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의매각 요건 강화…헐값 매각·깜깜이 계약 등 원천 차단 행정안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선…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학습병행 자격, 7개 종목 → 16개 종목으로 확대…시험준비 부담 감소 고용노동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미국 등 거점 5곳서 기술실증·현지 보육·법률·세무 자문 등 밀착 지원 실리콘밸리 등에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조성…5년간 7개 거점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민관 협력 추진 - 보이스피싱 / 스캠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 안전한 이동권 지원까지 총 6억 원 규모 사회공헌 사업 진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 구성 … 민간 실무자 50% 이상으로 현장감 확보 -관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에 국민이 발굴한 정상화과제를 제안하는 창구 마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 실무 중심의 기술 전수 및 보안교육을 통해 ‘사이버 인재 육성’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15개소 운영…반려견 연 1회 접종 필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에 동물 등록한 반려견이며, 미등록한 반려견은 현장에서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연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용 봉투를 휴대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서울시, 토종 제빵기업 고려당과 협업해 서울 감성과 건강 동시에 챙긴 서울빵 15일(수) 첫선 - ‘건강도시 서울 연계한’ 건강빵…기존 대비 당도 36% 낮춘 단팥빵, 무설탕·무버터 통밀브레드 - 롯데百(본점)·신세계百(강남점) 고려당 매장서 판매…하반기부터 편의점·면세점 등 유통채널 확대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시는 ‘건강도시 서울’ 정책과 연계한 서울형 먹거리 굿즈 ‘서울빵’ 2종을 출시한다. 서울시와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이 협업한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가 4월 15일(수) 첫선을 보인다. 고려당은 1945년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토종 제빵 브랜드로,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 전통 제품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품질 신뢰도와 대중성을 지켜오고 있다. 서울빵의 핵심은 ‘서울의 건강한 맛’이다. 저당·건강식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의 브랜드를 일상 먹거리로 확장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돕는다. 서울 단팥빵은 발효 공정을 적용해 풍미를 살리면서도 단팥소 당도를 기존 55%에서 35%(기존 대비 당도 36%↓)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서울 통밀브레드는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품 디자인에는 광화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산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 이미지를 시각화해 감성을 더했다. 시는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 외에도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양갱 세트를 5월 말부터 순차 출시해 서울의 건강한 맛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된 서울빵은 롯데백화점 본

- 벚꽃이 진 아쉬움, 풍성한 겹벚꽃으로 달랜다... 사진 명소로 입소문 - 환성사, 수제비 맛집, 무학로교회, 다방과 연계한‘0.5 경산 관광’제안

[경산/김근해기자] 벚꽃이 떨어져 아쉬움이 남는 4월 중순,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천년고찰‘환성사’가 화사한 연분홍빛 겹벚꽃으로 물들며 전국의 상춘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팔공산의 끝자락에 있는 환성사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고찰로,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매년 4월 중후반이 되면 사찰 진입로부터 경내까지 탐스러운 겹벚꽃이 만개해 마치 동화 속 비밀 정원에 들어온 듯한 풍경을 연출한다. 일반 벚꽃보다 꽃잎이 겹겹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겹벚꽃은 개화 기간(대략 4월 15일~4월 25일경)이 길고 색감이 진해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최고의 봄 인생샷’으로 SNS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환성사의 겹벚꽃은 화려함 속에서도 천년고찰의 고적함을 간직하고 있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힐링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장소로 꼽힌다. 이에 경산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반나절을 활용해 부담없이 다녀갈 수 있는‘겹벚꽃 힐링 0.5 경산 관광 코스’로 선정했다. [하양 환성사 겹벚꽃 힐링 0.5 경산 관광 코스]  환성사 겹벚꽃 관람 → 찹쌀수제비 맛집 → 건축가 승효상이 지은 하양무학로교회, 다방 물볕

[옹진/김명성기자] 옹진군은 지난 10일, 관내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업 생산력 증대를 위해 자월면(자월, 대이작, 소이작) 일대 면허 어장에 건강한 어린 전복 종자 약 19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전복 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우수한 개체로, 방류 전 종자의 건강 상태와 활력을 정밀하게 점검해 연안 환경 적응력과 생존율이 높은 종자만을 선별해 투입했다. 전복은 정착성 어종으로 방류 효과가 크고, 어업인들 사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이번 방류를 통해 기후 변화와 무분별한 어획으로 감소한 수산자원 회복과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복은 우리 군의 소중한 수산자원이자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해역 특성에 적합한 우량 수산 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활기찬 어촌을 만들고, 풍요로운 바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2곳 운영 개시 - ◈ 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된 ▲남구 W365메디컬의원(4.14.) ▲동구 일신기독병원(4.21.) 2곳 차례로 운영 개시 ◈ 달빛어린이병원 미운영 지역 중심 진료 기반 구축… 향후 달빛어린이병원 전환 기반 마련 ◈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소아 진료… 응급실 이용 분산 및 의료 접근성 향상 기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선정된 2개 의료기관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 야간·휴일 외래진료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확대·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수행기관 선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된 복지부 공모를 통해 이뤄졌으며,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과 소아 진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9개 시·도 14곳의 의료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정해진 시간에 진료하는 방식과 달리 참여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부산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남구 'W365메디컬의원' ▲동구 '일신기독병원'으로 총 2곳이다. 부산은 일부 구·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