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도 이어지면서 20.5%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박 차관은 "산업부는 이번 달에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의 관세조치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상무부·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우리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수출입과(044-203-404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3.7. (ⓒ뉴스1)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변경 전·후 대비표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의는 오는 4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2),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멀리서 보기엔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사실 이 물체는 무려 5톤짜리 소형 전술차량. 낙하산이 있다지만 코끼리만 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가 하늘에서 무사히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빠르지만 안정감 있게 낙하하던 차량은 신기하리 만치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많은 장병이 땀과 노하우를 쏟아부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기동정찰사)의 '대량화물 투하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대량화물 투하훈련, 왜 할까?" '국가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전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 무기, 의약품, 연료 등의 군수물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상 보급로가 차단됐거나 아군이 적진 안에 고립된다면 어떻게 군수물자를 보급할까? 대안은 '공중 투하'다. 기동정찰사는 전시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중에서 보급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8~19일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대량화물 투하훈련을 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1: 포장? 의장! 지난 18일 공군 김해기지 화물의장작업장은 소형 전술차량, 화기, 탄약, 통신장비, 전투식량 등 공중 투하할 각종 물자를 의장하는 손길로 분주했다. 의장이란 화물을 공중 투하하기 위해 규격화한 다음 항공기에 묶을 수 있도록 포장 및 낙하장치를 부착하는 일련의 절차다. 투하한 화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무게는 물론 끈 상태, 낙하산 크기, 화물 연결방식 등 30가지 이상의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육군2신속대응사단이 필요한 물자를 김해기지로 후송했고, 공군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 공정화물의장대와 2신속대응사단 공수근무지원소대 장병들이 의장에 함께했다. 김용민(상사) 검사관은 "돌풍 등의 변수에 대응하면서도 정확한 위치에 대량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일 열린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공군 수송기가 소형전술차량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번 훈련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투하를 위해 고속낙하산을 사용했다. 고속낙하는 아무래도 파손 위험이 커 의장에 몇 배로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이번처럼 소형 전술차량이나 통신장비 등이 대거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소형 전술차량은 무게가 5톤이 넘어 의장에만 꼬박 이틀이 걸렸다. 차량을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넓은 철판 위에 올린 뒤 완충재를 차량 옆·뒤에 둘러싸고 낙하산과 연결한다. 관건은 무게중심. 투하할 때 차가 기울거나 뒤집히지 않고 균형을 맞춰 그대로 착지할 수 있도록 낙하산과 연결된 끈 하나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무게를 계산해야 한다.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끈이 끊어져 곤두박질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Step2: 탑재와 검사, 검사, 검사 의장을 마친 물자는 현장검사, 탑재 전 검사를 거쳐 C-130 수송기 2대와 CN-235 수송기 2대에 각각 적재했다. 이때도 무게와 투하 순서를 고려해 제 위치에 맞는 물자를 실어야 한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탑재 후 검사를 해야 한다. 정확한 방법으로, 제 위치에 설치됐는지 30여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김 검사관은 "화물을 제대로 의장하지 않으면 투하 과정에서 수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유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 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와 육군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19일 기동정찰사 주기장에서 의장이 완료된 소형전술차량을 C-130에 싣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Step3: 유도·관제와 투하 의장과 수송기 적재가 끝났다면 남은 건 투하다. 투하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정확한 지점에 화물을 투하하려면 고도와 속도를 맞춰야 하고 낙하산도 문제없이 펼쳐져야 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가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풍속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CCT)와의 호흡도 필수. 지난 19일 오후 화물을 적재한 수송기가 김해기지를 이륙해 낙하지점(DZ·Drop Zone)인 공중투하훈련장으로 향했다. 같은 시간 낙하지점에서는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항공특수통제사는 항공기를 유도·관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특수부대원이다. 기후나 주변 상황에 맞춰 수송기의 고도·속도·방향 등을 계산해 화물이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도록 조종사와 실시간 소통한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송기가 낙하지점 상공에 가까워지자 항공특수통제사들이 연막탄을 피워 투하 위치로 수송기를 유도했다. 첫 투하물품은 C-130에 적재된 소형 전술차량. 수송기가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자 항공특수통제사가 신호를 보냈고 삽시간에 개방된 후방 도어에서 차량이 튀어나왔다. 차량에는 4개의 낙하산이 설치됐는데, 차량 앞쪽에 설치된 추출낙하산이 먼저 펼쳐지며 차량을 수송기에서 꺼냈고 나머지 3개의 낙하산은 차량이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해 줬다. 모든 낙하산이 이상 없이 펼쳐졌고 차량은 처음 수송기에 탑재됐던 상태 그대로 낙하지점에 안착했다. 공군항공특수통제사(CCT)들이 지난 19일 공중투하훈련장에서 수송기를 유도 통제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항공특수통제사와의 교신에 따라 서서히 고도와 속도를 낮춘 4대의 수송기가 각각 950·650·600피트에서 물자를 투하했다. 나머지 물자도 성공적으로 낙하지점에 착지했고 공정화물의장대 장병들이 무려 11톤의 화물을 회수하는 것으로 1박2일의 훈련은 마무리됐다. 류한림(중사) 검사관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끊임 없는 훈련을 통해 유사시 아군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물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2025.3.20. (ⓒ뉴스1)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연금정책관 연금급여팀 (044-202-363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044-215-8590) 예산실 연금보건예산과(044-215-75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교통·숙박·보안·의료체계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3월 경주에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FCBDM) 등이 각국 대표단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에이펙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경북도와 경주시 및 민간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권한대행은 경주시 상공회의소, 관광단체 등 지역 에이펙 범시도민지원협의회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정부도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교촌 한옥 