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으로 일본인 해외여행객 네 명 중 한 명이 한국을 선택한 셈이다. 올해도 2월까지 방한 일본인은 45만81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K-관광 로드쇼'(이하 로드쇼)를 개최했다. '오늘 갈까? 한국!'을 주제로 전국 12개 광역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관광업계가 참여해 접근성이 높은 한국 여행지를 집중 홍보했다. 4월 9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한국관광설명회'와 '한일관광교류의 밤'에는 양국 관광업계 12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낯익지만 새로운 한국'을 키워드로 '한국의 소도시 30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도쿄 롯폰기힐스 아레나에서 열린 '오늘 갈까? 한국! 여행 페스티벌'에서는 가수 성시경이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일본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현지 인지도를 쌓은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소개했다. 행사장에는 한강라면 체험공간, K-뷰티 메이크업 체험코너 등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3만여 명이 방문해 한국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로드쇼는 오는 30일 후쿠오카에서 이어진다. 배우 황민현이 '한국관광 이야기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연장 외부에서는 한식, 치유관광, 항공, 여행상품 등을 소개하는 부스가 운영된다. 후쿠오카는 방한 수요를 유인할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로드쇼를 계기로 HIS, 라쿠텐 트래블 등 일본 8개 기업·기관과 방한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일본인에게 한국 여행은 '이번 주말에 잠깐 다녀올까?' 정도로 가벼운 선택이 됐다"며 "일본 대형 플랫폼과의 공동 프로모션과 현지 모바일 결제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행 편의성을 높이고 N차 방한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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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중 한 개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의 일정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신청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7개 시·군·구, 528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함께 정부는 올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조 아래 2026년 복지·건강 등 9대 장애인정책에 7조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규모다. 올해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서비스·보육·교육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난 총 14만 명에게 제공된다. 시간당 제공 단가도 1만 7270원으로 전년 대비 650원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 가산 급여는 단가 및 급여량을 확대했다.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그룹형 1대1 지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는 제도 개선을 병행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된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광역별 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늘린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주택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아울러 질환 중증도에 따른 췌장장애를 신설해 췌장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매년 80개씩 늘리고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적 통합교육의 선도 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5년 284개교에서 2026년 320개교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5년 96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건강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한다. 장애친화병원은 기존에 산부인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나눠 운영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 중등증·복합질환까지 통합 진료하고 접수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한곳에서 제공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원 후 사는 곳 주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도 확충한다. 권역재활병원은 전북권·충남권 두 곳에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도 늘린다. 발달장애인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모든 시·도에 한 곳 이상 설치를 목표로 확충한다.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능향상·행동발달 등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간병 지원도 강화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병원 동행 허용을 검토한다. 반복·정기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역시 대상과 품목을 점차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방문재활을 도입,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질환 특성을 반영한 건강 교육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으로 늘린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서 방문객들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해 매장을 검색하고 있다. 이 키오스크는 화면을 낮게 설치하고 음성안내 기능과 고대비·확대 기능도 갖췄다. 사진 롯데물산 소득·일자리 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쓴다. 정부는 2025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7190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2만 원 인상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2300명 늘어난 3만 5846명 규모로 확대하며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중증장애인의 회사 생활을 돕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근로지원인은 서류를 대신 읽어주고 물건을 옮기는 등 업무를 지원한다. 본인 자부담은 시간당 300원이다. 필요시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을 위한 자금대여 사업도 운영한다.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자립을 목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다. 금리는 연 2%(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수준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체육·관광·문화예술 2026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금액을 2025년 대비 10억 원 늘렸다. 2026년 신규 지원 대상은 다섯 곳이다. 또한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한 '열린관광지' 30곳도 추가로 선정해 장애인 체육·관광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장애인 예술 창작·제작 활동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계별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등 장애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동·안전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한다. 침대형 휠체어 탑승 차량 도입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늘린다.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울러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접근성 개선도 본격화됐다.