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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전면 개편 추진
[한국방송/이명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입 10년차를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된 사업자금 부정수급 의혹 등과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입교생 선발 분야에서는 선발과정에서 입교생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를 집중 점검하고 졸업 이후 사업화 성공률 및 성장 정도를 점검한다. 또 교육과정에 대한 입교생 만족도 조사와 함께 청년세대의 감수성 및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코칭·멘토링 방식 분야에서는 실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강사 강의 비중 확대, 멘토링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전문가도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관계부처·노동계·입주자·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화재·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법원 사전허가 없이도 소비자단체소송 가능해진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도 신설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단체 소송 요건 및 주체 정비 ▲소비자 단체 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절차 폐지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단체 소송제도가 활성화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설립목적,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지연과 단체소송 활성화 저해요소로 지적돼 온 소송허가 절차를 폐지하는 등 단체 소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 소송은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탓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는 등 활용이 저조하고 소송 지연 등의 문제점이



여가부, 성범죄자알림e 지도 정확성 높인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하여 연계된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 이에 여성가족부는 상용화된 다양한 지도 사용을 검토하여 정보 갱신 주기가 짧은 네이버 지도와 성범죄자알림e 연계를 추진했다. 여성가족부는 원활한 지도서비스 전환(브이월드→네이버)을 위해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전수(‘21.10.13. 기준 3,462명)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시범운영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 지도 및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화면에 표시된 ‘오류신고’ 항목에 오류 내용을 신고하거나, 성범죄자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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