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가 치매 예방과 인지 건강을 위한 모바일 앱 ‘인지케어’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장년 및 고령층의 스마트폰 사용증가와 시대에 맞는 치매 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스마트폰으로 ‘인지케어’ 앱에 가입하면 치매 예방 콘텐츠와 치매 관리 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두뇌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 온라인 치매 검사 ▲ 일기 쓰기 ▲ 문제 풀이부터 실질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 약 복용 알림 ▲ 걸음 수 측정 ▲ 마음 인지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마음· 인지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기반 AI와 음성 대화로 상호교환 소통도 가능하다. 아울러 센터는 이번에 도입한 앱의 인지 저하 위험요인 관리 기능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개별 연락 ‧ 대면상담까지 연계함으로써 치매 환자 조기 발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초고령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 케어 알림을 설정하여 움직임이 없는 대상자는 실시간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는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시 보건소장은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치매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강화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AI돌봄인형 '초롱이' 지원 사업의 대상자 19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대면·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우울증 예방과 치매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독거 어르신과 약 복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치매 환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2월 중 AI돌봄인형 '초롱이'를 배부하며,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사용 방법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롱이'는 약 복용 시간 알림과 건강생활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감성 대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퀴즈와 노래 등 다양한 인지 자극 콘텐츠를 제공해 일상에서 인지 활동을 유도하며 사용자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어르신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돌봄e음' 앱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보호자의 대화도 가능하며, 위험 단어 인식 기능이 있어 이상 징후 발견 시 수시로 보호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제작돼 있다. 이정헌 치매안심센터장은 "AI돌봄인형 '초롱이'가 홀로 지내는 치매 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겨울철 한랭질환에 대비하고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건강 취약계층으로, 독거노인과 재가 암 환자, 만성질환자 등 3400여명이다. 집중 건강관리 서비스는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을 측정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문·전화·문자 등을 통해 한파 대응 행동요령과 한랭질환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관리 대상자에게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제공해 겨울철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보건소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한파 대비 건강 수칙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수칙으로는 △가벼운 실내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실내 적정 온도(18∼20℃)와 습도(40∼60%) 유지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 △외출 시 모자·목도리 등 방한용품 착용 등이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갑작스러운 기온 저하로 혈관이 수축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
[군산/김주창기자] 겨울철을 맞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3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10~100개의 소량의 바이러스 입자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할 만큼 전염성이 높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음식 섭취, 감염 환자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등이며, 겨울철 대표 별미인 생굴 등 비가열 어패류 섭취 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에서는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보건소는 개인위생 관리 및 예방수칙 준수를 적극 알리고 있다.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설사·복통·오한·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수일 내 자연 회복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약자의 경우 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 등 합병증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 주요 예방수칙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섭취하기(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지속되고, 해외 유입 사례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와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과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발열, 기침,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지는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고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홍역은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이며,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이후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만 발생하고 있고 이는 면역이 불충분한 영유아와 성인이 해외에서 감염된 뒤 가정, 의료기관, 학교 등으로 전파한 사례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접종 기록이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고령층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함양군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유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약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1951년생 어르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등 보건기관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본인 부담 약제비의 일부로, 질병당 월 5,000원씩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총 22개소 700여 명으로, 해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이 사업은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건강검진의 주요 항목은 기초 혈액검사 10종, 흉부X선 촬영측정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만 위험과 기타 건강 이상 신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사업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월 5일(월)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는 지난 10월 진행된 개인별 건강 목표 달성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10.10.(금), 10.26.(일), 11월 총 3회의 체력측정을 통해 한 달간 생활 습관 개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약 5만 7천여 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시는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난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건강증진과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클리닉을 본격 운영하고, 1월 신규 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기념품을 제공하는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등록한 대상자에게는 6개월간 맞춤형 금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실시해 개인별 흡연상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금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하며, 3개월 및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 금연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옹진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주민의 금연 실천을 적극 도울 계획이다. 박혜련 보건소장은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금연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유아기 감염병을 예방하고 손씻기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손씻기 실천 우수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5곳을 손씻기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생활습관 형성이 본격화하는 만 4~5세 유아가 25명 이상 재원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추진됐으며, 유치원 9곳, 어린이집 16곳 등 총 25개 기관이 참여했다. 우수기관 5곳은 ▲동래래미안아이파크2단지어린이집(동래구) ▲공립구서어린이집(금정구) ▲녹산산단바른어린이집(강서구) ▲부산중앙어린이집(수영구) ▲만덕1어린이집(북구)이다. 시는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우수사례 공모, 현장평가를 통해 손씻기 환경, 교육 운영, 실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손씻기 실천 환경 조성, 원생·교원·가족이 함께하는 교육·훈련 체계, 손씻기 실천율 향상 노력, 기관별 차별화된 교육 방식 및 창의적 실천 전략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선정된 우수기관들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손씻기 교육과 생활 속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손씻기를 일회성 교육이 아닌 일상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추진한 ‘어르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높은 참여율과 뚜렷한 건강행태 개선 효과를 보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허약 및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늘건강’ 앱과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해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452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완료했으며, 대상자들에게 ▲걷기 ▲혈압·혈당 측정 ▲체중 측정 ▲근력운동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 실천과제를 제공했다. 여기에 앱 기반의 지속적 건강 모니터링과 담당 간호사의 상담까지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를 비교한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실천율 은 80.1%, 식생활 개선율은 69.2%로 건강행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혈압 조절률은 37.0%→63.9%(+26.9%p), 당뇨병 조절률은 66.4%→80.8%(+14.4%p)로 만성질환 관리 효과까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사업 종료 후 실시됐던 만족도 조사 역시 9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98.4%가 재참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28일(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조기 시행*(1.20.~5.15.)하여 정부의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불 대응의 핵심인 공중진화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당초) 2.1.~5.15. → (변경) 1.20.~5.15. (12일 조기 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산림청), 대책지원본부(행정안전부) 등 윤호중 장관은 산림청으로부터 산불 공중진화체계 전반을 보고받고,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되는 헬기 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관제실을 찾아 산불 대응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산림청 공중지휘통제, 산불진화 공역관리 등 현장에서 윤호중 장관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헬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군·지방정부·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간 합동 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를 긴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헬기 격납고를 방문해 야간 산불 진화 작업에도 투입할 수 있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로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및 'AI유형' 표시(이미지=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로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고나 질병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대체인력의 인건비의 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이 올해부터 자녀 사고·질병 돌봄 농가와 안전교육 이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유지를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 개선사항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업인 본인의 사고·질병뿐 아니라,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여건으로 인해 자녀 돌봄과 영농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련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로, 농지 경작면적 5h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으로 이동하는 모습. 2022.7.12 (사진=연합뉴스) 접근성 검증기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르며, 검증서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 기간(2.2~2.18)을 맞이하여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2 ~ 2.18,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2.2(월)부터 2.18(수)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회적으로 수취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게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했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 매입, 변칙적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와 법인자금 해외 부당 유출을 한 A사를 엄정 조사키로 했다. 사례1.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처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차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 세무조사에 이어 국세청의 세 번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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