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회원님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링크] 서둘러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걸려온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그다음 순서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 사진은 SKT 모델이 에이닷 전화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 (ⓒ뉴스1) 이달 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가 담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단속결과 스미싱 시도가 430건 적발됐다. 링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탈취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백신접종 안내 당시에도 유사한 수법의 스미싱 공격이 집중됐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링크가 있다면 100% 사기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핵심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 SNS, 배너 링크, 앱 푸시를 단 한 건도 발송하지 않는다. 발신자가 아무리 공신력 있어 보여도, 링크가 포함돼 있다면 100% 사기 문자다. 이 원칙 하나만 숙지해도 피해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4월 20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 등 20개 앱을 통해 신청 시기와 방법의 안내를 시작했지만, 외부 링크나 QR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스미싱 유형 예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시) ◆ 링크 클릭 한 번으로 스마트폰 전체가 위험해진다 스미싱 수법이 위험한 이유는 피해 범위가 예상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발신번호 조작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고, 통화가 강제로 수·발신되며, 저장된 모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 신분증 사본이 유출될 경우 본인 명의의 대출 실행이나 계좌 개설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스미싱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응대를 중단해야 한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조치해야 수상한 링크를 클릭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해 삭제하고, 필요하다면 스마트폰 초기화를 검토해야 한다.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신고대응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포털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본인 명의의 무단 휴대폰 개통 여부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하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 하나가 심각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지원금 관련 일반 문의는 정부 대표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다음은 스미싱 피해 예방 주의사항. 1.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무조건 의심 ☞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배너링크·앱 푸시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 것. 2.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즉시 중단 ☞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면 사기다. 어떤 이유로도 응하지 말고 바로 끊어라. 3. 스마트폰 보안 설정 미리 강화 ☞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켜두자. 앱은 반드시 공식 앱마켓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을 통해 내려받아야 한다. 4.국민비서 앱 알림 설정 확인 ☞ 카카오톡·네이버 앱·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 수신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안내를 받지 못한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자. 5. 수상한 문자 신고 ☞ 스미싱 여부가 의심되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 전화해도 된다. 6. 피해가 생겼다면 1394로 즉시 신고 ☞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신고대응센터(☎1394)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감독원 '파인'포털(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해두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4월 23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열고, 「2026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시민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찰, 소방,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사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회는 행사장 내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계획, 인파관리 대책, 교통 및 주차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행사 특성을 고려해 행사장 동선 관리, 미아방지 대책,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안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경산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은 보완하고, 행사 전 최종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많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인 만큼 미아 발생 예방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포함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 당일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1차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시민은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문의는 군산시 콜센터(☎063-454-4370)로 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4월 30일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 휴무에 따라 끝자리 4·5·9·0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군산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은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남/오창환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가 해외 시장을 넓히기 위해 대규모 수출 상담회장을 펼쳤다. 도는 23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김태흠 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해외사무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충남 7개 해외사무소(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 4개 해외 통상 자문관(호주·멕시코·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이 직접 발굴한 바이어를 4박 5일 일정으로 초청해 마련했다. 참가 바이어는 총 100개사(100명)로, 미국 16개, 중국 15개, 인도네시아 15개, 베트남 14개, 일본 13개, 인도11개, 독일 7개사 등이다. 제품별로는 식품 41개, 화장품 19개, 소비재 13개, 산업재 10개, 농산 5개, 자동차 3개사 등이다. 도내 참가 기업은 식품 91개, 가공품 37개, 소비재 34개, 화장품 30개, 산업재 20개 등 총 250개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68개로 가장 많고, 아산(47개)과 금산(30개), 홍성(19개), 서산(18개), 논산(13개)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기업들은 이날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가지며, 판로 확대를 모색했다. 