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국정과제 성과 및 노력도가 신규 지표로 포함되고, 국민평가단이 함께 참여하여 지자체의 국가정책 추진역량과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제도적 기반 구축, 공무원 인식도, 우수사례의 국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된 점이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및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후 책임부담이 완화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실무 중심의 ‘보탬e를 보탬’ 업무 매뉴얼 사이트를 개발·공유해 타 지자체 확산과 벤치마킹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적

- A160(도봉~영등포) 이어 A741(구파발역~양재역) 노선 추가…‘급행’으로 더 빠르게 -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수동운전 없이 전 구간 자율주행 서비스 - A160 노선 탑승객 2.7만 돌파, 만족도 73.8%…새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 A148(상계~고속터미널), A504(금천~광화문) 개통 예정…동서남북 네트워트 완성

[서울/박기문기자]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해 서울의 새벽을 깨우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시 한번 진화한다. 서울시는 30일(월)부터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A741’의 운행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노선은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급행 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 741번의 일부 구간을 단축해 급행으로 운영되는 A741 노선은 평일(월~금) 새벽 3시 30분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광화문역, 신사역, 강남역 등을 거쳐 양재역까지 23.5km 구간을 왕복 1회 운행한다. A741 노선은 기존 741번 노선 중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총 64개소 중 34개소)에만 정차해, 모든 정류소에 정차하는 경우에 비해 편도 운행 기준 약 20분가량 일찍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A741 노선은 그동안 기술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 운행 없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한다. 올해 1월 26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시험운전자의 수동 운전으로 통과해야 했던 구간(녹번역, 무악재역 인근 0.8km)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노선 전 구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26일 오후 3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총력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된다. 영천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 예방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사항은 전 직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및 담당 구역 단속‧점검이다. 단속 및 점검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무단 출입 행위 ▲라이터, 담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2026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4.~4.19.)을 맞아 ‘2026년 대형

○ 봄철 스트레스와 우울감 증가에 대응해 경기도는 자가검진부터 상담․치료 지원까지 이어지는 마음건강 통합지원 ○ 도민 누구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연 최대 36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조기 진단과 지속적 관리가 중요

[경기/김명성기자] 봄은 설렘과 기대가 커지는 계절이지만, 환경 변화와 적응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마음건강 전반을 통합지원하고 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C씨는 이러한 통합지원을 받은 사례다. 조현병 재발과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치료를 중단하게 됐고, 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와의 관계도 점차 단절됐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지며 일상은 점점 좁아졌지만,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C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고,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치료비 지원과 연계되면서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치료비 부담이 완화되자 외래 진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고,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면서 점차 일상을 회복했다. 현재는 동료지원활동가로 활동하며 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 사례는 경기도의 정신건강 지원이 단순한 상담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담부터 치료비 지원 및 지속 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 9개 부처가 12개 예선리그 운영…12월 왕중왕전까지 대장정 돌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북안면 일원 소재부품 생산시설 구축... 50명 이상 고용 기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디제이오토모빌㈜과 21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윤지 디제이오토모빌㈜ 대표이사, 김봉수 CTO 사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투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제이오토모빌㈜은 북안면 일원에 자동차, 로봇, 건설, 가전제품 등의 필수 부품인 자기윤활(슬라이딩) 베어링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디제이오토모빌㈜은 정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고기능성 부품의 국산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천에 슬라이딩 베어링 등 정밀 소재부품 생산 기반이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수사연계까지 한 번에…기술탈취 대응체계 통합 부처별 분산 창구 일원화…피해기업 절차 혼선 해소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경찰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지원 창구 통합으로 범정부 원스톱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과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설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범부처 합동 신고·상담 창구다. 지난 1월 출범한 범정부 대응단의 첫 번째 협업 성과로, 당초 하반기 신설 예정이었으나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조기 구축됐다. 그동안 기술침해 관련 신고·상담 창구가 부처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피해기업이 겪었던 절차적 혼선과 접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운영체계 정부는 신문고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상담, 지원사업 연계, 조사·수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열린 '확대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협·단체, 전

◈ 수출 증가·양호한 해양환경 영향으로 생산·판매 동반 성장, K-푸드 열풍 견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2026년산 물김 위판량이 약 3만 5천 톤, 위판금액은 약 603억 원(2026년 3월 8일 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물김 수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24/2025년산 위판금액 약 460억 원(위판량 약 4만 2천 톤)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위판금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어업정책과] 김 양식장 특히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위판량은 약 6천 2백 톤, 위판금액은 약 270억 원 증가하는 등 물김 생산과 판매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K-푸드 열풍에 따른 김 관련 제품 수출 증가와 함께 김 생육에 적합한 해양환경이 조성되면서 황백화 등 갯병 발생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시 해조류 양식 면허어장은 총 58건, 면적은 5,512ha 규모이며, 옥도면 10개 어촌계 김 양식장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조류(김) 양식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양 환경 조건이 잘 맞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김 양식업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100일로 단축…치료 접근성 확대 제네릭 약가 53.55%→45%로 인하…약품비 부담 완화·공급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6.3.26 (사진=보건복지부) ◆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속 등재된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확대해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24일 관련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 출범 위해 후속절차 신속 추진 최대 200명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수사기관 독립성·민주적 통제 균형장치 마련 행정안전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으로 가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