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위사업청은 14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다층방어체계 개념도.(ⓒ뉴스1)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2028년까지 5677억 원을 투자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체계개발을 통해 L-SAM-Ⅱ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북한 핵·미사일을 상층에서 1차 요격 후 교전평가를 통해 2차 교전기회를 제공해 요격률이 높아지고, 사거리가 늘어나 L-SAM 대비 방어범위가 3~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극철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계획된 일정 내 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02-2079-57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이공 분야 석박사과정생 약 2700명의 연구장려금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를 위한 신규 사업 마련 등에 총 59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100명의 연구장려금 신설, 국제융합연구 연합체 '컨소시엄'형 추가, 인문한국 후속사업 신설 등에도 총 4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 원이 증가한 총 5958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이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젊은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공계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올해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먼저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석사과정생 1500개, 박사과정생 1200개 등 모두 2700개로 늘렸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 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 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특히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가 특성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편 국가연구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대표 연구소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수한 대학부설 연구소가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연구진, 연구 시설장비, 행정인력 및 장비전담인력 등을 연구소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묶음 형식으로 지원된다. 대학기초연구소 '지(G)-램프'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컬랩 사업'은 수도권 포함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연구소 수행 과제뿐만 아니라, 학내·외 다른 연구자의 연구도 지원하고, 연구소들이 연합체를 이루어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방된 연구소 운영을 지향한다. 아울러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대학 내 산재된 연구개발 장비를 집적하고 장비전담인력을 육성해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과제가 종료된 우수 센터는 센터의 역량 제고,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후속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이에 핵심연구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른 센터 또는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내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한다. 대학의 개별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혁신 지원을 개편해 과제당 연구비 지원 액수를 늘리고 2인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해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공 분야 내의 협력을 통해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도전연구지원, 지역(비수도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글로컬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글로컬연구개발지원은 국제협력 연구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민간부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호연구도 추진한다. 다만 신규과제는 국가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연구자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특징 ◆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4191억 원이며 그중 일반 연구개발 예산은 2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되었다. 이에 연구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100명에게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술연구교수 확대를 통해 비전임 교원의 연구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해 신진 연구자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학술연구교수의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활용 및 학내 공동체 참여 등이 효율적인 연구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교수 비(B)유형의 신청자격을 보다 강화하여 연구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대학연구소가 탄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사회문제 등을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를 지원한다. 이에 인문사회연구소 순수학문형 유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문성을 가진 대학 연구소의 연구 거점 육성을 통해 집단 연구 중심의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한다. 해외 연구소 또는 해외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글로벌어젠다 연구도 확대 지원한다. 현재의 소규모 개별 연구소는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기반의 중장기 대규모 융복합 연구 추진이 가능한 국제 융합연구 컨소시엄형 1개를 시범 운영한다.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한국 후속사업으로 인문한국 3.0 'HK 3.0'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설하는 'HK 3.0' 사업은 기존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인문학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며, 단일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거점형과 여러 연구소가 연합체를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 학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8개 연합체에 더해 2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효율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확대·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최신 동향을 지속 분석하여 양질의 핵심 학술자원 구독 지원을 강화한다.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최신의 데이터와 학술자료에 기반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학술자원관리 및 공동활용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국내외 한국학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한국학진흥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 거점의 발전단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사업 수행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한국학 콘텐츠 제작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케이-학술 콘텐츠' 활용성을 제고한다. 주요 특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기초학문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안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끊임없는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귀환 납북자 초청 위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7. (ⓒ뉴스1)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해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에서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에 따른 고통 치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한다"며 "제안하고 자문해 준 사항들을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충남 공주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진발생 진앙지 인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안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라는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또한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 ◆ 국민안전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먼저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오는 5월에는 보행 앱을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의 경우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외국인 지원을 위해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도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AR)도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편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관리법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밖에도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하반기에 개편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방시대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를 위해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며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15곳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4곳 확충하는데,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오는 5월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와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지자체가 누락 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주민에게 공개해 대부·매각, 폐교재산 활용 등 이용을 활성화한다.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서 사업 성과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편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미래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월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생활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디지털정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방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흔들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하고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25만 건 수집·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던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와 재현데이터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지원한다.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관리자, 실무자, IT담당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공무원 직급별 교육과정에도 AI 활용 교육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도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는 바, 1분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지난해 24종에서 올해 58종으로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내수 시장에 집중된 영세한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국외 안전분야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확대하고, 재정 확보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주소정보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기반 신산업 확대와 디지털정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통합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은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에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하며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해 공유한다. 온기나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 대상'으로 개편해 포상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특성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시책 11선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뉴스1)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4×4 고속철도망.(제공=국토교통부)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뉴스1)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또한, 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귀어인 주택단지 90호 조성, 의료 사각지대 섬 200곳 원격진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해수부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더불어,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먼저 수산물 물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K-Seafood 위상 이끄는 김.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김과 김부각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다음으로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하고,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의 다변화(중화권->중동·남미)에 힘쓴다. ◆활력있는 연안·살고 싶은 어촌 조성 해수부는 먼저,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인다. 1곳당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을 다음 달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곳(1곳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이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곳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이 입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24.9.12. (ⓒ뉴스1)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먼저,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이어서,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또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올해는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향상에 주력한다. 오는 4월과 5월에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행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우리 땅 독도의 모습. 2024.10.25. (ⓒ뉴스1) 향후 5년 동안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전라남도 고흥군 '꿈이름마을'은 지역살이에 필요한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집 등 8개의 지역 유휴공간을 스테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하는 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게 1개소당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특색있는 청년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 중이다. 이에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연 1개소 시범 조성을 거쳤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개소를 선정해 현재 39개의 청년마을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 광주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에서 마을 청년활동가들이 마을 정책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그동안 이 사업은 청년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직접 활동공간을 기획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인구의 지역유입과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살아보기, 지역축제 및 교류 행사 등의 청년마을 운영프로그램에 2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해 인적이 드물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241곳의 지역 유휴공간을 공유숙소, 공유오피스 등의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해 빈집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한편 청년마을 12곳을 선정한 2021년 이래로 청년마을 공모에 해마다 150여 개의 청년단체가 지원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공모는 2년 만에 진행하기에 더 많은 청년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청년마을 공모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및 지역 활성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에서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뽑는다. 이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을 선정해 1곳당 2억 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청년마을을 계기로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살이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 포스터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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