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소방본부는 17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힐링 걷기(Healing W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예당저수지 ‘느린 호수길’ 등을 함께 걷고 업무에서 오는 고충을 직접 들으며, 감정노동자로서 지친 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접수는 70만 8467건으로, 이는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 신고와 주취자의 폭언 등으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남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직원의 정신건강과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전한 119신고 문화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구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8일, 칠호촌경로당(회장 문복영) 준공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자생단체, 경로당 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개소를 축하하였으며, 개회, 내빈소개, 기념사 및 내빈축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복영 칠호촌경로당 회장은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을 50년 만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고, 경로당 건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학천 옥구읍장은 축사에서 “경로당 완공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여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마련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칠호촌경로당이 주민들의 유대와 결속,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칠호촌경로당은 작년 지상 1층, 연면적 81.3㎡의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회원 24명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김성진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4월, 자전거 앞뒤 2개(22)의 바퀴라는 뜻을 담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0년 지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져 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4.20.(토)~4.22.(월)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릉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에 참여하면 최대 3일 동안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됐다. 시는 또 자전거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자전거길 20선’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퀴즈 참여 시 ‘따릉이 무료이용권’… '10년 시범도입된 ‘따릉이’ 4만5천대 운영 중> 먼저 4.20.(토)부터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8일) 오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손사업은 전문약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약물 중독, 과다 투여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말벗 봉사 등을 재능 기부하는 사업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시와 시 약사회(회장 변정석, 약손사업본부장 최복근)가 협력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 약사회 소속 약사 40명이 이번 사업을 통해 재능기부를 시작할 것을 알리는 자리이자, 신규 참여 약사에게 상세사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다. 참여 약사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만성질환 독거노인 등 다제약물 복용자 8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의약품 복용 월별 행태 변화 및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홍보물 배부, 시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영양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은 재능기부 명예지도원(약사),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 위촉장 전달(10명) ▲2
[당진/오창환기자] 석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인식, 유세종)는 16일 석문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특화사업으로 ‘행복한 건강도시락 사업’을 지속하고 신규사업으로‘포그니 이부자리 세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한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은 석문면 개발위원회 후원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가구 5가정을 선정해 월 2회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찾아가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또한 ‘포그니 이부자리 세탁사업’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후원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 가정 200가구를 직접 찾아가 세탁물을 수거 후 세탁해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인식 면장은 “주민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살피고, 공공에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지역 내 단체와 기업, 봉사자들이 다함께 힘을 모아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석문면 주민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평생학습관에서는 50세 이상의 신중년 남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월 22일(월)부터 4월 24일(수)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50+ 신중년 남성 프로그램 ‘멋’」은 평소 평생학습 접근이 어려웠던 50세 이상 신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취미 · 여가 및 문화 · 예술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간 가장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며 정작 자신의 자리를 잃은 중년 남성들이 숨과 쉼의 시간을 갖고 오십 이후의 여유 있고 균형 있는 멋진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커피 내리는 남자(커피&디저트) ∎요리하는 남자(건강 간식) ∎요리하는 남자(집밥 요리)Ⅰ,Ⅱ ∎운동하는 남자(요가&근력) ∎성악하는 남자 ∎대금부는 남자 ∎춤 추는 남자(라인댄스) ∎목공하는 남자(DIY 교실) ∎글씨 그리는 남자(캘리그라피)로 총 10개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1인 2강좌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수강료는 무료다. 단, 수업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60° 장애돌봄 주간을 맞아 17일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를 열었다.