소재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외국인들과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교촌 한옥마을 안에 있는 다연, 교촌의상실, 교촌가람, 교동법주 등을 방문해 떡 만들기, 다도 체험 등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최 권한대행과 동행하며 "방한 지역관광 관련 정보에 외국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행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진해 군항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특색있는 지역축제들을 방한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한국관광 필수 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지역관광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3.20)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방한관광객 수(만명) : ('19)1,750 ('20)251 ('22)320 ('23)1,103 ('24)1,637('19년 대비 93.5%), ('25.1)112('19년 동기 대비 101.1%) 다만, 일본·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다변화 우선, 관광객들의 입국 편의를 개선하고,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동남아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품 다변화 '명소'에서 '체험'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한국의 모든 것(K-everything)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K-푸드, 뷰티,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방한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상담지원 창구인 '인바운드 원스톱'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동선 다변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곳곳에 방문하도록, 방한동선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경북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참석자와 언론·여행사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소개하는 '팸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관광상품이나 여행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사전 답사여행을 의미 해외 동호회, 크루즈, 교육여행 등과 연계된 특화된 지역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지역축제 관련 상품 개발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선정하는 '초광역권 관광교통 혁신지구*'와 '관광교통 촉진지역**' 중심으로 지역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이동 편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거점-관광지 간 교통망 확충, 축제·공연·전시 등 임시노선 운행 등 지원 + 교통연계 관광상품 개발·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연계 지원('25년 충북·충남) ** 관광잠재력이 우수한 인구감소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주말 등 관광객 교통이용 편의 개선('25년 속초, 영덕)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에이펙>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APEC 재무ㆍ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외교부 APEC 정상회의준비기획단 협력사업부 재무장관회의준비팀(044-287-2611), <민생경제>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2),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중동·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요인, 주요국의 통화정책 조정 폭·시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흐름, 높은 GDP 대비 순대외자산 비율 등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이달 중 해외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공매도 재개, 대체거래소 안착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어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사잇돌대출의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의 경제규모 및 인구 비중 대비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재투자 평가를 내실화하고 활용도도 높인다. 이어서,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Credit Scoring System)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개인신용대출의 비대면 취급 증가 등을 감안해 중소형사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저축은행 본점 모습. 2025.3.19. (ⓒ뉴스1) 더불어,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부실채권)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현행 M&A(인수합병) 기준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높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금융연구원 박사는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저축은행 본연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미래 저축은행업계의 청사진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2994),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0, 6773),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02-397-8610), 경영전략본부(02-397-8640, 8650, 8710), 자금운용본부(02-397-87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했다.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 그동안 각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먼저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다. 또한 국립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신기술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해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와 방향, 재정지원 배분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아울러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 등 3가지로 통합·분류했다. 이러한 개편은 라이즈의 경우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해 교육과정 개편·새로운 교수법 도입·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더불어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해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5%p 높여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특히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과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통합한 국립대학도 대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통합 출범 이후 4년 동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기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제2차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역인재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1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한번 방문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연 0.58% 수준의 무보 보증료도 납부해 준다. 올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보증 공급목표는 2000억 원 규모다. 안덕근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안 장관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 관세대응 119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밀착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044-203-40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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