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신설(`28.12.) 및 다수의 정비사업 등 지역 변화와 반복되는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역세권 주거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로써 대상지는 가로숲 공원과 쾌적한 보행 공간을 품은 최고 45층, 약 1,600세대 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대전환된다. 대상지는 196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이후,영등포역 일대의 공장이적지 개발, 남측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에서 소외되어 저층 노후주거지로 남아있는 곳이다. 최근 역세권 신설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특히 대상지 내부는 폭 4~8m의 협소한 일방도로와 보차혼용 구간, 다수 노상주차장 등 교통환경이 열악하다. 또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인접해 보행안전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역세권 신설에 따른 지역 변화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역세권 활력과 가로숲 그늘길이 어우러져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주거단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녹색·보행공간 조성과 교통체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청년 주거지원 획기적 개선 국토부는 먼저,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광명시 너부대 마을 ‘행복주택 및 어울림센터’와 오산시 궐동 ‘어울문화센터’ 등 거점시설 2곳이 8월 28일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명 너부대 마을에는 행복주택 170호와 문화·창업·생활 기능을 갖춘 어울림센터가 들어서며, 오산 어울문화센터에는 육아돌봄터와 운동시설, 공유텃밭,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된다. 광명 너부대마을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상습 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과 국·공유지를 정비하고 공공주택과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9월 1단계 사업으로 원주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순환주택(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기존 집을 비워야 하는 주민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사는 주택) 70호를 준공했으며, 이후 원주민 이주와 기존 건축물 철거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번에 2단계 사업인 행복주택 170호와 어울림센터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준공 목표는 2028년 12월이다. 행복주택과 함께 건립되는 어울림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 창업지원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시립어린이집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두산위브더 프레스티지를 포함한 행복주택(서울리츠 행복주택 포함) 1,484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8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154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91세대, 예비 입주자 939세대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400만 원, 임대료 25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800만 원, 임대료 4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800만 원, 임대료 53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7,300만 원, 임대료 66만 원 수준이다.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시에는 2세 미만(2024년 8월 28일 이후 출생, 당일 포함) 자녀가 있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22년 출범한 ‘모아주택’ 1호 사업인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이 8월 25일 준공돼 오는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착공과 준공이 본격화되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모아타운'은 이런 모아주택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특히 모아주택은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준공된 한양연립 모아주택은 낡고 불편했던 저층주거지(99세대)가 지하 2층 ~ 지상 10~15층, 4개동, 총 215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모아주택 1호 사례가 됐다. 대상지 일대는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좁고 경사가 급한 도로와 주차·휴게공간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 구월지구 B1구역,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계산지구 A5구역, 만수1·2·3지구 A4구역 등이다. 인천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위치도(선학지구/2개 구역 선정)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부산·대전에 이어 인천까지 확대되면서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 선도지구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단일 지방정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과 교통·공원·기반시설 등 도시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활력을 창출해 인천 미래도시구조 재편의 본격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 주택 가격·거래량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함께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간 약 30%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6024건)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지역별로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였고, 국적별로 중국 72%, 미국 13%였다. 거래가액 6억 이하 거래가 81%였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각각 62%, 33%를 차지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국민임대주택 1,973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0일 16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번 공급은 세곡·강일·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위례포레샤인 등 15개 단지의 잔여 공가 409세대 및 예비 입주자 1,564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39㎡ 이하 보증금 3,200만 원, 임대료 25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5,200만 원, 임대료 34만 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6,000만 원, 임대료 38만 원 수준이다.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8월 20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자산 요건이 10∼20％p 가산된다.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하고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와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를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으로 정하고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 ▲모두의 성장 뒷받침 ▲미래성장기반 확충 및 지속가능성 제고 ▲통합적 관리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 국유재산의 국내외 개발 확대 등 전략적 활용 강화 정부는 먼저, 국유재산 개발방식을 현행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는 장기대부, 민간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 뉴욕·하노이·멕시코시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공유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하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 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아파트 모습.(ⓒ뉴스1)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어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차관급)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3일 삼삼엠투(대표이사 박형준), (사)마을과사람(이사장 박연옥)과 서울시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개 기관 협업을 통해 주거 위기 청년을 발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주거 위기 청년 발굴 ▲임대료 및 공과금 연체료 긴급 지원 ▲주거 복지 종합 상담 등을 추진한다. 긴급 지원 이후에도 청년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등 후속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청년 주거 복지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서울시 주거상담소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주거상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온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2023.10.4.(사진=연합뉴스) ◆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 없애 국민 불편 최소화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연휴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휴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뉴스1)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산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9월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조합이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4년 연속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도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한다. 조합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에서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92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점검지역을 2024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50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기·종점 표시와 안내표지를 정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배 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연결되는 86.6km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총 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 9272억 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75분에서 약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5일 오후 5시 수원역에서 열리는 개관 행사에는 GTX C노선 열차 실물 모형 제막식 등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16일~18일 수원역, 20일~22일 의정부역에서 운영되며 열차 디자인과 노선 정보를 살펴보고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5일(화)부터 10월 2일(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공무원 등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담당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제도의 이해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여 민원 처리의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7월 행정구역이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호남·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세종, 대구, 서울에서 권역별 대면 교육과 2차례의 온라인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서류 없는 행정’ 가속 < (사례) 지원금 신청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편하게 > 최근 결혼한 B씨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찾았으나, 일부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몹시 당황스러운 순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9월 14일(월)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원유 수급 현황 및 유조선 통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이란 교전 지속, 후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정유업계는 7~8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이며, 9~10월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중동 위기 초기부터 운영 중인 민관 소통·점검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24일 재시행한 비축유 SWAP 제도 등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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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5일 0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