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촌동 모아타운 1-1·1-3구역 공동 시행 첫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등촌동 모아타운' 내 1-1구역 및 1-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공공관리 모아타운' 대상지 16곳 중 첫 사례다. '공공관리 모아타운'은 사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과 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비 절차를 SH 등 공공기관이 돕는 서울시 정책 사업이다. 현재 SH 10곳, LH 6곳 등 16개 구역이 공공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등촌동 모아타운은 SH와 공동 시행하는 최초 사업이다. 등촌동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를 통해 2024년 12월 공공 관리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와 SH 지원을 받아 2개 구역의 조합 설립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이는 통상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합 설립의 과정을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한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성을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촌동 모아타운에도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공공주택 매입 가격 상향 ▲조합 설립 직접 지원 등의 혜

영등포 쪽방 주민에 임시거처 지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첫 쪽방촌 공공주택사업…96실 중 76실 임시거처로 입주 2029년 공공임대주택 입실 전까지 생활 서비스 지원 지속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