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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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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의원의 본인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국회 본희장 영아 동반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배우자의 출산 공동책임 인식 확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 출산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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