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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 제도 보장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 제외

[부산/문종덕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함께 고려되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내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약계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