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9월 16일(화)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되는 ｢2025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등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졸업)생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00여 곳의 구인기업 및 공공기관이 참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정책 홍보관을 운영하며 일자리, 복지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중앙정부 청년정책*을 안내하고 진로취업에 고민이 있는 고등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부), 청년문화예술패스(문체부), 주거안정장학금(교육부) 등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을 소개하고 퀴즈 참여에 따른 온통청년 캐릭터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활동도 펼친다. *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중앙부처·지자체)과 전국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가을 추석맞이 부산세일페스타(온라인) 특별 할인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네이버 ▲십일(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을 통해 30퍼센트(%)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 부산세일페스타 온라인 특별할인전 개요 > ㅇ 온라인몰 : 네이버, 11번가, 지마켓(G마켓), 동백몰(동백전 지역상품몰) ㅇ 지원내용 : ① (소상공인)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 입점 ② (소 비 자) 할인쿠폰 제공 : 상시 10퍼센트(%) → 행사기간 30퍼센트(%) ㅇ 행사기간 : 2025. 9.15.(월) ~ 10.12.(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할인전에는 부산 지역 소상공인 3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 세트 ▲과일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패션잡화 ▲미용(뷰티)·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최대 30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부산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브랜드 등 지역 우수 제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시는 각 온라인몰에 마련된 '부산 소상공인 전용관'을 통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고 기후 위기에도 굳건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하고, 가격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추·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유통비용도 1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경매하고 있다. 2022.1.25. (ⓒ뉴스1)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구조 디지털 혁신 농식품부는 먼저,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을 하면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물류비, 판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더욱 간편하게 조회해 찾아갈 수 있도록 15일 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사진=파인 누리집) 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18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권과 함께 공동으로 캠페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캠페인 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도 해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는 영업점과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으로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알림톡 등을 발송해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을 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5)’에서 활약할 혁신 스타트업 10개사(‘G-Leaders 10’)를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리더스 10(G-Leaders 10)’은 서밋 참가 기업 중 혁신성·성장성·경쟁력 등 5개 주요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스타트업 10개사이다. 선정된 기업은 ▲캥스터즈㈜(실내 유산소 운동 솔루션) ▲포트로직스㈜(물류 관리 솔루션) ▲㈜모큐라텍(친환경 전력 솔루션) ▲이온어스㈜(친환경 전력 솔루션) ▲와따에이아이(물류 자동화 솔루션) ▲㈜스튜디오갈릴레이(AI 기반 DRT·MaaS 통합 솔루션) ▲㈜비욘드메디슨(AI 디지털 치료제 개발) ▲에이아이웍스(AI 통합 솔루션) ▲시안솔루션(의료영상 모델링 소프트웨어) ▲㈜플랜엠(건축 종합 솔루션)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캥스터즈㈜’는 휠체어 운동기구 ‘휠리엑스(Wheely-X)’를 개발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Time) ‘2024 최고의 발명품 200’ 선정, CES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 대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 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에 선정돼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내일(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카페 '노티스'(중구 중앙동 소재)에서 '2025 부산 로컬 온(ON) 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고, 시민에게 지역(로컬) 제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의 자원과 특성 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창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가치 창출가” 부산 원도심에 있는 카페 ‘노티스’는 1950년대 지어진 쌀 창고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지역가치창출가(로컬크리에이터) 기업 17개 사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부산 특유의 정체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지역(로컬) 제품들을 전시·판매해 방문객들은 이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기회를 가진다. 행사는 ▲로컬 제품 전시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부산 지역 식음료 브랜드로 구성된 푸드존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1일(목)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일자리 으뜸기업(’10년~, 100개)과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포상(’09년~, 120점)을 매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의 고용증가율은 같은 기간(’23년 대비 ’24년) 전체 사업장(20인 이상) 대비 7배 가량 월등히 높고*, 이직률은 1.2%로 훨씬 낮아(전체 사업장: 3.4%),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 으뜸기업 16.8%(고용증가량 95.2명) vs.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 4년 연속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유)에이에스엠엘코리아’(대표 최한종)는 신입사원 초임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많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임신 축하 선물, 초중고 자녀 입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친 바, 6.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 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조AX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9.10 (ⓒ뉴스1)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다. 이에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바,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해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분야별 선정 결과로, 먼저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어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내용,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열린 '주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1단계(1MW) 발전단지 준공식' 모습.(ⓒ뉴스1, 전남도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는 않다. 풍력 발전도 현재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동 브랜드 ‘착착착’ 온라인몰이 리뉴얼과 함께 풍성한 9월 기획전을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21년 6월 첫 오픈한 ‘착착착’ 쇼핑몰이 오픈 5년차를 맞아 더욱 많은 도내 기업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리뉴얼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뉴얼을 통해 ‘착착착’은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및 상품 소개 기능인 ‘착착착 스토리’를 신설해 도내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의 홍보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하기 기능을 연결했고, 기획상품 페이지도 신설했다. 리뉴얼과 함께 푸짐한 9월 특가 기획전도 마련했다. 오는 14일 일요일까지 착착착 쇼핑몰은 ‘청년기업 특가전’을 진행한다. 올해의 청년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기업 상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밖에도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가위 기획전’도 함께 마련했다. 경기도 쌀과 다양한 선물세트, 식품류 등 약 500개 제품에 대해 최대 25% 할인을 제공한다. 9월 한 달간 베스트 리뷰를 남겨준 회원 20명을 선정해 ‘착착착 5천원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프랑스 병기본부(이하 병기본부)는 현지기준9월 15일(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병기본부에서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서명식은 양측 대표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과 병기본부 병기총국장(병기중장 가엘 디아즈 드 투에스타, Gaël Diaz de Tuesta)의 공동 서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국방우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방사청과 병기본부는 양국의 국방우주전력 개발을 총괄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국방우주 분야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국방우주전력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과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가 간 상호 교류와 공동세미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위성, 발사체, 우주상황인식 등 다수의 분야에서 선도적 역량과 풍부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 이번 협력은 한국이 국제 우주안보 네트워크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병기본부 병기총국장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2.~10.9.)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①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②신속한 관세환급, ③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22. ~ 10.9., 3주간)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 22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여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유럽(2025 Seatrade Europe)’에 참가해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전 세계 90여 개국, 5천여 명 이상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홍보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크루즈 기항지로서 새만금의 강점과 경쟁력, 새만금의 투자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알렸다. 특히 유럽 주요 크루즈 선사(B2B)와 글로벌 투자사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새만금의 기항지 및 항만·관광 인프라 투자 기회를 설명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항만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신흥 크루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다졌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씨트레이드 유럽 참가를 통해 세계 크루즈 시장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새만금의 강점을 알릴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대표 크루즈 기항지이자 국제 관광·투자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에서「제8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18년부터 매년 열려온 대표적인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로, 구직자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누적 참관인원 약 11만명, 현장채용 300여명 달성(’20~’21년 코로나19 미개최) 특설 무대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댄스공연 전문그룹 CIP 크루의 식전공연, 개막 퍼포먼스 등 즐길 거리와 더불어 항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 대한 장관표창 수여도 진행한다. 이번「항공산업 JOB FAIR」에는 약 60여 개* 항공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현장채용관’, ‘기업 1:1 상담 및 홍보관’,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 대한항공 등 12개 항공사, 양 공항공사 및 자회사, 샤프에비에이션케이 등 지상조업사 25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기 제조·연구개발 7개 기관, 호텔 등 특히, 올해 새롭게 운영되는 ‘진로정보관’에서는 항공 관련 대학교가 참여하여 항공분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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