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6개월까지만 가능했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치유휴직'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상규명 기여자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피해자가 치유 휴직을 연장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관련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 선정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먼저 포상금은 총 3000만 원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결정적인 정보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배달용기 경량화·택배 과대포장 제한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재생원료 확대·일회용 축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입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

-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 채용 사전심사제 내실화 등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 처우개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였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 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작년 12월「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노동부노동정책실장·재경부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기획처·교육부·노동부·행안부·인사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 공공부문 고용, 임금정보 실태조사(한국노동연구원) > ㅇ (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자회사,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등 약 2,100개소

- 2026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 개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해양 안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 29일(수) 부산에서 ‘2026년 해양 안전 디지털 국제표준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는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해양 안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연수회에는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목포해양대학교, 한국선급, 한국해사협력센터 및 국내 해양디지털 장비·기술 업체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시스템 고도화 ▲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항행 지원 서비스 ▲ 해사 안전 특화 통합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 국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및 범용 해양정보 표준(S-100·S-200·S-400 등) 개발 동향 등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양 안전 기술 발전 방

- 온라인 유통사 대상 공동교육 실시, 연내 공동 지침서 마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4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온라인 유통사*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 온라인 유통플랫폼 입점판매업자 등 최근 녹색소비 확산과 친환경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강조한 표시·광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는 환경성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곧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환경성 표시·광고는「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 수요에 대응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교육 운영을 맡는다. 교육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

- 기획예산처, 방위산업 투자방향 논의을 위해 주요 방산기업과 간담회 실시 -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적극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예산처는 '26.4.28.(화)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에서 국내 방위산업을 이끄는 주요 방산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국방분야 중점 투자방향을 소개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구축·육성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K-방산 생태계 구축·육성 관련 간담회 > ▪ 일시/장소 : ’26.4.28일(화) 10:00,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대회의실 ▪ 참석: (정부) 기획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방위력강화예산과장, 방사청 기획조정관 등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방산기업 관계자 최근 K-방산은 유럽,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수주 지역이 확대되고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방산시장의 핵심 공급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첨단기술 중심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최근의 수출 성과를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현장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상황인식 아래,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함께 급변하는 전장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속 가능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 방문, 문서24 이용 설명회 추진 - 문서24 주요 기능 설명 및 시연, 타기관 이용 사례 소개 등 맞춤형 지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행정·공공기관과 국민 간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문서24’ 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미이용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서24는 2026년 4월 현재 약 55만 명의 가입자가 연간 1,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처리하며 행정 혁신을 이끌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 이용을 더욱 대중화할 방침이다. <각 기관 수요 받아 영향도 큰 기관 직접 방문>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관의 도입 의지와 적극성, 문서24 시스템 확산에 실질적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울산항만공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4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열리며,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을 방문해 문서24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무 지원에 나선다.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및 현장 이용 지원 강화> 설명회에서는 문서24 시스템의 주요 기능인 회원가입, 전자문서 작성·

도, 5월부터 9월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감시사업 강화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도는 시군 보건소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역학조사 등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감시사업(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섭취로 인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제2급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등)과 제4급감염병 장관감염증(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캄필로박터균감염증 등)으로 나뉜다. 집단발생 기준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한 뒤 설사·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 증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로,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등 신속대응을 위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끓인 물 마시기 △채소, 과일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이 있다. 유호열 도 보건정책과장은 “기

◈ 요양·정신·장애인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집단감염 사전 차단 기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27일 관내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집단감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구원을 초청해 진행됐으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환경 소독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 ▲전파경로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방안 ▲시설 내 환자·방문객 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종사자들이 감염관리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대응 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아 감염병 확산 시 피해가 큰 만큼, 종사자의 초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중요하며, 관계

◈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대비해 연장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 권고 ◈ 이미 접종한 면역저하자도 오는 5월 1일부터 의료진 상담을 통해 1회 추가접종 가능 ◈ 2025-2026절기 이상사례 신고율 올해(2026년) 3월 24일 기준 0.003퍼센트(%)로 감소해… 입원 44.8퍼센트(%)·중증 진행 42.6퍼센트(%) 예방효과 확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을 고려해 2025~2026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철에도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BA.3.2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대규모 유행 수준의 파급력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청은 현재 사용 중인 백신이 해당 변이에 대해서도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다. 부산의 2025~2026절기 고위험군 접종률은 지난 4월 21일 기준 40.1퍼센트(%)로 전국 평균 42.7퍼센트(%)보다 낮고,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으로 미접종 고위험군의 적극

[강릉/박기문기자] 강릉시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12세)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HPV 백신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접종으로 알려져 여성 청소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HPV는 남녀 구분 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HPV 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식기 사마귀는 89％, 외부 생식기 병변은 91％, 항문 상피 내 종양은 78％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남성 청소년이다. 접종은 6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진행되며, 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역 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박영록 시 질병예방과장은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는 보다 폭넓은 감염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질병관리청 2026년 예방접종주간(4.27.~5.3.) 운영 - 일주일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별 맞춤형 정보 제공 -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로 예방접종 정책 발전 방향 모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기념하여 4월 27일(월)~5월 3일(일) 일주일 동안「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주간 중 하루만 진행하던 행사를, 2024년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 전문가 등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2026 예방접종주간행사」는 4월 27일(월)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EBS 협업 어린이 공연 <한글용사 아이야>, ▲온라인 참여이벤트, ▲코엑스 베이비페어(홍보부스 운영)까지 총 4개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주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2026 예방접종주간 표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을 이길 병으로!”로,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 수단인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가 겪는 질병을 이겨버리자는 의미를 담았으며, 첫째 날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셋째 날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