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
하동군이 '부용연화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인 주민거점시설 2개소(부용 마을관리소, 연화 세대복합문화공간 이음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앞서 군은 지난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83억 3400만 원(국비 50억, 도비 6.6억, 군비 26.6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설계 공모에 당선된 주민거점시설 2개소는 확보한 예산 중 약 50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으로, 부용연화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설계 공모는 1차 심사에 9개 업체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이어 2차 최종 심사에 오른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결과, '다가온건축사사무소'와 '희얼 건축사사무소'의 공동 출품작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좁은 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골목길을 살려 주민을 배려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건축 공간을 내어주는 '비움'의 미학과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공공건축의 가치와 상징성을 훌륭하게 담아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은 철근콘크리트와 목구조를 결합한 지상 2층 규모의
옥천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바쁜 업무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직장인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한 직장,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참여 사업장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간호사·운동처방사·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혈관 건강 및 스트레스 지수 측정, 체성분 검사 등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연계한다. 아울러 금연 의지는 있으나 근무시간 중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전문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 및 행동 강화 물품 제공 등 이동 금연 클리닉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옥천군 내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730-2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민주 건강관리과장은 "바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
군포시는 도시숲·가로수 등의 조성 및 관리 사업 중 발생하는 미이용 산림 산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9일 시청 1층 회의실에서 ㈜천일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군포시는 도시숲·가로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임목폐기물로 처리해 왔으나, 이번 협약에 따라 해당 산물을 지정된 장소에 모아두면 업체가 이를 무상으로 수거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전환, 목재칩 등 발전용 연료로 활용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군포시는 연 3,500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연 300t의 산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각·매립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1년간 가로수에서 발생하는 산물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원·녹지·산림 등으로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은 버려지던 산물을 친환경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자원순환 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동시에 달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연합뉴스)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부산 부산진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누리집에 공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 자료를 토대로 ▲공약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부산진구는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해 SA등급에 선정됐으며, 민선8기 공약 39개 사업 중 완료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1건, 정상추진 7건으로 공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4월 10일(금) 서울경마공원 대회의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과 '불법경마 근절 및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갈수록 지능화·대형화하는 불법 사이버도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기준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스미싱 등 일반 국민을 겨냥한 사이버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송대영 경마본부장, 탁성현 공정관리처장과, 경기남부경찰청 황창선 청장, 최기영 수사부장, 김성택 사이버수사1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사회 경마방송·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강화 ▲불법경마사이트 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 체계 구축 ▲불법경마 신고·대응 시스템 운영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노하우 상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불법경마와 사이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건전한 마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