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6년 5월 12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는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1.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 준용 먼저,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다. 변제금 징수를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랐으나, 5월 12일부터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전면 개편*된다. * [기존] 민사 집행 절차(약 290일 소요): 변제금 납부 요청 → 재산조사 → 가압류 → 집행권원 확보(법원 판결) → 경매 → 변제금 수납 * [개정] 국세 체납처분 절차(약 158일 소요): 납입 통지 → 독촉 → 체납처분 승인 → 압류 → 공매 → 변제금 수납 그간의 민사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절차가 복잡했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집행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전설계검토 사례 > ◆ 법적근거 부재로 원안위-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아울러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돼 지역 실정에 맞는 소아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광진구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6.5.7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정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지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속인·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등 농촌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일 대구 북구 학정동 논밭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 먼저 실효성 있는 농지 조사를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해 현장 감시 기능도 강화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재량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중 극히 일부로만 다루어지고 있어 빈집 문제에 중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을 마련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 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된다. 그간 도·농복합시 등에서는 농어촌 빈집과 도시 빈집이 혼재되어 있어 빈집 관리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 법을 통해 빈집에 한하여 농어촌과 도시를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농어촌-읍·면, 도시-동)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한다. 빈집 소유자는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제43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국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목표로 했던 저출산·고령화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토계획법」 ➊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하여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65조) 사업자가 공공시설(도로 등) 신설 시 관리청(지자체 등)으로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법 상 “기존 공공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속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시설의 실질요건(현재 공공시설로 이용 중)과 형식요건(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로 지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둘중 하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의 실적보고 제출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별(연 4회)로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내용: ①제출 횟수 : 4회 → 1회 ②제출일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날 10일 → 매년 2월 말일 이번 법안 개정은 산업계의 애로사항인 행정부담과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문제를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해 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성진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목재생산기업 현장의 애로를 덜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최근 매물이 다시 감소하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탈세검증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선별하고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소득·재산 내역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여 탈루혐의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범위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 세부 유형은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규모는 약 3600억 원에 달하며, 탈루 금액은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5.14. (ⓒ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 유실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2025.7.22.(ⓒ뉴스1) 이번 일부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고 하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천 내 불법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하천 내 불법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마련 ▲하천시설 훼손 발생 우려 시 하천관리청에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허가 시 기술검토 근거 마련 ▲제방 훼손하는 경우 기술검토·현장조사 및 하천시설 영향분석·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허가 시 협의기관에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반복·상습적 불법점용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4.9.18. (ⓒ뉴스1)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 1일부터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단 소속병원 6개소에서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할인하는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푸른씨앗 건강검진 할인 제도’는 건강검진 신청일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반 시중가 대비 최대 43% 할인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푸른씨앗 홈페이지에서 ‘가입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 소속병원 6개소(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하고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뿐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강관리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 사업장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지난 4월 말 기준 4만 개 사업장과 18만 명의 노동자가 가입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5.19.(화)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수동)에서 청년·청소년 100여명과 함께 「다음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 청년 Live Talk를 개최하였다. (KTV, 기획예산처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 < ‘청년 Live Talk’ 행사 개요 > ㅇ(일시/장소) ’26.5.19.(화) 15시 /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커넥트홀) ㅇ(주관부처) 기획예산처 : 장관(주재), 차관, 미래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ㅇ(참석자) 부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교육부･성평등부 등 청년정책 담당 정책지원 청년정책조정위 민간위원, 부처 2030 청년자문단･청년보좌역 등 청년단체 청년재단, 청년회의소, 중앙청년지원센터, 환경･자립･복지 등 관련단체 일반청년 중고등학생, 대학생･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일반청년 콘텐츠창작자 청년재단tv, 널 위한 문화예술, 어피티(UPPITY) 채널 대표 등 이번 행사는 기획예산처가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처음으로’ 청년정책과 관련된 ①대한민국 모두와 함께, ②청년의 모든 것을 주제로, ③모두가 말하고 듣는 “모두의 광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오송 H 호텔 세종시티에서 「제7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27~'31년)」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 선점을 통해‘세계 원자력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법 제9조에 따라 미래 사회 전망과 원자력 이용개발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국가 원자력 정책’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 ‧ 이행해 온 원자력 분야 최고 법정계획으로 그간 6차에 걸친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한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와 기술 자립을 통한 한국형 원전 수출 및 안전 관련 국민의 수용성 확산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최근 전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적용과 함께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에너지 안보 위기 고조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자력 분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나서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유아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후 전문지원단이 현장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과 관계없이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을 감사의 마음 전달판에 붙이고 있다. 2026.5.15. (ⓒ뉴스1) 학부모가 체감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며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지난해 56개보다 3.9배 늘어난 220개가 운영되고 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50-6567-0112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9일 22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