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 대응전략 수립 결과 충북도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노인-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 선정은 대상별 자살 위험요인에 맞는 정책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결과로,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삶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농산물 전처리 작업이나 공산품 단순 조립, 상

◈ 결혼이민자 2촌 이내 가족 대상 이달 말일까지 모집 ◈ 증가하는 고용수요 대응위해 결혼이민자 거주 범위를 군산시에서 전북자치도로 확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김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어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수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월까지 해조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71개 어가의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6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2촌 이내 가족이며,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군산시로 한정했던 결혼이주자의 거주 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확대했다. 군산시는 2021년 전국 최초 해조류 양식분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첫해인 2022년도 고용주 10명, 계절근로자 23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지난해는 고용주 57명, 근로자 12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3명은 재입국자(어촌 숙련인력)로 김양식 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기존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수수료 등 행정경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통·번역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근로자

[평택/김성진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물가 동향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기업,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과 연계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남해 가 봄(春)？' 시책을 본격 전개한다. 남해군은 3월∼4월 중 남해대교와 왕지벚꽃길 등 관내 주요 벚꽃 및 유채꽃 명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개화 예정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설천면 왕지벚꽃길이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명소로, 해안도로를 따라 벚꽃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며 발아래로는 노란 유채꽃이 파란 바다와 대비를 이뤄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한다. 자동차 운행 중 창문을 열고 달리기만 해도 꽃비가 흩날리는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또한, 남해대교(설천면 일원) 주변은 벚꽃이 만개해 웅장한 붉은 다리와 하얀 벚꽃이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선사한다. 특히 이곳은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밤 벚꽃의 정취 또한 일품이다. 남해의 대표 관광지인 가천 다랭이마을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층층이 쌓인 계단식 논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남해 특유의 지형과 바다가 만들어낸 이색적인 봄

- 10일(화), 청년주거통합브랜드 ‘더드림집+’ 발표… 청년 전세사기 예방 핵심 - ① 주택공급: 도심 잠재 공급 2만 5천호 추가 확보, 청년위한 7.4만호 공급 - ② 주거비: 월세 동결 임대인 인센티브·청년들 이자지원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 ③ 전세사기제로: AI 위험분석 제공 대상 3배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2만명 확대 지원 - 주거비 지원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 오 시장, “청년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총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놓아준다. 청년들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안정적 주거는 물론 자산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 4천호를 공급하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② 주거비 지원 확대 ③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해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도심 내 숨은 여건 총동원… 더드림집+ 7.4만호 공급> 첫째, 시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 9천호에 2만 5천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 4천호를 공급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첫 쪽방촌 공공주택사업…96실 중 76실 임시거처로 입주 2029년 공공임대주택 입실 전까지 생활 서비스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 공간 매칭부터 사후 컨설팅까지 원스톱 창업 지원 체계 구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제외 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정원의 10% 이상 선발 등록금·주거비 등 지원…고교 소재지 기준 지역 의무복무 규정 보건복지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법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전담반 등 운영…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