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 첫 달 자동차 수출량·내수판매량·생산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조업일수 증가 및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0억 7000만 달러로 역대 1월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6.1.27 (ⓒ뉴스1)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85.5% 늘어난 17억 1000만 달러, 전기차는 21.2% 증가한 7억 8000만 달러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2%를 차지했다. 수출량은 23.4% 늘어난 24만 7000대로 이 중 친환경차가 51.5% 증가한 9만 2000대를 기록하며 총수출량 중 37.4%를 차지했다. 내수 판매는 14% 증가한 12만 1000대였고, 이 중 국산차는 9.6% 늘어난 9만 8000대, 수입차는 37.9% 증가한 2만 3000대로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친환경차는 48.3%가 증가한 5만 8000대가 판매되며 1월 내수판매량 중 점유율 47.7%를 차지했고, 그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애로와 불확실성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13일 발표한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를 이같이 설명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2.11 (ⓒ뉴스1) 재경부는 우리 경제가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와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위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신규 벤처투자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신규 벤처펀드 결성도 14조 3000억 원으로 34.1% 늘었으며 민간 출자가 전체 펀드의 80%를 차지해 증가세를 견인했고, 국내 유니콘기업은 4개 사가 신규로 진입해 총 27개 사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2025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과 유니콘기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연간 벤처투자 실적 발표다. ◆ 하반기 중심 투자 확대…민간 출자 80% 2025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1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2021년 15조 9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투자 건수는 8542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5조 7000억 원, 하반기 7조 90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1조 7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이 하반기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건) 신규 벤처펀드 결성 금액은 14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3일부터 'K-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 플랫폼사와 글로벌플랫폼 활용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K-브랜드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품목 지정,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바우처 도입,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온라인 기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K-브랜드 플랫폼 육성 및 글로벌플랫폼 연계 지원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시장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중소 플랫폼을 선별해 플랫폼 리뉴얼과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수출 유망제품에 대해 정부와 플랫폼사가 협력해 입점, 마케팅, 교육·컨설팅, 기획전 등을 연계 지원한다. ◆ 전략품목 지정·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수출 통계와 글로벌플랫폼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한 도내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에게 명절 복지비를 지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복지비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1∼8호)에 기금을 출연한 도내 245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142명이다. 복지비는 노동자 1인 당 40만 원 씩 총 16억 6000만 원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충남공동근로복지법인은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설립·가동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출연금과 도와 시군비,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조성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는 복지비는 설 명절 40만 원, 노동자의 날 20만 원, 추석 40만 원 씩, 노동자 1인 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 출연 규모를 대폭 넓혀 4개 법인(9∼12호)을 추가 신설, 339개 기업 6155명의 노동자로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 복지비 지급은 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실증과 상용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안에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공동개발 및 상용화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김정관 장관이 주재해 인공지능(AI) 반도체기업인 퓨리오사AI에서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열어 산업전략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열린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자리에는 퓨리오사AI를 비롯해 텔레칩스, 리벨리온, 딥엑스, 모빌린트, 하이퍼엑셀 등 국내 AI반도체(NPU) 기업과 학계·컨설팅·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 기업들 성장 전략, AI반도체 기업의 수요 확보 및 실증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떠오르고 있는 AI반도체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의 독주가 심화하면 국내 AI반도체 기업의 성장 경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업계와 공유했다. 또 산업과 기업의 구도가 재편되는 환경에서 국산 AI반도체 실증·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1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2798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으며,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연간(19만 3000명) 및 12월(16만 8000명) 대비 축소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여성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업종별로 보면, 그동안의 견조한 증가세에 따른 기저효과와 한파 등 날씨, 명절 이동효과 등 일시적 요인이 중첩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가 조정됐다. 보건·복지(22만 명→18만 5000명) 및 공공행정(-4000명→-4만 1000명)은 1월 중 한파 등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 지연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했고, 도소매는 설 명절연휴 이동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 6000명→-9만 8000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제조업(-6만 3000명→-2만 3000명)은 양호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 투자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도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화 단계에서 성과가 단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R&D 이후 단계에 특화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해 기술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안착하도록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치의' 방식으로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는 구조다. 