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지난달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년 9월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 6000명 늘어 8개월 잇달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이끈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세)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모아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지난 3월 연계했다. 또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이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알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128만 1000명으로 연간 채용목표(123만 9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다음 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거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배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소재·부품 국산화와 'K-붐업'을 목표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붐업 분야에 대해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위인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2024년 55%) 역시 2030년까지 70%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당한 투자로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특수탄소강은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인 상황으로,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으로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기업 중심의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애로사항 해결 논의를 지속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총리님, 경주 APEC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다. 그리고 약 6분 후,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님, 지금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올라옴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을 달려가고 있었다. 대통령의 SNS를 통한 업무 관련 지시도 파격적이었지만 총리의 빠른 답글과 속도감 있는 현장 점검 행보는 이례적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21개 회원국을 선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인 7월 11일,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본 첫 점검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경주로 달려가 현장을 살뜰히 챙기고 돌봤다. 7월 15일에는 정상급 숙소, 서비스 준비 현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6일에는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같은 달 29일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문화·관광·홍보 분야의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김 총리는 경주로 향했다. APEC과 관련한 사항들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정책브리핑은 APEC 정상회의 D-50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APEC 준비 상황과 성공 개최를 위한 각오, 핵심키워드로 떠오른 '초격차 K-APEC'에 대한 생각 등을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APEC 준비에 임하는 소감을 말했다. 특히 지난 한미·한일정상회담 이후 APEC에 쏟아지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각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을 놀라게 할 초격차 K-APEC이 되도록 빈틈없는 준비로 역사에 남을 APEC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눈 일문일답. ◆ 2025 APEC 정상회의(이하 APEC)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 후 APEC 현장인 경주로 네 차례에 걸쳐 회의장, 숙박시설부터 교통·항공·의료 현장까지, 폭염 속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계십니다.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APEC에 임하는 각오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인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본'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프라, 문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만의 APEC'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경주를 비롯해 인근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정상회의장, 만찬장, 숙박시설 등 인프라 조성 현장을 점검 중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해 행사 준비현황 전반을 점검했고 만찬, 문화행사, 부대행사 기본계획 및 정상 입출국 기본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모든 관계기관이 마지막까지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나 뵌 관계자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와 함께 움직여주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항공·교통·의료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까지,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뵐 때마다 무엇보다도 '방문객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모든 이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임하고 있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저 역시도 남은 50일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역사에 남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열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첫 행사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까요.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열리는 국제행사인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첫 국제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APEC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K-APEC'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비전과 창의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 주간에 경제인 행사로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ABAC과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극대화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K-컬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APEC은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 여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APEC에서 정상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는 APEC 의제들이 무역과 투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혁신과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등 역내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주도하고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만의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AI 기술 선도국이자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기회는 20년 간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의전, 문화행사,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해, 회원 정상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D-100일을 앞뒀던 7월 23일 종합점검회의에서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초격차'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K-APEC에 어떻게 반영되길 바라는지도 들려주세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것은, 역대 어느 APEC과도 차별화할 수 있는 APEC을 개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 천년고도로서, 신라의 천 년의 미소, 한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적으로 반영되는 'K-APEC'을 개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합·평화·문화·애민과 같은 '신라의 정신'을 기반으로 신라의 역사와 한국문화의 감동을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넣어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개최 도시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경주를 한국의 관광도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 '문화 아이콘' 지드래곤(G-Dragon)을 APEC의 홍보대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지드래곤의 홍보대사 활동이 APEC에 미칠 시너지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드래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함께 하게 된 것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어 홍보대사로 최적이라 생각돼 매우 뜻깊고 홍보대사를 수락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APEC D-100일인 7월 23일에 소셜미디어로 지드래곤에게 "위촉장 잘 갔나요"라고 해시태그를 걸었는데 센스 있게 "수신완료" 해시태그와 위촉장 사진으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소통과 혁신이 APEC의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드래곤과 광고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의 협업으로 APEC 홍보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이를 통해 APEC이 전하려는 '연결과 혁신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APEC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이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전을 전 세계에 더욱 친근하고 강렬하게 알려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혁신과 문화적 소통'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브리핑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관련하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PEC을 단순히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컬처와 신라 역사를 결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련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토대로 유례없는 'K-APEC'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K-APEC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뉴스1)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현장 환급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환급은 금액별로 3만 4000원~6만 7000원 구매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환급한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쿠폰 지급기준도 완화하는데 앞으로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9 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전시 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강릉 지역 가뭄 재난사태 선포 이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가뭄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까지 급수차와 헬기 등 2952대를 투입해 총 7만 8867톤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주민 지원을 위해 병물 368만 병을 비축하는 등 전국에서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강릉 재난 현장으로 인력·장비·물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8일 강릉 지역의 가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강릉시 가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9.8 (ⓒ뉴스1) 강릉 지역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호우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난사태 선포 10일째인 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강릉 지역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4%를 기록했다. 이에 회의 참석기관은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가뭄 지원 및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부·해수부·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지자체 등은 헬기, 차량, 함정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속 지원한다.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물탱크 차량 20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차량이 동원돼 강릉지역에 100여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3개월간 운반급수 작업에 참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찰청은 주요 도로 교통정리 등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군·소방 등 현장 지원 인력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반급수 지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의 안전도 세심히 살핀다. 이외에도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은 인근 하천 활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신규 공공관정 설치를 포함한 추가 수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군 물탱크를 활용해 강릉 오봉저수지에 급수 지원하는 모습. 2025.9.4 (ⓒ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급수차량 지원과 병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는 현장의 절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 가뭄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강릉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왼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사진=국방부 제공)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되새기면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방문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협의와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적교류의 하나로 양 장관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를 환영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02-748-6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케이(K)-컬처 인공지능(AI) 산소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문체부는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을 1515억 원으로 확정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보다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1336억 원, 지난해 1001억 원, 올해 1062억 원으로 모두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2026년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안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튼튼한 뿌리'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문화기술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체돼 있었다.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이에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은 '케이(K)-컬처 에이아이(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수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모하고, 한국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문화시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해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그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는 문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044-203-2416),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저작권산업과(044-203-2485),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관광정책과(044-203-28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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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