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6일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5개 보건진료소(다문·박사·육동·대왕·전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상·감각·운동을 비롯해 웃음 치료, 원예, 음악, 농업 치유 등 다양한 인지 중재 활동으로 구성되며, 주 1~2회씩 총 30회기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 도모는 물론 사회적 교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구강 건강관리, 정신 건강 교육 등 건강 증진 교육을 병행하여 치매 예방은 물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정보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치매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예쁜치매쉼터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마을에서 체계적인 인지 건강 서비스를 받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24시간 스마트 혈당관리 시범사업’ 참여자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당뇨병 진단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1개월간 피부에 부착하는 24시간 연속혈당측정기와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기반 온라인 교육, 1대1 건강 상담(코칭)을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해 5분 간격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으로 전송하는 의료기기다. 하루 24시간 혈당 흐름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참여자는 사업 기간 동안 연속혈당측정기를 착용하며 당뇨병 관리와 혈당 조절에 관한 영상 교육자료와 전자책(e-book)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실시간 혈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운동 분야 전문가의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지원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당뇨환자들이 일상생활 속 자신의 혈당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효과성과 만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6 튼튼머니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 시행 ◆ 튼튼머니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거나 체력 측정 시 포인트를 적립받아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입니다. -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30분 이상 운동 시 1회 500포인트 적립 ◆ 튼튼머니 적립(적립기간: 2026년 2월 23일 ~ 11월 30일) - 체력진단 국민체력100 온라인 운동 코칭 참여 시 자동 인증 - 스포츠 활동 운동 시작과 운동 후(30분 이상)에 적립시설 QR로 인증(하루 1회 / 주 5회 / 연간 100회까지 적립가능) · 앱 출시 전 2026년 2월 23일 ~ 3월 30일(예정) 국민체력100 누리집 회원 로그인 후 인증 · 앱 출시 후 2026년 3월 31일(예정) ~ 튼튼머니 앱 로그인 후 인증 - 체력개선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참여 시 자동 인증 ◆ 튼튼머니 전환(전환기간: 2026년 3월 말 ~ 12월 20일) -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 '제로페이맵' 앱에서 1000p 단위로 '스포츠상품권' 전환 가능 (스포츠시설 등록, 스포츠 용품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입학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협력하여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둔 보호자는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방문하여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접종내역 조회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기존에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누리집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내역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가능 또한 외국에서 접종을 했다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지역 의료기관 및 약사회와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군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보건의료분야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퇴원 환자 연계 사업'과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루어졌다. 남해군은 이를 통해 의료와 복지의 경계를 허무는 촘촘한 '남해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연계사업은 남해병원 및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과 협력해 병원은 입원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퇴원(예정) 환자를 지자체로 의뢰하고, 군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가사 지원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결해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 약사회와 협력하는 '찾아가는 복약 상담 사업'은 창선면 관할 약사 1명, 남해읍 관할 약사 2명의 지역 약사가 참여하며 의료급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오늘(24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노쇠! 부산이 책임질게 건강UP(이하 건강UP)」 사업의 핵심 인력인 '하하건강파트너'의 발대식 및 직무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의 노인 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약 25.3퍼센트(%)로, 시민 4명 중 1명이 어르신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노쇠뿐 아니라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업(UP) 사업은 노쇠를 질병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3개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시는 ▲[사회적 연결] 관계업(UP) ▲[정서 지원] 마음업(UP) ▲[신체기능 강화] 건강업(UP)을 통합한 노쇠예방 건강업(U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건강업(UP) 사업은 노쇠예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노쇠검사 체계 구축 ▲건강리더 양성 ▲노쇠군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며,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선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감별검사를 연계해 제공한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에게는 진단·감별검사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 진단을 돕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아 센터에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실종 예방 서비스 ▲조호물품 지원 ▲치매 환자 프로그램 ▲치매 가족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치매 치료 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치매 진단 관련 서류를 지참해 센터에 방문·등록하면 되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시에는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2.14~18)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경증 환자들이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총 1만 3,000여 개소(2.3. 기준)를 지정·운영한다. 72개 응급의료기관 가동,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진료 체계 마련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20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2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시는 응급실 혼잡을 줄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증 환자가 보다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함께 마련했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656개소(병의원 1,220개소, 약국 1,436개소)의 문 여는 병의원·약국이 운영된다. 또한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한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개소와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개소도 연휴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 고열 등 급성질환을 진료하고,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휴일·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공심야약국'을 총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매일 밤 10시~익일 새벽 1시)에 시민에게 의약품 조제·판매와 전문 약사의 복약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여는 약국이다. 부산시 공공심야약국은 2021년 4곳으로 시작해 시민의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2024년 14곳, 2025년 15곳을 거쳐 2026년 18곳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지정된 3곳은 ▲북구 한마음약국(구포동) ▲동래구 광제약국(사직동) ▲부산진구 미소약국(양정동)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자가 매년 급상승하며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심야시간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2025년) 기준 연간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여 9만 9천 건 이상의 의약품 판매와 복약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기간 의료공백이 우려되던 시기에 대다수 공공심야약국이 휴무 없이 운영하여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설 연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설 연휴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민들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관내 병·의원 55개소와 약국 38개소가 일자별로 운영되며, 종합병원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영천시보건소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외래진료를 실시해 지역 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영천시 및 영천시보건소 홈페이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운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어가를 대상으로 ‘2026년 유해생물(기생충) 구제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양식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생충성 질병을 조기에 차단해 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기생충성 질병은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집단 폐사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에 의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현장 처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사업 대상 어가를 직접 방문해 기생충 관리·관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방제 지도와 함께 구제 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대상을 기존 양식어가 중심에서 수산종자 생산 양식장까지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는 연구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양식수산물 생산의 시발점인 종자 단계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지침 개정을 이끈 결과다. 사업 신청은 관할 시군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연구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강종순 도 수산질병센터장은 “종자부터 성어까지 수산양식 전 단계의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26.2.3)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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