수출, 마케팅, 브랜딩, 해외인증 등 민간 전문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이 제품과 서비스로 연결되고 판로 개척과 매출 창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1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에서 테솔로(Tesollo) 부스 관계자가 로봇 그리퍼를 시연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고는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텔레비전(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전국 단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총 10개사를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업체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 방송 편성(업체당 50분)을 제공하며, 방송 제작부터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홈앤쇼핑 판매 담당자(MD) 상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유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전 11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상생 연대를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 ▲부산 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주요 지역 언론사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한다. 시는 수도권 업체 선호와 외부 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의 판로가 위축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협약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고,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이를 이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구매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단순 소모품 구매를 넘어 ▲지역 인재 채용 ▲건설 자재 ▲전문 용역 등 경제 활동 전반에 '부산 지역 상품 우선구매' 원칙을 적용한다. 참여 기관들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국가 인공지능(AI)전환을 이끌 15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혁신대학원을 10개 신설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두 2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올해 인공지능혁신대학원(AX대학원) 사업을 내달 25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본인의 전공 분야에 정통하면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운영할 수 있는 AX인재가 산업 혁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AI대학원 등이 AI기술 자체를 개발·구현하는 AI전문인재 양성에 주력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AX대학원은 각 분야 전문지식(도메인 지식)과 AI기술을 겸비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AX융합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AX대학원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표=과기정통부 제공) 먼저, AX대학원 사업은 산업·도메인 중심의 AX특화연구를 한다. 대학원별로 2개 이내 융합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AI를 접목한다. 기초부터 프로젝트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AX 교육 커리큘럼, 석·박사 패스트트랙 등을 운영하고, 석사 졸업요건을 논문뿐 아니라 AX연구프로젝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기업과 협력해 AX고급인재 양성모델을 수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2020.4.9 (ⓒ뉴스1) 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제선이 본격 회복하면서 더욱 다양한 해외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물류·관광 산업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 전년보다 6.8% 증가한 101만여 대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778대의 항공기가 우리나라 하늘을 오간 것으로,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 84만여 대보다 20%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모습.2024.12.11.(ⓒ뉴스1) 이번 항공교통량 증가는 국제선 교통량의 뚜렷한 회복과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제선 항공교통량은 전년보다 9.4% 증가한 하루 평균 2160대였으며 이 중 동남아·남중국 노선이 전체 국제선의 52%를 차지해 중·단거리 국제노선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 통과비행이 21% 증가하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핵심 항공 허브로서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선 항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이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인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가 17건(628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는 꾸준히 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입지한 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서부산스마트벨리(부산) ▲성서산단, 달성1차산단(대구) ▲하남산단(광주) ▲대전산단(대전) ▲고연공업지역(울산) ▲반월시회국가산단, 청산대전산단(경기) 등이다. 선정지역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 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전 기술 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개선, 사후 감시 등 전 주기 집중 관리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후부는 지방정부 등과 협력해 대상 지역의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정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염원 분석 결과에 따른 고농도 오염 우심지역 사업장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약청과 함께 할랄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인정 요건, 심사 절차, 현장심사 방식, 사후관리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체의 중동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현지시간) 인증원과 함께 사우디 식약청을 방문해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할랄은 사전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제품이 이슬람 율법을 준수해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종교적 인증을 말한다. 할랄 인증기관은 제품이나 제조과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해 공식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주UAE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K-푸드 홍보행사에서 볶음면을 시식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이번 협의에는 사우디 식약청과 산하 사우디 할랄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 및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가 도입돼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건강보험 체계 밖에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편익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사진=연합뉴스) 개정령은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한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가격과 이용 기준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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