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경북 울진군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초청해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부 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특히, 윤 대통령은 신한울 2호기 종합준공에 기여한 한수원 직원, 중소·중견 기자재 업체 대표 등 숨은 주역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축사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 나가며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 새울 3·4호기 등의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1·2호기 준공으로 안정적 전력 생산 및 탄소중립에 한 발짝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12월, 2호기는 2024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두 개의 원전이 한 쌍으로 짓는 건설사업을 종합 완료했다. 이는 국내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27, 28번째 원전이며, 수출형 원전이기도 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 1400)을 7번째 적용한 원자력발전소다. 신한울 1·2 종합준공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안정적인 전력원 확보라는 의의도 있다. 최신 반도체 생산공장 하나를 돌리는데 1~1.5GW 안팎의 전력이 필요하므로, 신한울 1·2호기가 생산하는 전력은 반도체 공장 2~3개를 돌릴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전력원은 안정적인 공급이 핵심인데, 기저전원으로 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한울 1·2호기의 준공은 탄소중립 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다.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전원으로, 신한울 1·2호기가 석탄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1790만 톤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27배 규모의 숲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27억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 감소 효과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가동은 에너지 연료 대부분(94%)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신한울 1·2호기가 LNG 발전을 대신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37만 톤 이상의 LNG 수입이 줄어들어 연간 1조 5000억 원의 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3·4호기 착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원전산업 재도약 지난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원전의 단계적 감축 등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계는 5년 동안 일감이 끊기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산업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된 원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울진군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동안 중단한 건설허가 심사에 대해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집중적인 협의와 검토를 추진해 지난달 12일에 건설허가를 승인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를 본격 재개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과 더불어,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일감 공급을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 원, 2024년 3조 3000억 원(예상)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보증 등 유동성 공급을 2023년 5000억원, 2024년 1조 원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인해 원전 생태계에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공급계약 체결 후 최대 30%까지 즉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총력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원전산업 규모, 원전기업 투자규모가 탈원전 이전 수준을 넘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전경.(ⓒ뉴스1,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 K-원전산업 정상화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이번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은 최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K-원전산업이 정상화를 넘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리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예측·지속가능한 중장기 원전정책을 마련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며, 연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안보 강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적 수준으로 원전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미래 원전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보급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원전을 대한민국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원전수출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신한울 2호기 건설 현장 근무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했다.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취득과 준공 관리, 3·4호기 건설허가 등 원전건설을 총괄하는 홍승호 원전건설처장에게 은탑산업 훈장을 수여했으며, 원자로 내 핵심 계측장비 등 국산화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이사와 원자로냉각재펌프 내장품 등에 적용되는 정밀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모두 12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준공식을 마친 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은 신한울 1·2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3, 53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군은 31일 오전 7시 10분경 북한의 장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착했다.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오늘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 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했다. 정부는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계기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려 나가는 한편,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왼쪽)과 빌 넬슨 미 우주항공청(NASA) 청장이 현지시간 지난 9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NASA 본부에서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달 착륙선 개발 ▲우주 통신 및 항법 시스템 ▲우주인 지원 도구 개발 ▲우주 생명과학 및 의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타당성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ASA는 우주탐사 분야 첨단 기술 개발, NASA와의 협력 기회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KASA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며 ‘문 투 마스 아키텍처(Moon to Mars Architecture)’에 따라 화성 탐사를 포함한 중장기적 탐사 활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 ‘Moon to Mars Architecture’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함께 달에서 화성으로의 탐사를 위한 종합 장기계획으로 달 활동 경험을 통한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해 화성 탐사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목표다. 윤영빈 청장은 “이번 협약은 한미 우주 협력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며 KASA가 국제 우주 탐사 리더로 도약해 달과 심우주 탐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원전산업 관계자와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정책을 정상화할 것을 선언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이후 첫 번째 종합준공되는 원전이며, 3·4호기는 첫 번째 착공하는 원전이다. 신한울 1·2호기는 경상북도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이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됐던 원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곳을 찾아 당선되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업계, 정부, 지자체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사전 준비를 한 덕분에 각종 인허가와 건설 허가를 신속하게 마치고, 이날 착공식을 개최하게 됐다. 4기의 원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발전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원전 산업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신한울 2호기 건설에 공로가 큰 홍승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건설처장(은탑산업훈장), 원전 기자재 핵심기술 개발에 기여한 백승한 ㈜우진 대표,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이상 산업포장) 등 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000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 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 마이스터고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인력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 건설, 운영, 수출, 해체까지 분야별 원전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울 원전 건설 관련 기업 임직원과 지역주민, 원자력 전공 학생 및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양금희 경상북도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이,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진군민, 경북도민 여러분과 원전업계 종사자 여러분, 신한울 1·2호기의 종합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로 건설한 신한울 원전은 경북지역 1년 전기 소비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울진군민, 경북도민은 물론 경북의 철강,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신 한수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신한울 3·4호기 착공입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된 바로 이곳 현장을 찾아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원전 생태계를 즉시 복원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개의 부처와 경북 울진 지자체가 똘똘 뭉쳤습니다. 