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제도를 활용해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보험료 인상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다.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1만 2902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성과 그러나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단속 성과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20~30대 비율이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경찰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가담 유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월)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구체적의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그간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추가 발굴한 제도개선(안)까지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12월 2차례 서울시장-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및 3차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등 사업 추진주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왔다. < 대출 규제 묶인 정비사업, 이주비 LTV 70%로 늘려 숨통 틔워야 > 서울시는 우선 착공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주 단계 주민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 투기과열지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광지, 관문지역,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각 구군의 자율 지정을 통해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6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16개 구군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정돈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민과 정당, 관계 기관의 협조가 이어지면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내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시 철거하는 등 상시 점검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자 게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정책과 행사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별로 운영 중인 지정 게시대(상업용·행정용·정당용) 이용을 권장하고
[충남/오창환기자]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도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220만 도민과 함께 민선9기 성공 출발을 준비한다. 15일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통하는 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16·18·19일 3일 동안 통하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는 실국별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주요 보고 및 토론 사항은 △실국 기구 및 주요 기능 △예산 규모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당면 현안 사항 △공약 이행 방안 △그동안의 성과 및 아쉬운 점 등이다. 업무보고 일정은 △16일 기획조정실, 자치안전실, 통합준비단, 대변인, 소방본부 △18일 산업경제실, 투자통상정책관, 균형발전국, AI데이터정책관,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국, 문화체육관광국 △19일 농축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청년정책관, 환경산림국 등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특히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남TV’를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새로운 도정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점검하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도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경산/김근해기자]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경북 경산시 용성면에 위치한 문화유산‘난포고택(蘭圃故宅)’은 주황빛 능소화로 옷을 갈아입으며 아는 사람들만 찾는 여름철‘숨은 힐링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조선 명종 원년(1546년)에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난포 최철견 선생이 건립한 난포고택(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은 영남 지방 고가옥의 전형적인 형태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고택의 오랜 흙담과 담벼락, 그리고 전통 기왓장 위로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고즈넉한 고택과‘양반꽃’능소화의 조화, 최고의 포토존 과거 조선시대에 양반가 마당에만 심을 수 있는‘양반꽃’혹은 과거 급제자 어사화에 쓰여‘명예와 영광’이라는 꽃말을 가진 능소화는 난포고택의 역사적 기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관광지와 달리,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을 버텨온 흙담을 타고 흐르는 주황색 넝쿨은 방문객들에게 한 폭의 동양화를 마주한 듯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고요한 농촌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고택의 정취를 만끽하며‘인생 사진’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기후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해 단지별 맞춤형 에너지 절감 활동을 평가하는 ‘에너지 위기대응 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며, 15일부터 30일까지 참가 단지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지는 경기기후플랫폼 누리집(Climate.gg.go.kr)을 통해 신청서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에너지 절감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단지들은 플랫폼의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이용해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인 에너지 절약 활동을 펼치게 된다. 도는 활동 종료 후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사용 절감률과 에너지 효율화 시설 투자 실적 등 정량평가와 플랫폼 데이터 활용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6개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 시상 규모는 총 6개 단지, 3,000만 원이다. 1,000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1,000만 원과 우수상 500만 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중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600만 원과 우수상 300만 원,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최우수상 400만 원과 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개최한 ‘2026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3만 6,4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방문객 수는 2025년 대비 약 1.8배 증가한 규모로,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대표 맥주축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축제에 대한 관심은 행사 기간 내내 뜨거웠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저녁 8시 전후로 행사장 안전관리와 혼잡 방지를 위해 입장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이 같은 열기는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 일요일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입장권 부스 앞에 관람객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진풍경이 펼쳐졌다. 올해 축제는 단순한 행사장 방문을 넘어 지역상권 전반으로 소비와 체류 효과가 확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축제 운영시간이 끝난 밤 10시 이후에도 관람객들이 원도심 일대 음식점과 주점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음식점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관람객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 시내권으로 이동해 여흥을 이어가는 등 축제의 열기가 군산 전역으로 확산됐다. 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후 이탈리아에서 제3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해외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한 것은 역대 최초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게 된 이유를 언급했다. 이어 반환점을 돈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해 "통상과 방산,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 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4(ⓒ뉴스1) 또한 "집권 2년차 국정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가서라도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월용)은 6월 16일(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켄벤션에서 이주배경학생 다수 재학 학교 관리자·교사 200여 명이 참석하는 2026학년도 상반기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 수가 20만 명(전체 학생의 4%)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단위의 협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주배경학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정책 안내,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 ▴지역별 협력 기관 및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유, ▴학교 간 상호 교류 시간을 운영한다. *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25년 기준, 총 123개교)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여러 문화적 배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1일(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인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통합 출범함에 따라, 양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495개의 대규모 행정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 주말 및 출범 전일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단계별 서비스 일시 중단 실시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전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통합할 방침이다. 먼저, 6월 마지막 주말인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과 지방세 납부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야간인 6월 30일(화) 오후 6시부터 7월 1일(수)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 발급(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박윤영, 이하 ‘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 이하 ‘KCTA’)는 6월15일부터 KTOA가 운영하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되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해당 전기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KTOA·KCTA 및 통신사업자(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사)와 TF를 구성하고 시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1월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대학(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김기종)은 2026년 6월 15일 캠퍼스 내에 새로 건설한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8개국 경찰관에 대한 초청 연수 과정을 시작했다. 이번 개소식에는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7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대학과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는 해외 경찰교육 기관과 인터폴에서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 그 의미를 더했다.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해외경찰관 전문 교육훈련 공간으로 회의실, 강의실 3실, 생활실 26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대학은 센터를 기반으로 치안 분야 공적개발사업(ODA), 국제기구 협력 교육, 아시아경찰교육기관연합 연계 프로그램 등 국제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 경찰에 보내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고, 글로벌 치안 안전망을 더 넓고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개소와 동시에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8개국 19명의 경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6일(화)부터 7월 13일(월)까지‘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2025년부터 인천광역시를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체로 선정하여 운영 중(’25.7.~)이며, 2026년 하반기 1개소 추가 선정 이번 시범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조치 아동 발생원인(‘24~’25)】 (단위 : 명, %)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87-3)와 제3차(2025-2029) 아동정책기본계획 핵심과제인‘보호대상아동 전주기 원가정 복귀 지원강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6월 15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로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재가 어르신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으로,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아파트 거주자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6월 15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에서 60%까지 지원하며, 선사는 해당 선박의 운영을 통해 15년간(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건조비를 상환 후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백령- 인천) 등 6척의 연안여객선은 건조가 완료되어 항로에 투입되고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이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 명의 대규모 여객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상 교통망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실버클라우드(제주-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