도는 상담회 성과 극대화를 위해 바이어와 기업의 수요를 사전 분석해 매칭 테이블을 구성했으며, 모든 바이어에게 전담 통역사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 관제사와 수출 전문위원을 상주시켜 복잡한 통관 및 계약 절차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개회식은 수출 상담회 관련 영상 상영, 바이어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바이어들에게 “충남은 대한민국 최고 무역 도시이자 기업 친화 도시이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식품과 화장품, 소비재, 산업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지리적으로도 충남은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서해안을 기반으로 한 해양 물류의 핵심 거점이며, 정책적으로는 해외사무소와 통상 자문관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을 가동하는 등 글로벌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충남이며, 충남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즈니스 세계에는 ‘신뢰가 속도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 충남 기업들과 맺은 인연이 미래 성장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상담회가 풍성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개회식에 이어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바이어에게 충남산 케이(K)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도내 기업들을 격려했다. 수출 상담회는 24일 오전까지 진행하며, 바이어들은 같은 날 오후 도내 우수 기업을 방문한다. 25일에는 태안해양치유센터를 찾아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도 관람하며 충남의 멋을 가슴에 담을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약 400개 경기도 독서 동아리 모집에 996개 동아리, 7,104명의 도민이 신청하면서 2배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26년 경기도 독서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3월 9일부터 25일까지 신청·접수, 3월 26일과 27일 심사 과정을 거쳐 총 410개의 동아리를 선정했다. 참여 도민은 3,205명에 달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역량강화교육 ▲온라인·오프라인 컨설팅 ▲권역별 네트워크 프로그램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누리집(library.kr/bookpoint)에 월 1회 이상 동아리 활동을 인증하면 독서 모임을 위한 도서 구매 포인트도 제공된다.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은 “독서 동아리는 도민이 일상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중요한 학습공동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독서가 생활 속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하하(HAHA)캠퍼스'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하(HAHA)*캠퍼스’는 지역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여가, 건강·체육, 교육, 일자리·사회공헌, 실버산업 기능을 집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 하하(HAHA) :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기(Happy Aging Healthy Aging) 오늘(23일) 오후 박형준 시장은 부산가톨릭대학교를 방문해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과 하하캠퍼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에듀프로그램 수강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시는 하하캠퍼스의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2024년부터 총 45억 원을 투입해 캠퍼스 내 건강·돌봄, 교육·여가, 체육·휴식의 기능을 결합한 시민 중심 복합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4년 3월 부산가톨릭대학교와 신학교정 시민 개방 합의 이후 ▲야외 체육시설(운동장, 피클볼*장, 러닝트랙) 조성 ▲하하에듀프로그램 운영 ▲하하건강센터 설치·운영 ▲무장애나눔길(산책로) 조성 ▲시니어 건강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공공도서관 조성 등의 다양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해 지난 3월 모두 완료했다. * 피클볼 :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의 요소를 혼합한 시니어 특화 라켓스포츠 오는 4월 말 '하하캠퍼스 누리집(www.busan.go.kr/hahacampus)'을 통해 하하캠퍼스 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장·피클볼장 등 야외 체육시설의 대관 신청도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하하캠퍼스는 대학의 유휴자원과 15분도시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교육․문화․건강 기능을 집적화하여 시민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돕는 전국적인 상생 모델이다”라며, “부산가톨릭대학교를 시작으로 고신대학교와 서부산권 등 지역과 대학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별 거점 하하캠퍼스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18.(월)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8.(금)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신청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하면 된다. 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09:00~18:00)해 신청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시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다만 첫 주(4.27.(월)~4.30.(목))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5.1.(금)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30.(목)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뿐 아니라 5, 0인 시민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4.27.~4.30.) 이후에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국민비서’ 등록하면 신청 이틀 전 알림>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4.25.(토)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4.20.(월)부터 누리집(www.ips.go.kr),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외국인주민시설(24개소),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26개소)를 통해서도 지원금 관련 안내를 진행한다.(서울시 외국인 전담 콜센터-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한편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18.(월)~7.17.(금)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8월까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 피해지원금 악용 스미싱 주의> 피해지원금은 오는 8.31.(월)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할인 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환매감시반* 등으로 하면 된다.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 응답소 → 민원신청 →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시는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스미싱 피해 대응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공사로 서식지를 잃고 생존 위기에 처한 길고양이를 위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 내 송림에 임시 보호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변이 바다와 대형 도로로 둘러싸인 수영만의 지형적 특성상 길고양이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이주가 어려우며 건물 철거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시 보호시설 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착공 이전부터 기존 서식지 주변으로 길고양이의 ‘점진적인 이주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바다, 왕복 6차선 도로, 아파트 밀집 등으로 안전한 길고양이 이주 장소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또한, 올해(2026년) 4월부터 육상 공사로 점진적인 건물 철거 등이 진행됨에 따라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길고양이 임시 보호시설은 부산시, 아이파크마리나㈜, 지역 캣맘이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추진되며,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영역에서 동물 복지를 위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기존 서식환경과 유사하며 길고양이가 빠르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미국 서부의 문화·경제 거점 도시인 샌프란시스코가 친선 결연 50주년을 맞아 양 도시의 우정을 재확인하고, 향후 반세기를 향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1976년 서울시-샌프란시스코 간 친선도시 체결 이후 올해 반세기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다니엘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단이 지난 4월 21일(화)부터 23일(목)까지 3일간 서울의 다양한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다니엘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첫 공식 해외 출장이기도 한 이번 방문에는 해건 최(Hagen Choi) 자매도시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가지 샤미(Ghazi Shami) 엠파이어 창립자, 짐 콜터(Jim Coulter) 텍사스 퍼시픽 그룹(TPG) 회장, 브라니슬라브 헨젤만(Branislav Henselmann) 샌프란시스코발레단 사무총장 등 관광·문화·경제를 아우르는 20여 명의 고위급 대표단이 동행하였다. 