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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한국방송/윤경훈기자]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 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 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공일가 TF는 ’21. 8. 31.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법무부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 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 안건> ▪(‘친족’ 관련)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유대’ 관련)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현행 「민법」(제908조의2)은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입니다. 그 취지는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서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친양 자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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