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6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6.4.2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성해 민관합작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도로파임 발생에서 공용 20년을 초과한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체 도로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4,285건 중 3,472건)에서 ▲2022년 83.9%, ▲2023년 88.0%, ▲2024년 89.1%, ▲2025년 89.2%로 매년 상승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현황에서는 이러한 집중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체 배상 신청 중 노후노선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2년 84.9%, ▲2023년 94.5%, ▲2024년 96.9%로 3년 만에 약 2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으며, ▲2025년에도 95.9%(3,317건 중 3,181건) 수준을 유지했다. 2025년 도로파임 피해배상 신청은 총 3,317건으로, 이 가운데 노후노선에서 발생한 신청이 3,181건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도 총 34억8,600만원에 이르렀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전체 매출액 10% 이내)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이하 ‘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직무권한을 강화(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 이사회 보고 의무)하였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및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2028년 4월부터 10월까지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삼산‧여천일원에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울산광역시,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했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시설 종류,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대테러‧안전대책, △박람회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재)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조성사업구역의 지정‧고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세부사항이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람회 관련시설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가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에 술 등을 복용하는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이를 위해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은 긴급한 시설물 점검으로 인해 철도운영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를 위한 통지 절차와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개정 법률이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하여 타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두쫀쿠’ 열풍이 반년 만에 확연히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스타치오 수입량, 카다이프 수입검사, 관련 상표출원이 정점 대비 모두 90% 이상 급감했다. SNS에서 시작돼 수입·상품시장까지 빠르게 달궜던 유행이 식는 속도 역시 빨랐던 셈이다. 먼저 두쫀쿠의 주요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수입량은 올해 2월 731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54톤으로 5개월 만에 92.6% 감소했다. 수입금액 역시 같은 기간 1,546만 달러에서 99만 달러로 93.6% 줄었다. 카다이프 관련 수입검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제품명에 ‘카다이프’ 등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수입검사 건수는 2월 340건에서 6월 22건으로 93.5% 감소했다. 피스타치오 역시 같은 기간 95건에서 7건으로 92.6% 줄었다. 상표출원도 빠르게 줄었다. ‘두바이’ 키워드 관련 상표출원은 올해 1월 23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에는 1건으로 감소했다. 5개월 만에 95.7% 줄어든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상황은 정반대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년 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 지역공동체 회복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가 필요하나, 일부 지역에서 전력계통이 부족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소규모(1MW 이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과 함께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6.3.12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위탁병원 이용 연령 확대(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일부개정안)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홍성 · 예산 ) 은 21 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각각 50% 씩 반영하고 , 농협중앙회 내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 · 여당이 추진하는 ‘ 전체 조합원 중앙회장 직선제 ’ 의 비효율과 회원조합의 대표성 훼손을 바로잡고 , 농협의 불투명한 내부구조와 감사기능의 독립성 부족은 개선하되 , 이를 명분으로 민간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 관치농협 ’ 은 막겠다는 대안입법이다 .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해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 중앙회의 실질적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회원조합의 선거 참여를 유지하면서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50 대 50 혼합형 선거제 ’ 를 도입하도록 했다 . 구체적으로 회원조합이 참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홍대입구역을 잇는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의 핵심 정거장 중 하나인 '덕은역(가칭, 108 정거장)'이 오는 8월 24일(월) 본격적인 실착공에 들어간다. 대장~홍대선은 총 민간투자비 약 2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3km 구간에 12개 정거장이 건설된다. 서해선 대곡역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2·5·9호선 등 주요 노선과 환승(4개소)이 가능해져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혁명을 이끌 핵심 철도망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에 따르면, 24일부터 시작되는 덕은역 수직구 공사는 지하 터널의 환기와 비상대피 기능을 겸하는 핵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본격적인 지하 터널 굴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에 실착공에 돌입하는 '덕은역'은 그 의미가 특히 남다르다. 당초 대장~홍대선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덕은지구 입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관계 부처 설득 끝에 신설이 확정된 바 있다. 덕은역 착공을 기점으로 대장~홍대선 전체 구간의 공사도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메이크업 시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2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온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다.2023.10.4.(사진=연합뉴스) ◆ 생활폐기물 수거 공백 없애 국민 불편 최소화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연휴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상습 무단투기 우려지역 순찰과 단속을 강화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터미널, 휴게소,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연휴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연휴기간에는 청소인력과 간이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https://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뉴스1)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 가운데, 판매자가 없는 무인업소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업주 또는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와 이에 사용되는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해당 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윤세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청소년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자산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9월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조합이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4년 연속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도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한다. 조합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에서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92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점검지역을 2024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50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기·종점 표시와 안내표지를 정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배 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연결되는 86.6km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총 사업비는 2019년 불변가 기준 4조 9272억 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개통되면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약 75분에서 약 30분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15일 오후 5시 수원역에서 열리는 개관 행사에는 GTX C노선 열차 실물 모형 제막식 등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보관은 16일~18일 수원역, 20일~22일 의정부역에서 운영되며 열차 디자인과 노선 정보를 살펴보고 퀴즈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체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5일(화)부터 10월 2일(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공무원 등 ‘정부24’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담당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제도의 이해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 역량을 높여 민원 처리의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7월 행정구역이 통합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포함한 호남·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세종, 대구, 서울에서 권역별 대면 교육과 2차례의 온라인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서류 없는 행정’ 가속 < (사례) 지원금 신청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편하게 > 최근 결혼한 B씨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관할 구청을 찾았으나, 일부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몹시 당황스러운 순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9월 14일(월)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원유 수급 현황 및 유조선 통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미-이란 교전 지속, 후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정유업계는 7~8월 도입 원유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이며, 9~10월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중동 위기 초기부터 운영 중인 민관 소통·점검체계를 통해 중동 정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사우디 송유관 재개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수에즈운하 등 우회항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8.24일 재시행한 비축유 SWAP 제도 등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문 차관은 “정부와 정유·해운업계가 긴밀히 소통하며 국민 생활에 불안이 없도록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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