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카드사의 매출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형'을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에 시범 도입한다. 또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공지능(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으로 소비 심리 및 소상공인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소비쿠폰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기존 'AI보이스봇'과 '조기경보제도'의 운영방식을 확대·개편한다. 현재 AI보이스봇은 연체된 차주를 대상으로 연체 현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인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MS DCA)'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미국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교육과정 실무 협의를 거쳐 단계별 교육 과정(프로그램)을 확정했다. 9월에는 1단계 ‘그린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 국비 지원 교육’이 시작되고, 이어 10월에는 2단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과정이 운영된다. 수료생 중 우수자는 내년 1월부터 3단계 ‘부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직무 실습(인턴십)’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 아카데미」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기술(IT)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 커뮤니티 서약(Datacenter Community Pledge)’의 하나로 추진되며, 지역 교육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자격 인증 ▲장학금·보조금 ▲상담(멘토링) ▲실무 경험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통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 분쟁조정신청과 케이티(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과 케이티(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① 에스케이텔레콤(SKT) 해킹 위약금 분쟁 > 지난 7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티브이(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 가을 국립중앙과학관이 인공지능(AI)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 무대로 변신한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9월 11일(목)부터 14일(일)까지 4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제2회 테크콘E(TechCon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테크콘E는 단순 기술 강연을 넘어 첨단기술의 혁신을 문화예술과 융합하여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경험하며 창조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색다른 사고체계(패러다임)의 축제임. “Technology Connection”(TechCon)에 “E”(Extension)의 조합으로, 테크콘을 기반으로 협력 공동체(협력커뮤니티)를 연결･확장한다는 포괄적인 개념. 이번 행사는 “인공 지능(AI) 오디세이(Odyssey): 나를 깨우는 미래”라는 주제로, 인공 지능이 우리의 생활, 문화, 건강, 교육, 지역사회 등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Journey)’의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첫날인 11일(목)은 ‘인공 지능으로 과학문화와 지역을 잇다!’를 실천하는 24시간 무박 인공 지능 끝장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양성된 석사 학위자 14명이 최초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5명)와 광운대학교(9명)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주관대학별로 8월 21일(목) 서울과기대, 8월 26일(화) 광운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4년에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한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AI·로봇, 국방 우주 등 국방 첨단기술 분야 석·박사 고급인력 양성 ◦(학과형태) 채용조건형 및 재직자형 ◦(지원분야/규모) 무인로봇·AI 분야 2개 대학(’23년~), 국방우주 분야 3개 대학(’22년~) 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원장 박영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기상 도메인과 인공지능(AI) 분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4회 기상-인공지능(AI) 부스트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기상 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실습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하였고, 지원자 중 20명을 선발해 4개 팀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캠프는 총 2주 일정으로, 1주차는 기상분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차는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해커톤 프로젝트’로 기획하였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위성영상을 활용해 최대 6시간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다. 총 4개 팀이 동일한 주제로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며, 각 팀에는 고성능 GPU(H100 4장)가 지원된다. 선정된 4개 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제주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열리는 세계기상기구(WMO) AI 워크숍에 참가해 과제 결과를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직접 교류하며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받는다. 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 제한 강화 제도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자의 회선 신규 가입을 제한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금도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 동안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스팸 발송자들이 일명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동안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인데,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12.26.(ⓒ뉴스1) 이 제도는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적용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방문해「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폐지 후 시장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통신사·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등 계약 내용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이 준수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휴대폰 유통점 대표, 이동통신사, 방통위 담당 국장(시장조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제도 변경 관련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 현장에서의 이용자 안내 및 불편 사항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은 “단통법 폐지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집단상가 내 판매점들을 방문해 계약서에 지원금 기재 여부와 이용자 대상 중요사항 등이 제대로 안내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시장 혼란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서울 한 알뜰폰 매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은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는 일이다. 컴퓨터의 그래픽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GPU는 병렬 연산이 가능해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 연산을 할 때 중앙처리장치(CPU) 대신 쓰인다. 문제는 GPU를 확보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각광 받는 GPU는 GPU를 독점하다시피 제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2022년 AI 및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개발한 'H100'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진행한 2023년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확보된 H100은 1961장이다. 현재도 이 같은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글로벌 AI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H100을 1만 6000장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 확보된 2000여 장의 GPU는 AI 모델 하나 개발하기에도 부족한 수치다. 그래서 정부는 GPU 확보를 AI 시대 개막의 핵심 키워드로 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6월 20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형 디지털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행안부 주재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 전략과 인공지능의 공공분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 특강 모습.2023.2.24(ⓒ뉴스1)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해외실증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이번 사업에는 AI 반도체 설계와 제조, 솔루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10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인공지능(AI)반도체 해외실증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내 AI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제품 실증·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첨단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다. 2025.2.19. (ⓒ뉴스1) 공모 접수 결과 서버형 3대 1, 엣지형 4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각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전망,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4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4개 컨소시엄 10개 기업은 AI반도체 설계·제조와 솔루션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다양한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다. 정부는 국내 AI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개발 기업이 해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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