이에 시는 사흘간 대표단과 동행하며 서울의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하였다. 첫째 날, 샌프란시스코 대표단은 저녁 7시 반 명동 야간관광에 나서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필수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올다무’(올리브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4월 22일, 고질적으로 자동차세 및 교통 과태료를 체납해 온 차량을 대상으로 군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지서 발송 및 압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시는 이동형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을 탑재한 태블릿·모바일을 활용했고 가상계좌·ARS·카드 납부 등을 이용한 현장 징수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날 하루 동안 자동차세 고질·상습 체납 차량 포함 총 15대를 적발했다. 이 중 4대의 차량 소유주로부터 체납액 21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 또한 8대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3대의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였다. 이 외에도 시는 향후 번호판 영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경우, 인도 명령 및 공매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즉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영치를 일시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사회 속에서 통일 공감과 사회통합을 실천하는 ‘충청권 통일+센터 정(情)주행 봉사단’의 첫 출발을 알렸다. 도는 23일 충청권 통일+센터 대회의실에서 조상현 자치행정과장과 봉사단 참여자,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情)주행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봉사단 참여자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단 임명장 수여식 △활동 계획 공유 △자원봉사자 소양 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정주행 봉사단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봉사단으로, 제도를 넘어 사람으로 이어지는 통일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상징적 선도모델이다. 정주행 봉사단이라는 명칭은 한 번의 참여로 끝나는 활동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지속적인 동행을 의미하며, 봉사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이들은 앞으로 통일 공감대 캠페인,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단순한 봉사를 넘어 남과 북의 삶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통합의 현장’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신품종 딸기, 배를 앞세워 수입국 비관세 장벽 극복 및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국의 까다로운 검역·위생·안전성 기준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며, 스마트팜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입국 검역 대응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이번 공모에 도내에서는 홍성의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딸기), 천안의 천안배원예농협(배)과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포도) 등 3개소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는 총 11억 6000만 원(국비·지방비 각 40%, 자부담 20%)으로, 스마트 온실 신축과 기자재 설치 등 수출용 규격품 생산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홍주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신품종 딸기 ‘아리향’과 ‘핑크캔디’를 중심으로 수입국 검역 기준에 부합하는 수출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최대 배 수출단지인 천안배원예농협은 미국 검역 과정에서 요구되는 선별장 배 봉지 압축기를 도입해 검역 및 위생 안전성을 한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전기 대비 1.7% 깜짝 성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돈 것과 관련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 활성화, 소비지원 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4.23. (ⓒ뉴스1)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성장한 수치다. 전기 대비 기준으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0.2%, 2분기 0.7%, 3분기 1.3%, 4분기 -0.2%와 비교하면 뚜렷이 개선된 수치다. 이번 경제성장률은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전기 대비 5.1% 늘었다. 지난해 4분기 -1.7% 역성장에서 강하게 반등했고 전년 동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된 7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 군산시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지역 기반 창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는 군산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창업가 총 41명이 지원했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발굴형’ 38명과 사업 고도화 단계인 ‘육성형’ 3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지역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최종 7명(발굴형 6명, 육성형 1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1인당 1,1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 브랜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등 다양한 사업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 당일에는 협약 체결과 함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 교육도 진행됐으며, 창업가들이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자진신고 감면 축소, 입찰참가 제한 확대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민생물가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설탕·인쇄용지 등 주요 품목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재로는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가격을 약 4년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과 검찰 고발을 22일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사진=연합뉴스) 먼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앞으로는 10년 내 담합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최대 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현행법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규정돼 있었지만, 보험료 부과권에 관한 기준은 법률에 분명히 정리돼 있지 않아 실제 부과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6년으로 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간 부과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광주광산갑 ) 은 22 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범인의 사망 , 도피 , 소재불명 등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 ·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 독립몰수제 ’ 도입을 골자로 한다 .