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 토크’는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개강을 축하하고 더불어 지난해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360° 어디나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참여자가 느낀 정책효과에 대한 영상상영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현악사중주 공연 ▲장애인 기회소득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자 표창 수여 ▲사업 참여자들과 행정1부지사가 함께하는 봄토크 어게인 ▲청각장애인 수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로 ‘360도 어디나 돌봄’의 시작을 알려드린 후 오늘 ‘어디나 따뜻해지는 어게인 봄토크’로 다시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더 깊게 새겨 세세한 돌봄을 지원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외에도 경기도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20일까지를 360° 장애돌봄 주간으로 지정해 ▲15일,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선포 ▲18일, 제44회 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8일) 오후 3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동래구 낙민로 25)에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부원장, 유규원 시 사회서비스원장, 오흥숙 부산사회복지협의회장,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 직능기관단체장, 어린이와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할 예정이다. 시는 '15분 생활권 조성' 사업으로 동래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어린이와 부모가 언제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동래구에 최초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사무실의 집적화로 복지 부산을 위한 사령탑(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1층 유휴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비를 확보해 올해 2월 공사를 준공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가 맡는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연면적 310.1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는 7억 1천8백만 원이 투입됐다. 특히, 건물의 목적과 부합하는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배우 최강희와 함께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펼치는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홍보하고자 유튜브 채널에 현장 체험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한다. 4월 17일 유튜브 ‘나도최강희’ 채널에 공개되는 이번 동영상의 제목은 ‘최강희,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다’로,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의 벽면녹화 사업장에서 현장 체험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직접 경험하고 소통한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실내 조경 인테리어, 벽면 녹화를 주된 사업으로 한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의 주요 목적이다.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이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나도최강희’는 이번 체험에 이어 5월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업 체험(경기도 사회적기업)을 준비 중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에서 열리는 지식의 향연, 2024년 군산새만금아카데미의 첫 강좌가 25일(목) 오후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강좌는 성균관대 최재붕 교수가 연사로 등장해 ‘AI(인공지능)가 바꾸는 메타 세상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최재붕 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tvN story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 SBS Biz <빅퀘스천>등 다수 방송에 출연했으며, 저서로는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 “포노사피엔스코드 CHANGE9”,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엔짱(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위하여)” 등이 있다. 이번 최재붕 교수의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강좌는 사전 예약 없이 450명 참여 가능하며 군산시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금년부터 평생학습 행복포인트 제도와 연계,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강좌 참여 시 포인트 2,00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평생학습 행복포인트 제도는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하고 일상에서 연계된 활동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포
[충남/박병태기자] 올해 초 탄생한 충남관광 캐릭터 ‘워디’와 ‘가디’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첫 외출에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워디와 가디는 예산 스플라스 리솜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행사장에 마련한 ‘충남관광 홍보관’에서 충남 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워디는 충남 도조(道鳥)인 참매를 형상화 했고, 가디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진묘수를 본따 만들었다. 워디라는 명칭은 표준어인 ‘어디’를 부르기 쉽고 정감 있는 충청도 사투리로 표현한 것으로, 충남 구석구석을 누비며 활기차게 여행한다는 뜻을 담았다. 가디는 진묘수가 무령왕릉을 수호하는 상상 속 동물인 점을 감안, 수호자를 뜻하는 영어 ‘가드(Guard)’를 충청도 사투리를 연상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날 충남관광 홍보관에서 워디와 가디는 사진 찍어주기 등 인형탈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충남관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충남여행) 맺기 활동도 펼쳐 방문객들이 충남관광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첫 활동을 시작으로 워디와 가디는 전국 관광박람회와 설명회를 누비며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거리극축제 댄스 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리극축제 댄스 챌린지 공모전'은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다 조회수를 기준으로 매체별 1등부터 3등까지 각 1명씩 선정되며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3등 20만 원으로 두 개 매체를 합쳐 총 200만 원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시는 이번 챌린지를 위해 최근 SNS에서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인 '이짜나언짜나'와 협업했다. 이짜나언짜나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일명 은행 챌린지로 널리 알려진 'Onion하세요' 라는 노래를 개사한 '안산오세요' 음원을 제작해 '나 오늘 홍보맨 컨셉', '근데 언제 올건데? 나 지금 안산문화광장인데' 등 거리극축제를 홍보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았다. 참여 방법은 안산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이짜나언짜나의 '안산오세요' 댄스 영상을 보고 음원과 댄스를 숙지한 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직접 촬영한 댄스 영상을 게시하고 참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