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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
[한국방송/박준용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사고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활용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 해양쓰레기 예방 공모전 개최 등 홍보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지자체, 관계 기관,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태풍, 집중호우로 바다로 유입된 부우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생물 등 해상에서의 재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월 전남·제주 지역에 대량의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 돼, 항공기, 경비함정 등 이용 선제적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정을 동원하여 약 240톤을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기업에 180억 원 지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180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원부자재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의 위탁과 자체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 및 기술을 보유하거나 백신 생산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 여력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금의 100% 이상의 현금출자와 위탁 생산 등에 대한 정부 요청 적극 협조, 지원받은 시설·설비의 백신 생산 목적 이외 사용 제한 등에 동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접수가 완료되면 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8∼9월 중 최종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 내 본격적으로 시설·장비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설비 지원사업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기업 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제정·시행으로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 1만 9개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중 ‘2025년까지 행정·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율 10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담겨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미흡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해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와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의 50% 이상이 6년 이상을 경과해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 운영효율이 저하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국회 통과…“스포츠 정책 전환 초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5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이어, 지난 23일 스포츠기본법과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권 보장,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의된 제정안 2건이 통합·조정된 안으로, 체육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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