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대조기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관심,‘주의보,‘경고’단계로 나누어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에 발령하는‘주의보’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발표에 따르면 10 ~ 11일 군산지역은 고조정보가‘주의’단계 이상으로 11일에는 기준 해수면보다 7.24m가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전광판과 방송장치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군산 내항, 소룡포구 등 침수에 취약한 개소를 선정해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으로 국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사고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연안 해역을 찾는 관광객은 이 기간 동안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선박소유자는 수시로 선박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보상을 위해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은 사고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기존에 가입된 다른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보장 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이다. 특히, 군은 지난 3년간의 사고 유형 및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분석해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접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보장 금액 조정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9일 도청사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국제교육위원회BCCIE(British Columbia Council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관계자를 만나 양 지역간 국제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BCCIE는 BC주 교육기관들의 교육과정을 세계에 알리고 주정부와 협력해 국제교육 관련 다양한 행사 및 활동 등을 주최하고 있다. 도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BC주 학생들의 방문 등 파주캠퍼스 활성화 방안과 향후 ‘경기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 캐나다 추진 시 현지 학생과의 교류, 기관 방문 등 도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CCIE는 이날 6월 개최예정인 BC주 국제교육컨퍼런스 참석을 통한 교류와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Pacific) 사업의 도내 대학 참여 등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오늘 논의는 작년 5월 체결한 ‘경기도-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자매결연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상호 제안한 내용은 향후 기관간 워킹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
[예산/오창환기자] 예산농업협동조합과 예산능금농협(예산농산물유통센터)은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지난 7일 제20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예가정성’ 방울토마토, 사과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예산군 농특산물 ‘예가정성’ 방울토마토, 사과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예가정성’ 방울토마토와 사과는 청정한 환경과 엄선된 재배기술로 생산 중이며, 이번 홍보부스 시식 코너 운영을 통해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은 우수한 품질의 방울토마토, 사과를 직접 맛보는 기회가 됐다. 예산농협 대추방울토마토와 예산능금농협(예산농산물유통센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과 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가정성’ 인증을 받았으며, 토마토는 자체 관리 기준에 따라 9브릭스(Brix) 이상, 예산사과는 15브릭스(Brix) 이상 상품을 각각 공동선별하고 상품화 과정 등을 거쳐 출하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홍보 판촉행사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예가정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산/김근해기자] 동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위원장 조주현) 8일 행정복지센터에서 독거 어르신 겨울 이불 세탁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 100여 곳을 선정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독거노인생활지원사와 함께 대상 가정을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후, 전문세탁업체를 통해 세탁·건조한 이불을 다시 각 가정에 전달하는 동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다. 조주현 위원장은“겨울 이불은 세탁이 어렵고, 세탁소에 맡기자니 부담이 된다는 어려움을 전해 듣고 진행하게 된 사업이며 깨끗해진 이불을 받고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재완 동부동장은 “독거 어르신들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단순한 이불 빨래 그 이상의 가치를 나누어 주신 동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힘을 보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의대 증원 문제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전공의에 대한 의료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8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증응급질환 진료 수용 상황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수술 및 진료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여러분이 없는 의료 현장은 급한 수술도 연기되고, 응급환자가 갈 곳이 없어 타 시도로 이송되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 인력도 더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금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대학병원 의료진 등 충남도민이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라며 “여러분이 돌아오는 의료 현장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셨던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환자 곁”이라며 현장에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주의료원을 찾은 사실을 꺼내들며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종합병원이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지난 8일 오전 「이 달의 칭찬소방공무원」에 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달의 칭찬소방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인 생활로 조직 화합에 유공이 있는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군산소방서의 특수시책이다. 선정된 소방공무원에게는 소방서장 표창 및 포상휴가 1일이 부여된다. 소방위 이호용은 지난 3월 8일 애완동물 분양 건물 화재 시 강아지 2마리에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으로 소방의 위상을 높인 공적으로 선정되었고, 소방교 김재현은 신형119구조공작차량을 검수 및 배치하고 관련 지식을 동료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한 공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소방사 김승완은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공기호흡기 위생검사 등 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으로 선정되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이달의 칭찬소방공무원을 지속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며 칭찬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시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고문 회의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과 시 정책고문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사항 점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사항 논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정전략 ▲정원도시 조성 전략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평택시 발전전략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평택아트센터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정장선 시장은 "정책고문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정책고문은 환경, 경제, 외교, 안보 등 12개 분야에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주요 현안사업 방향성 제시 ▲정책 컨설팅과 홍보 ▲국책사업 유치 ▲중앙부처와 원활한 협력체계 강화 등 평택시를 위한 유·무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 4․10 총선 당일 경비함정을 투입해 도서지역 투표함 수송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산에서 투표소가 마련된 도서지역은 7곳으로 어청도와 관리도, 방축도, 말도, 개야도, 연도, 비안도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군산해경은 행정선과 민간선박을 통한 투표함 수송이 곤란한 어청도에 경비함정 1척을 배치해 투표함을 직접 수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경은 투표가 진행되는 당일에는 해상경계를 강화하고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표함 이송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 악화와 선박 고장 등 수송선의 운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해경 대형함정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군산해경은 투표함 수송 전 항로상 장애요인을 파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며“섬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김근해기자] 육군3사관학교(이하 3사교)가 지난 8일 학교 정책 수립·추진에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학교 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학교 발전 자문위원은 정책, 안보, 4차 산업혁명, 교육,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교 모집홍보,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 추진 등 학교 발전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언을 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박용후 PYH 대표이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에도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 이철재 중앙일보 편집국 군사안보연구소장, 박동순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예.중장), 정정숙 예)소장(前 부사관학교장), 전찬영 예)준장(前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위촉됐다. 3사교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기간 단축, 치열해지는 우수 인력 획득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학교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수자원 유입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한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임용돼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되어있다. 반면 3사교 졸업자는 6년의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 복무 장교로 임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상 숲체험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18개 업체의 설계안 중 숲체험교육관의 특수성·활용성, 목조건축의 우수성·상징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권을 받게 된다. '사상 숲체험교육관' 건립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상공원에 미래세대 어린이를 위한 특화된 숲교육·목재문화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2023년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선정돼 총 130억 원(국비 65억 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당선작은 '도심 속 자연을 만나는 숲체험공간'을 기본 방향으로 다채로운 기법을 활용한 실내·외 숲체험교육공간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숲·목재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체험공간을 역동적으로(다이나믹하게) 구성했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전시와 체험 공간이 되는 중목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일시 휴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휴양림은 일시 휴관 기간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의 집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3개소 및 수목원 하늘데크에 대한 도장 작업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성수기 전 숙박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해 방문객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