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자율주행 로봇, AI 의료, 공유차량 등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신산업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100개를 발굴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겪는 제도 공백과 법령 미비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 개선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더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의도(핀테크), 양재(AI), 홍릉(바이오) 등 주요 산업 거점을 ‘규제혁신 허브’로 활용해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규제 발굴, 공공 실증 공간 제공, 정부 규제 개선 건의, 사업화 지원까지 이어지는 ‘서울형 규제혁신 프리패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시장에 출시하기까지 행정 절차와 규제 대응을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지원 방식이다. 아울러, 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글로벌 트랙’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에서 전시 홍보관(충남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월간빌더와 메쎄이상이 주최하고, 페어스컴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목조건축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소, 학회, 협회, 학생, 산업체, 건축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아우르는 기업간 거래(B2B), 기업 정부간 거래(B2G) 전문 박람회로 기획됐다. 도는 행사 기간 동안 충남관을 통해 공공건축 분야의 목재 이용 확대를 통한 건축분야 탄소중립 정책과 주요 성과를 홍보한다. 주요 전시는 △리브투게더 공공임대주택 △시군 주민공동이용시설 △백제 고도 공공한옥 등 도가 추진 중인 목재 이용 공공건축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시 내용은 도시형 리브투게더의 목조 커뮤니티시설, 농촌형 리브투게더의 국산 목재 활용 확대, 예산군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백제 고도 공공한옥 사례를 패널·영상·모형으로 소개한다. 도는 충남관을 전시 종료 후 주요 부재를 해체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목구조 방식으로 제작해 폐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전시 내용뿐만 아니라 전시 방식에서도 친환경 가치를 반영했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물류·금융 허브로, 아세안 진출 전략적 거점이자 중국 남부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맡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며, 대한민국 수출 2위·무역수지 1위 유지를 위한 발판을 다졌다. ‘충남 1호 영업사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등을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 김태흠 지사는 5일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수출상담회를 찾았다. 해외 시장 개척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와 함께 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 정책 중 한 분야이며, 수출상담회는 해외에서 개별적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펴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련 중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해외 출장에 맞춰 수출상담회를 열도록 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도지사로서 충남 케이(K)-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며 판촉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천안·공주·홍성·태안 등 12개 시군에서 김과 건강식품,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를 생산 중인 25개 기업이 참가했다. 상담회에서 각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1대 1 상담을 가지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시장 개척 및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기업의 통관·검역·물류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가운데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전략의 하나로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참고]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A-B-C-D-E) ①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 (Attractive authenticity), ②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③ 케이(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with K-Initiative), ④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Technology & Innovation) ⑤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Expand global market reach)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는 최근 국가별 검역·통관 규제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중동상황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에 오는 11일부터 긴급 수출바우처를 공고하고, 수출 물류 반송 비용, 전쟁 위험 할증료 지원항목을 신설해 지원한다. 또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강감찬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긴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트라 누리집.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긴급대책반을 가동해 원유·가스 수급, 산업공급망, 수출·물류 등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해상운송 차질과 운임·할증료 상승, 수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부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신규 바이어 발굴 애로, 현지 정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했고 산업부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부터 전국의 유망 기업을 직접 찾아가 부산의 투자 매력을 알리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현장 밀착형'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기업 전시·박람회 6곳 내외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유치 아이알(IR)」을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기업 타깃 비지팅 프로그램(Visiting Program)’의 일환으로, 전국의 우수기업이 한곳에 모이는 전시·박람회를 활용해 부산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시·박람회에서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과 참가 기업 부스 방문 등을 통해 부산의 ▲투자 기반 시설(인프라) ▲정주 여건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타깃’ 박람회는 ▲인터배터리 2026(서울) ▲월드아이티쇼(서울) ▲부산모빌리티쇼(부산) ▲2026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부산) ▲국제 해양에너지·플랜트산업전(OFFSHORE KOREA·부산) ▲배터리아시아쇼(경기) 등이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 확보한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는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이 이달부터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를 전면 시행한 가운데, 관할 경계를 허문 통합출동과 신속한 항공 이송 서비스가 연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며 ‘국가 항공망’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다. □ 관할 깬 통합출동으로 15분 단축 10일 오후, 경남 밀양시의 한 산악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발목 부종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기존 관할 구역 체계라면 경남 소방헬기를 출동시켜야 했으나, 새롭게 도입된 통합출동 체계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 119항공대 소속 헬기(울산 1호)에 즉각 출동을 지시했다. 그 결과, 기존 경남 헬기가 출동했을 때보다 비행거리를 약 55km 줄이고 도착 시간을 15분이나 단축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구조, 지상 구급대에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1분 1초가 급박한 산악 구조 현장에서 최인접 헬기 투입의 효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 세쌍둥이 임산부 등 고위험 응급환자 맞춤형 이송 같은 날, 소방헬기의 수준 높은 응급환자 항공 이송 역량도 돋보였다. 경기 평택시에서 32주 차 세쌍둥이를 임신한 30대 임산부가 긴급 이송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11일(수)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안·문체·복지부, 서울시(중구·종로구),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과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행사 후원 명칭(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서울시 등) 사용을 승인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 (일시) 3.21.(토) 00:00~24: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최휘영 장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패럴림픽' 현장을 찾아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지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바이애슬론의 김윤지 선수가 한국 여성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패럴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고, 스노보드 이제혁 선수는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따내며 설상 종목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김윤지가 한국 여자 선수 사상 첫 동계 패럴림픽 메달을 넘어 단일 대회에서 '금네달 1개·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사진은 김윤지가 현지시간 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파라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최휘영 장관은 대회 초반부터 승전보를 전해온 선수단 경기 현장을 찾아 응원의 기운을 보탠다. 휠체어컬링 4인조 경기를 방문해 빙상 위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바이애슬론 남·여 스프린트 추적 경기를 관람하며 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