄탄한 복지제도와 체계적인 인재 육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케이티이(KTE)는 1979년 강서구에 설립된 선박 전장·제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통합전력관리시스템(IPMS) 실전 배
[충남/오창환기자] 유망기업의 성장·발전을 돕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대회가 충남도 내에서 열렸다. 도는 18일 호서대 벤처산학협력관에서 한국산업은행, 호서대와 함께 ‘케이디비(KDB)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신혜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김사남 벤처금융본부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 벤처캐피탈(VC), 스타트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1부 충남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 소개, 2부 충남 기업 설명회(IR) 순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영상으로 설명했으며, 호서대의 벤처 산학 협력 및 창업 지원 현황과 산업은행의 ‘넥스트 허브 인 충청’ 조성계획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오믈렛(홍성) △지앤티(아산) △아라(천안) △플라스탈(아산) 등 로봇·모빌리티·인공지능·소재 등 미래 신산업 관련 도내 유망 스타트업 4곳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800회 개최된 이 행사를 통해 3009개사가 기업 설명회에 참여했고 이 중 889개사가 총 7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내에서 연 행사에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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