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자원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의에서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날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으로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현재 운영 중인 군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센터')가 관내 건축물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4년 8월 문을 연 센터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됐으며, 현재 건축구조·품질관리·시공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 자문과 현장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출범 이후 센터는 ▲해빙기 대비 지반 안정성 점검 ▲우기철 배수계획 및 가시설 안전성 확인 ▲동절기 위험요인 사전 점검 ▲분기별 정기 현장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총 17회차에 걸쳐 3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해빙기, 우기 등 계절적 취약 시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조치하며 사고 예방에 큰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굴착구간 안전조치, 흙막이 가설구조물 설치상태, 오·우수 처리계획 등 미비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공사장 전반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기존 양근대교의 하류에 2차로 교량을 신설해 4차로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로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뒤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때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02-2100-2286)
[한국방송/박장조기자]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 대회의실에서 ‘미래시설TF 성과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시설관리에 전면 도입해 시설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 수준을 한층 강화한 혁신 사례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주요 내용은 △AI 기반 시설 행정 문서 자동화시스템 구축 △AI 기반 CCTV 안전 관리시스템 구현 △소방, 전력, 가로등 등 프로토콜을 활용 통합감시시스템 확장 △IoT 기반 옥외 화장실 온도센서 설치 및 감시시스템 제작 △친환경 공원 조성을 위한 태양광 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시회에는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IoT 센서와 AI 기반 CCTV 안전 관리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AI 기반 시설 행정문서 자동화시스템은 시설관리 행정업무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성과로 평가받았다.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이번 TF팀의 성과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 전환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과 심리적 안정, 사회통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