보통 30개월 이상 걸린다는 약 20여 개가 넘는 원전 건설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속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일감이 1조원 이상 발주되었고, 건설 공사가 본격 개시되면 더 많은 일감이 쏟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크게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원전 산업 종사자들은 물론 경북도민 여러분께 큰 선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정부가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일등 공신입니다. 1956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신설하여 원전 산업의 첫길을 열으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 원전 계획을 수립하고, 1971년 대한민국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건설을 시작해 원전 산업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과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우리의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혜안을 가지고 이 길을 열어냈던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혜안과 결단 덕분에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기술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최고의 기술로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7월 팀코리아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의 최고 품질의 원전을 건설하는 팀코리아의 세계적인 역량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곳 울진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 중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원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팀코리아는 유럽의 심장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한국 원전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 한-체코 원전동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제가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입니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원전업계에 일감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8조7천억 원의 원전 일감이 발주됐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또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 등 많은 일감이 발주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전 일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고, 이와 아울러 원전 관련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SMR과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해서 원전 산업의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원자력 전문인력이 산업계를 떠났고, 원자력 전공 학생들까지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려면 우수한 인재와 충분한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부터 원자력 대학, 특화 대학원, 국책연구원 그리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인력 양성 시스템을 촘촘하게 갖추겠습니다.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전 R&D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을 비롯해서 건설, 운영, 수출, 해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전 주기에 걸쳐 기술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고, 외국의 일류 연구기관과도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 3호기가 멈춰서 있고, 내후년까지는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 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계 수명 30년,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와 산업이 사는 길입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SMR과 같은 미래 혁신 원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신한울 1·2호기는 우리 정부 들어 첫 번째 준공한 원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첫 번째로 착공한 원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우리 원전의 착공식과 준공식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원전 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원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임산부의 날인 지난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유급 3일 휴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에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에 대해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인 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과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등으로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이는 그동안 정부정책의 제도가 다양·복잡해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신청기준 및 방법도 복잡하다는 의견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자격요건 등에 맞게 자동으로 안내·추천하는 통합 정보제공서비스 ‘혜택알리미’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여타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바, 오는 11월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시행한다. 개선사항 ◆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매진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300여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과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실제 현장에서 더욱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과제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와 ‘클린아이’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하고 있다. 추가 보완·발굴 과제 ◆ 대책이행 점검결과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를 조치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를 조치했다. 특히 9~10월 중에는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먼저 일·가정 양립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과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의 경우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 관련 절차도 마무리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지난 4개월 동안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출산과 혼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모습.(ⓒ뉴스1)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로 선정된 10개 병원은 일반병상 1098개를 줄인다. 서울아산병원은 2424개에서 2088개, 분당서울대병원 1133개에서 1029개, 길병원 1092개에서 985개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러북 군사밀착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표단을 급파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측 정보를 우방국들과 투명하게 공유토록 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한-우크라이나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 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킨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군사무기 이전과 파병을 비롯한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안보, 인도, 재건 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우방국들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뉴스1)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해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 때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때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인 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하는 부담금을 상시 지속해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더욱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인 청암중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졸업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뉴스1)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역시 학평의 경우 50%만 감면되어 학령기 학생과는 다른 신체적 특성을 가진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시설이나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번 재정지원 강화 조치로 학평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6일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과 일반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추진단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부담금법을 22년 만에 전면 개정해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또한,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담금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담금 관리체계와 국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뉴스1) 앞서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7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해 이를 통해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더욱 엄격한 부담금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 때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했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때 중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수준인 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7월 말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하는 부담금을 상시 지속해서 점검·정비하고, 부담금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더욱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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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