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비자금 의혹이 드러났지만 , 법적 공백으로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적 공분이 제기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축적한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또한 보이스피싱 , 불법 온라인 도박 , 마약 등 조직범죄뿐 아니라 아동 · 청소년 성착취 ,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수익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는 범죄수익의 은닉 · 세탁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범죄가 확대 및 재생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박균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과거사 청산과 민생 보호라는 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보윤·이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화장실 등받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형태·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증적 근거 없이 특정 제품이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물내림 버튼 위치 등 당사자들의 실제 불편이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결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등받이 세부 기준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며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등받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영준 명예교수는 발제를 통해 미국·영국·일본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사례를 소개하며 기능 분산 배치, 듀오백 등받이 교체, 2,000㎡ 이상 건축물의 각 층 장애인 화장실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소장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이 기준이 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새마을회(회장 김진완)는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기념 새마을의 날’을 맞아 예당호 출렁다리 앞에서 ‘1인 1 반려식물 기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당호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다육식물 2000본을 나눠줬다. 새마을회원들은 반려식물 나눔을 통해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많은 방문객이 찾는 관광지에서 진행돼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진완 회장은 “기후위기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회는 나무심기, 재활용품 순환 활동, 마을 꽃길 가꾸기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주식회사는 프로축구·농구·배구 등 16개 구단과 협력해 홈경기 약 90경기에 다회용기 60만 개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안산 그리너스 홈경기 다회용기 사용 현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과 폐기물을 함께 낮추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수원삼성블루윙즈 홈경기에서 시범 도입됐다. 주식회사는 올해 3월 28일 안산그리너스FC 홈경기를 시작으로 도내 프로축구 7개 구단 경기장 매점과 푸드트럭에 우선 적용하는 등 다회용기 공급 범위를 넓혀왔다. 상반기에는 수원FC 등 7개 축구단 중심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등 농구단 5곳과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등 배구단 4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회용기 사용은 경기장을 넘어 영화관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 7개 영화관에서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여 영화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프로스포츠 경기, 영화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을 포함해 올해 약 140만 개의 다회용기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적용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3일(목) 오전, 서강대교 하부 밤섬 인근에서 한강 어종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한강 본류 6개 지역 8개 지점에서 이뤄지는 조사다. 1958년부터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연구원은 2002년부터 5년 주기로 어류 분야를 조사 중이다. 다만, 5개년 단위로 발표되는 어종 조사로 한강의 세세한 환경 변화를 감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4월과 10월 정기조사를 실시, 한강의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모니터링하고 5개년 단위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어종조사를 통해 잠실수중보 남단에서 천연기념물인 황쏘가리를 발견했으며 한강 서식 고유종인 참중고기, 가시납지리, 꺽지 등을 다수 발견하며 점진적으로 한강 수변 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서울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0년 366종의 생물이 서식하던 한강에서는 2022년 주요 보호종을 비롯한 2,062종의 생물을 발견했다. 특히, 어종으로 한정했을 때 1990년 21종에서 2022년 69종으로 늘어나며 한강 수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일 실시한 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은주)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2026 지구의 날 : 아픈 지구를 토닥토닥!!’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은파호수공원 물빛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900여 명이 참여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영유아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장 곳곳에는 아이들이 직접 제작한 ‘ESG 환경 보호 공모전’ 작품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부스가 운영되었다. 특히 아이들은 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공원 플로깅’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아픈 지구’를 위로하고 가꾸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박은주 군산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참여한 영유아들이 환경 보호를 일상 속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어린이집 현장에서
[경산/김근해기자] 와촌면(면장 민중기)은 갓바위 진입로에 위치한 오아시스 공원 일원에 매자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 조성과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갓바위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산시 - 갓바위 오아시스 공원 매자나무 식재로 경관환경 개선 오아시스 공원은 갓바위로 향하는 주요 경유지로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경관 요소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와촌면은 매자나무 식재를 통해 계절감을 살린 경관을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매자나무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연출하는 수종으로, 공원 내 경관 다양성을 높이고 시각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재 구간의 공간 특성을 고려한 배치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와촌면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추가 식재를 통해 공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