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10월 3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의정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의 회기 운영 성과를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등 의정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정, 복지, 교통,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의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가 앞으로도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전반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문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맑은물사업본부 내 위치한 한가람물빛체험관과 정수시설을 견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양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1만 5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평택시 통합 3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해양경찰악대 공연 ▲해군의장대 시범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군홍보단 비보잉 공연에 이어 위시볼 점등, 10센티, 볼빨간 사춘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안보견학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문화체험, 각종 놀이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마당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항해 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바다는 국경이자 생명줄이며, 해양 안보는 국가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해양 페스티벌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택항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소중함과 해양의 꿈을 키우는 소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의원 이정범)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됐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물류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또한 청주공항은 충북 내 유일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군-민 복합 구조와 시설 포화로 인해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또는 대체 활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충주 중원비행장은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기상 조건,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 물류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중원비행장을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충북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청주권 집중 현황 ▲중원비행장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과 목포시 일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맞춤형 의정 특정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첫날인 22일에는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정책 판단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3일에는 목포항 일원 및 목포해상 케이블카를 체험하고, 반월도·박지도 정원 및 1004 뮤지엄 파크를 관람하여 해양 관광자원의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24일에는 ‘의정활동 AI 활용법’특강을 통해, 실제 의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법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원 각자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택시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청주공항은 1,530만 명의 배후 인구와 34만 개 산업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연구회(대표의원 김기남)'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국립어린이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 체험교육원 ▲환경성 건강센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연구에는 김기남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민찬, 유매희, 황성석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 기관 및 선진 정책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본 연구모임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초청 강연 "AI반도체와 자율주행의 글로벌 동향"의 연장선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 연구도 함께 이뤄졌다. 현장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실증과 교통관제를 통합 운영 중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며 김포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참여형 전시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아동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에 위치한 환경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18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지원 대상 21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지원금 지급 대상에 선정된 주요 기업은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이다. '2025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전'에서 참관객이 LOP 등 전자부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9.10 (ⓒ뉴스1) 투자지원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신규 투자분의 30~50%(국비+지방비)를 지원한다. 투자지원금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사업이다. 1조 2000억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국비기준 2100억 원)이 접수됐으며, 서류·발표평가 등을 거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4개 업종에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약 55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