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등 상품과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높인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7000여 건을 협회로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보험상품 개선 금융위는 국민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고 10bp(0.1%포인트) 우대금리 부여 때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하는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로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 이어서,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을 통해 가입자 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보험은 연간 3% 보험료 인하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으로,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이미 연간 20만 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으며,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 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채널로의 탈바꿈을 추진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보험사대리점(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한다. 또 채널 영향력이 급증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와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판매채널의 경쟁과 혁신을 불러올 수 있도록 신규 채널도 활성화한다.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로 판매 비중 규제를 25%에서 33%, 50% 등으로 개편하며, 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사 책임경영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경영과 문화 쇄신을 추진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고도화해 나간다. 또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판매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며, 보험회사 특수성을 반영해 표준 내부통제 기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등 3대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보험업권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도입하며, 건전성 수준 등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하며,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을 위해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능동적 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회사 자회사·부수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서비스를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보험권 공동 인프라를 강화한다. 그린 스완(Green Swan)에 대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고 자연재해 보장상품들도 개선을 검토한다. 이어서, 보험회사의 상시 부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계약이전 구분 기준 세분화, 공동재보험 신거래유형 도입 등을 추진하고, 보험회사 해외진출과 실물경제 장기지원을 유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향후 계획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를 현재 시행하고 개혁이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산업이 신뢰회복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동반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개혁을 이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하고, 78개 과제 중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며, "보험회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2967, 2945, 2962, 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7 (ⓒ뉴스1)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지자체·경찰청·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교육·보육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체 통학버스의 10~15%인 3000~4500대를 선정한다. 한편 전년도 직전 점검시 지적사항의 미조치(미확인) 시설, 통학버스 교통안전교육 2년 경과 후 재교육 미이수 시설, 2024년도 분기별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 점검 총괄부서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 등을 우선 순위로, 점검기관이 자체 판단해 대상을 정한다. 점검 항목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등을 위해 통학 등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도 점검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 통학버스 앞면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탈부착 가능한지 살피고,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액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등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분기마다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통학버스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하는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는지 조사한다. 이밖에도 학교 안팎의 거점형 늘봄센터 통학버스 운영 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옆차로 통행하는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을 계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미설치된 횡단보도 앞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실시한다. 한편 직전 점검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시정 여부 확인을 통해 합동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상습 적발 차량에 해당기관이 특별 관리한다. 만약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보완해 학생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12회 국무회의, 3.18) ◆민생경제 대응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에서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주말을 거치며 무안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도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시위 대응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방통위법 재의요구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되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난다.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이다.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중요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적 해상침투 흔적 확인! 적 공격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아울러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두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며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다. "부산신항 1부두 LNG 충전소 폭발! 화생방지원대는 즉시 화재를 진압할 것!"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LNG 탱크가 폭발할 경우 초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다.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다.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다.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다.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대원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 중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일보 조수연 기자/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업체 알프레드 권순우 대표로부터 신소재 및 활용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7.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044-215-525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아울러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와 함께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17일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등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000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2년만에 신규 마을기업 57곳을 지정하면서 마을기업 지원을 재개하게 됐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마을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국회 요구 등을 반영해 올해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했다. 특히 올해 선정한 마을기업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마을기업 42곳과 3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마을기업 15곳을 포함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에도 마을기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 중 일부는 마을기업 지정을 목표로 투자와 공모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도 있어 신규 마을기업 미지정에 따른 우려를 덜기도 했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예비 마을기업'과 행안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구분하며, 마을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 신규(1차), 재지정(2차), 고도화(3차)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구분한다. 마을기업 지원절차 (* 공동체성·공공성이 뛰어난 마을기업, ** 평균 매출 3억원 이상 기업성이 뛰어난 간판 마을기업)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를 방문한다. 특히 이번 방문은 행안부의 마을기업 정책 시행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으로, 행안부와 한국MD협회가 협업해 알리바바에 중국 판로개척 지원을 제안하고 알리바바 측에서 수용해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로 시행하는 마을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원활한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800개 마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판로 지원과 함께 마을기업의 국내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업해 서울 주요 지하철 노선(1~8호선) 중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기획전인 'S-메트로컬마켓(4월 말 예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종각역, 합정역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행안부가 임대료를 부담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지역기반 소규모 기업인 마을기업의 오랜 염원인 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오는 6월에는 20명의 판매전문가를 초빙해 마을기업 제품의 품질, 구성·디자인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언과 함께 판로 연계까지 지원하는 제품품평회를 개최한다. G마켓 등 대형 유통사와 협업해 진행하는 마을기업 제품 판촉전을 비롯한 판매 지원 및 홍보 행사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오는 4월에는 청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협력해 지원하는 MG희망나눔 청년로컬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판로지원 내용은 개최 일자에 맞춰 행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지침으로만 운영된 마을기업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마을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 제정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마을기업의 해외 판로진출을 비롯해 지역 뿌리경제인 마을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4.8.31(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 (ⓒ뉴스1)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법무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기차 캐즘에 따른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등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변화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차세대 기술확보, 공급망 안정화,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도청, 산업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기업과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유럽연합(EU)의 EU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의 변화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11(ⓒ뉴스1)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등 핵심광물과 음극재 등 소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경감과 원가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전주기 공급망 완결과 미래 이차전지 수요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간담회를 개최한 새만금 지역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급망 내 전구체 등 핵심광물 가공 집적지 및 재활용 전초기지로서 성장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현재 대주전자재료,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20여 개 업체의 9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추진단은 간담회에 앞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천보비엘에스를 방문했다. 천보비엘에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차세대 전해질(품명 LiFSI) 양산화에 성공한 ㈜천보의 자회사로 기존 대비 고출력, 고수명, 안정성이 높은 F전해질(LiFSI)을 제조원가를 절반 이상 감축시키는 공법을 적용해 양산하고 있다. F전해질 생산공장을 둘러보면서 신제품 개발 및 공정기술 확보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재확인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배터리 산업 동향 및 기술 전망에 대한 전문기관의 발제를 통해 이차전지 업계의 현황 및 이슈를 조망했다. 이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소재·재활용 업계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산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전기차 캐즘,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므로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미래산업팀 (044-215-8880), 전라북도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이차전지반도체팀(063-280-2170), 새만금청 신산업전략과(063-733-1360),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8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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