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월 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문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글날 행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주변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2024.10.9(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와 같은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면 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33개 기관에만 설치돼 있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다.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이후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1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 21개 기관에 불과한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선제적으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에 알리고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우수 운영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일본식 한자어나 외국어 용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어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용어 순화에 적극 힘쓰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정책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 2025.3.25 (ⓒ뉴스1)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 우리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와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간다. 이밖에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와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판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된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관련해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관련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며,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3회 국무회의, 3.25) 지금부터 제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복귀 후 첫 국무회의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직무가 정지된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국정 안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들도 멈춰서는 안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정책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적시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인근 주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을 비롯한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와 지상 진화인력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철산불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청, 행안부, 지자체 등은 산불진압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용자원의 효율적 투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이 속속 수업에 복귀하고 계십니다만, 아직도 교실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대생 한 분 한 분의 미래, 그리고 우리 국민과 환자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되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정부와 의료계와 환자들이 손잡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K-의료시스템을 일궈 나가는데 있습니다. 이 목표는 결코 정부 혼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는 물론, 우리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해 온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에 구성원으로서 직접 참여하면서 의료계도 의료개혁의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각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이라는 목표는 일치합니다.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앞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학장님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정부도 깊은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의대생은 앞으로 대한민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다같이 지켜나갈 인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돌아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반길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누구나 환자가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손잡고 세계 최강의 K의료를 다시 한번 일으켜세우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환자분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는 3월 28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됩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서해수호 용사'를 추모하고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억하고, 제복 공직자들의 헌신에 국격에 걸맞은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 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3.24) 지금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하여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날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 모두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울산시 공무원 산불진화대가 울산 울주산불 화재현장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2 (ⓒ뉴스1)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일 7시 현재 산불 진화현황(자료 행정안전부)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뉴스1)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출자금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모두 8367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세계가 AI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생성형 AI·확장현실(XR)·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빠른 발전과 융합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 기술의 성장에 따라 상호 진화하며 동반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이 메타버스 기반 과학화 전투사격 훈련을 시현하고 있다. 2024.11.13. (ⓒ연합뉴스) 올해 펀드는 정부 출자금 230억 원(펀드 회수금을 재투자)과 민간 출자금 170억 원을 포함하여 최소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메타버스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XR(가상융합기술), AI,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등의 주요 기반기술 관련 중소기업에 60% 이상 투자한다. 또한, AI 융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융합 또는 해외진출 기업에 50% 이상 의무 투자하게 해 메타버스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 누리집(https://www.kvic.or.kr)의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공고에 대한 제안서는 24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http://install.kvic.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AI 전환 경쟁에서 메타버스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자금의 공격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메타버스 중소기업이 AI 융합과 해외 진출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펀드를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국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4), 한국벤처투자 펀드운용2본부(02-2156-209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부는 오늘 오후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경제, 사회, 안보 등 분야별 당면 현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남·경북 산불대응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산불진화 헬기가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2025.3.23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구지원과(044-205-5318) ■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산불 대응 과정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도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하였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울산, 경북, 경남을 대상으로 재난사태를, 피해가 큰 경남 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남 산청의 일시대피자와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도 재난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 대피소도 지자체 수요를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로 약 6,328.5㏊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임시대피한 주민은 총 1,514명이며 전소 등 화재 피해를 본 주택은 현재까지 39동입니다. 현재 산불 진화에 많은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05대, 인력 9,182명을 투입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행정응원 등을 통해 인력, 장비,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의 주관기관으로서 진화 헬기와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불대응 단계별로 현장의 통합지휘권이 잘 발휘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는 가용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주변 민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철도시설물,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한국전력은 전기통신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공중이나 지상에서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인력의 안전 확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우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 시설에 대해사전 대피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풍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내일은 산청과 의성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미터까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등은 대기가 건조하고오는 27일까지 특별한 비 소식도 없는 만큼, 산불 예방과 철저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지자체는 산불 감시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위험지역 순찰과 계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도 입산·성묘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과 같은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할 것이며,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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