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대학교 찾아 학생 격려… 청년 식비 부담 완화·건강한 식습관 지원 ◈ 학생들과 소통하며 사업 효과 점검…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8일 오전, 군산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들을 격려하고 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군산시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수혜 대상인 학생들에게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군산시와 군산대 관계자들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은 학생들에게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친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시 지원 예산이 실제 식단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식비 부담 완화 등 청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만족도를 세밀하게 살폈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을 보니 시 예산 지원의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시의 지원 혜택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먹거리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께 현장을 살핀 군산대학교 이인혜 학생지원과장은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학생 복지 증진에 큰 힘이 된다“며, 대학에서도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 지난해 9월 캠브그리브스 자율관람 시행 이후, 탄약고 1·2관까지 자율개방 확대 - 경기도, 탄약고 콘텐츠 리뉴얼 및 휴게 공간 확충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파주 군내면 민간인통제구역 내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내 탄약고 1·2관의 관람방식을 제한개방에서 자율개방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인솔자의 안내, 제한된 인원이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누구나 원하면 관람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을 일반에 개방했지만 과거 주한미군이 부대에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설인 탄약고 전시관만은 민통선 내 안전상의 이유로 특별관람 공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에 자율 개방된 탄약고는 미군 주둔 당시 미군 부대에 탄약을 보급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병기 창고의 원형을 보존한 채, 현재 탄약고 1관은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운영 중이다. 이승근 작가의 ‘이 선을 넘지 마시오’라는 주제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어두운 탄약고 내부에서 바닥의 선을 따라 이동하며 분단의 암흑기에서 평화와 희망의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시각적·청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탄약고 2관에서는 미군 군용 텐트와 낙하산을 해체·재조합한 설치 미술 연진영 작가의 ‘주름진 서식지’를 전시중이다. 이 작품은 기능을 상실한 군용 물품을 ‘살아 있는 피부’로 재해석하며,

◈ 4.28. 13:10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시-한국여행업협회, 「세븐브릿지 투어」 행사의 성공 개최와 글로벌 브랜딩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정보 공유 등 협업 체계 지속할 예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오늘(28일) 13시 1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세븐브릿지 투어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MOU, 이하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븐브릿지 투어」는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해상교량, 2개의 지하차도, 1개의 터널을 순환코스로 연결해 자전거로 완주하는 전국 유일의 비경쟁형 대규모 투어 행사로 지난해(2025년) 1회 당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협약식은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이진석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올해(2026년) 9월 20일 개최 예정인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여행업계와 협력하여 「세븐브릿지 투어」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마케팅, 「세븐브릿지 투어」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세븐브릿지 투어」 추진을 위한 자료·정보의 상호 공유 등 행사 추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부산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공적 개최와 함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70만∼200만원 수준인 종량기 구매·설치비 가운데 50％를 지원한다.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총 60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가구별 전용 카드를 통해 배출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버린 양만큼 처리 수수료(㎏당 57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뚜껑 자동 개폐 기능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종량기 1대당 70∼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http://www.losims.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공동주택 29곳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261대 설치를 지원했으며, 총 2억15만원을 투입했다.

AI·딥테크 8244억·창업초기 3562억 집중…유니콘 성장사다리 구축 비수도권 20% 의무화·세컨더리 확대…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8750억 원을 출자해 총 1조 7548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60개를 선정했다. 펀드는 하반기 본격 투자될 예정으로, 벤처투자 성장세를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조성되는 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추진되며, 대부분 7월 내 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 흐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농식품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농축산업에 활용되는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6 (ⓒ뉴스1) 먼저 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에는 총 8244억 원이 배정됐다. 스타트업 분야는 12개 펀드, 3744억 원 규모로 조성돼 전문인력 기반 유망 초기기업에 중점 투자하고, 스케일업 분야는 3개 펀드, 4500억 원 규모로 구성돼 기업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지원한

◈ 청년내일저축계좌 5.4~5.20까지 모집 ◈ 3년간 36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80만원 매칭. 총 1,440만원 마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3배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이다. 대상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지원금을 함께 적립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만기 시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 유지,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무회의 의결 도심 유휴부지·노후임대 재건축 병행해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3만 4000가구의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모두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모습. 2026.1.29. (ⓒ뉴스1) 앞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나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때 사업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어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모두 2만 2000가구 규모이며, 그중 1300가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00가구를 더해 모두 2900가구를 내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강서 군부지(918가구)는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기존 군사시설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서남권 관문에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하게 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탁개발 사업지로 지난 7일 선정됐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달 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중대성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기본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적발 시 최소 10%(현행 0.5%), 중대한 담합은 최소 15%(현행 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됐다. 부과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 전부를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도 160%에서 300%

- 최근 5년 임금 3.3%↑ vs 근로소득세 9.3%↑ - 물가 올라도 과표 고정…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 - 2027년 시행 목표… 과세기준 현실화 추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된 내국세 반영 비율, 2031년까지 29.24%로 단계적 상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어린이 보행자 유무 · 사고 위험성 등 고려하지 않은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률적 속도 제한 , 국민 불편 가중 평일 야간 · 새벽 및 휴일 등 보행 특성 고려해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 어린이 안전 보호 및 국민 편익 증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