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방안 논의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3.24.) -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선택권 제고 -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 통신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 보건복지부-신한금융, 그냥드림으로 발굴된 위기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발표…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현장지원단, 사업 밀착 지원 부처합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과기정통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신규 과제 5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24일 국무회의 의결…허위 공적 확인 국방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 ㈜세아베스틸과 민관 합동 참여… 수자원 보호 인식 제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2026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군산시 대표 입주기업인 ㈜세아베스틸과 함께 대야면 옴서감서쉼터 일원에서 만경강 정화활동을 추진했다. ‘세계 물의 날’은 1993년 제정되어 올해로 33회를 맞는 국제 기념일로, 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해 감소하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관 협력을 통해 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모두를 이롭게 세상을 품는 생명의 물’로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시 기후환경과 직원과 ㈜세아베스틸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여해 만경강 옴서감서쉼터 일원 산책로와 강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하천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정화활동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자원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활동에 함께해 주신 ㈜세아베스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1회 무료 검진 권고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결핵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및 교육은 결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된다. 영천시는 고령층에서 결핵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24일 노인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검진을 촉구했다. 또한 매주 관내 경로당을 찾아 결핵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결핵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조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 증상이 미미해 방치될 경우 타인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병”이라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 동물위생시험소, 올해 들어 발생·신고 증가…도내 전역 확산 우려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내에 환절기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는 이날 기준 14건으로 집계됐으며, 1월 4건, 2월 4건에서 3월 들어 6건이 발생하면서 신고와 발생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 지역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금산군·홍성군·예산군 등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자돈(새끼 돼지)은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매우 높아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방역 수칙은 △외부인 및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최소화 △유효 소독제를 활용한 돈사 내·외부 및 장비·의복·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모돈 백신 접종 관리 △신규 입식 돼지 격리 관찰 후 입식 등이다. 도는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관찰(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지원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 중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손성희)는 1층 민원실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동네 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 건강복지 실현과 주민의 건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상담소에서는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검진을 비롯해 치매 인지 선별검사, 우울척도검사, 음주 위험 체질 검사, 알코올 사용 장애 자가척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인근 보건소나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건강상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후부, 강우레이더·운영인력 이관…"향후 5년간 174억 원 예산 절감 기대" 강수·강설·우박·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 촘촘히 감시…예보 지원 능력 강화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이관받아 오는 24일부터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바, 향후 5년간 약 174억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특히 기상청은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 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 기대효과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해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상청은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해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유발하는 비구름의 발달 여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