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 원 규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해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2026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지만 해외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함께 주관기업 공모를 거쳐 올해 1차 지원대상으로 25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해당 과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총 169억 원 규모로 추진하며 연간 50개 과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2차 과제 모집은 오는 5월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제약바이오투자대전'에서 한국을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상담하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주관기업 간 협업 과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유통·플랫폼·방송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뉴스1)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며칠 사이 급등했는데 국민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정유업계에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계별 비축유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빵·냉동식품 등 가공 간식 대신 고품질의 국산 과일·과채를 간식으로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학생들에게 나눠 줄 간식 꾸러미가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2.6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당시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을 공급했다. 시범사업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돼 올해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 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뉴스1) 이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자활 참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올리브(ALL-LIVE)*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올리브(ALL-LIVE) : ‘모두(ALL) 함께 잘 사는 부산(LIVE)’을 만든다는 뜻을 담은 부산 자활 정책 브랜드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어려운 자활 참여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 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초 지자체에서도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자활기업과 연계해 광역 차원에서 브랜드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부산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는 3개월 이상 자활사업단·기업 자활 참여자 162명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이내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추가 진료비, 검사비 등은 시가 올해 자활 참여자에게 지원한 올리브(ALL-LIVE)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며, 이는 자활기업 매출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로 '엘에스(LS)일렉트릭'이 5천만 원을 후원했고, 검진은 부산 자활기업 부산돌봄의료복지 사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오는 21일(토)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관람객 등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0일(화)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연 전인 13일(금)까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3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 237명이 투입된다. 표) 화재안전조사 등 추진 대상 (단위:개소) 본부는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상태,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소방시설 적정 관리 여부 △계단·통로·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공연 무대부는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취약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고,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공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산시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기업생산비와 물류비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회의를 통해 ▲국내외 유가 모니터링 강화, ▲산업단지 입주기업 원자재 수입 및 물류 상황 모니터링, ▲주유소 가격 담합 점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현장 물가 모니터링 실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구호 등 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총괄반(상황 관리 및 대응 총괄), ▲경제지원반(기업·소상공인 지원), ▲물가·에너지관리반(생활물가 및 유가 담합 점검), ▲복지지원반(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 구호)을 중심으로 기업·소상공인 지원, 물가 관리,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안정 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외자유치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싱가포르 출장을 떠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아산 케이(K)팝 돔구장’을 들고 유력 화교 기업인·투자자를 만났다. 화교 기업인·투자자들은 돔구장 프로젝트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자본·운영 협력 의사까지 나타내며 향후 도의 투자 유치 전망을 밝게 했다. 김 지사는 6일 저녁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모화동 에프(F)스포츠 프로모션즈 유한회사 회장, 팽정봉 루이펑캐피털(중국)투자유한회사 회장, 구양원문 통정건축과학기술그룹 회장, 정위빈 티앙앤(TIANG&)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세억 유앤비(U&B)유한회사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재원 조달 방안과 운영, 글로벌 스포츠·문화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은 충남을 글로벌 케이(K)-컬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도가 건립 추진 중이다. 케이티엑스(KTX) 천안아산역 인근 도보 10여 분 거리 25만㎡ 이상의 부지에 2031년까지 1조 원(추정)을 투입해 5만 석 이상의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에서는 연간 프로야구
부산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금정산이 전국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지정 이후 변화와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사무소 유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응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정구는 지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 심의·의결 이후, 주사무소 유치 전략 검토와 관광·지역경제·일자리 등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서 회의와 범어사 등 관계 기관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국립공원공단 정책 동향 파악 등을 추진하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변화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사무소 유치는 단순한 행정 시설 배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정구는 금정산 핵심 탐방로와 문화자원, 주요 관리 구간이 집중된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주사무소가 공원 핵심 구간 인접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주사무소 유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과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일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와대는 6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UAE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UAE 체류 국민 귀국 지원 및 원유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6(사진=연합뉴스) 강 실장은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현황과 관련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라며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어젯밤 늦게 UAE에서 출발하는 민항기의 운항 재개가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 상황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가격 동향 및 안정화 방안', '가공식품 및 석유시장 가격 집중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등 참석 기관들은 석유 등 소관 생활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 가능성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과 지자체 환경과 공무원들이 휘발유와 경유 정량 점검과 가격표 점검을 하고 있다.(ⓒ뉴스1) 그간 정부는 업계 전수조사, 시장분석,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업계와 소통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해 왔다. 앞으로도 민생품목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동 상황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민생침해 및 국민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하여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하였으며,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26.2.3)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9일 16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