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확정되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뒤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가와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모든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질서에 따라 내려진 결과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요 헌법기관, 정부시설, 도심 인파밀집 지역에서의 집회·시위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에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예기치 못한 폭력사태 등을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4.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7392278775_046955_178x118.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운영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바 역할에 책임있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아무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데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TF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정식 발효된 3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사진= 연합뉴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3) 지금부터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긴밀한 대미협상과 더불어 향후 재편될 통상 질서에 맞춰 우리 산업·경제 구조를 전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미 수출 감소,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동화, 산업 생태계 훼손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습니다. 관세 조치, 내수 부진 등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유인촌 장관이 최응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경북의 전통사찰 고운사와 운람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는 신라시대(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연수전, 가운루 등 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일 경북 안동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먼저 고운사를 방문해 등운 주지 스님을 위로하고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고운사 경내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며 관계자들과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산불로 주요 전각이 소실된 운람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안동에 마련된 산불 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 장관은 "이번 영남의 산불로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일부 전통사찰이 피해를 당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준비된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상호관세 발표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주재하는 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2025.4.3. (ⓒ뉴스1)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미국 정부는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대만 32% 등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 국채금리 및 증시 선물지수가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면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긴급통상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회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3일 오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아울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등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면서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가격이 아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본적 산업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내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적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념사(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 평화공원에 모였습니다. 먼저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뎌오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치유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풀 길조차 없이 흩어진 가족과 무너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아픈 과거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로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희생자분들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2022년부터는 희생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족임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3 위원회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가족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희생자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는 제주 영모원(英慕園)의 위령비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4·3정신을 더 큰 평화의 물결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2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사진=연합뉴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2),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4.2(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또한,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뒤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하면 50% 선지급한다.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또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오늘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강세, 가공식품 가격인상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2.1%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4~5월 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날마다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한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통해 식품 원자재 가격 부담도 낮춘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감시도 더욱 강화해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을 통한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분야의 가격 인상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밖에 "혁신산업의 육성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도록 4일부터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가동한다"면서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각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에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향후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한다. 특히 농가 단위로 피해율 50% 이상인 경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에는 187만 원의 생계비를 1회 지급하고 1학기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의성 소재 과수·축산 농가를 찾아 농가 위로 및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3.30 (사진=농림축산식품부) ◆ 피해 농업인 영농 재개 지원 대책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농기계를 무상 임대하고, 부족 시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게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팀 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 및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도 우선 지원한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이미 확보한 만큼, 피해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종자·종묘의 경우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제공한다. 특히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해 시설하우스 신·개축 및 시설내 장비를 개보수하고,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도 추진한다. 축산농가 신속 회복 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1포당 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 편성·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물품도 지원한다. 붕괴 위험 축사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원활한 분뇨처리 및 축사시설현대화 등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 및 진입로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농업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은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해 신속 보상하는데,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으로 무이자 2000억 원을, 피해 조합원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급 관리 및 기타 지원 방안으로 봄배추, 마늘, 사과 등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신곡)을 무상 공급하고 농촌 왕진버스·재능나눔, 영농도우미 등 각종 농촌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 사회재난에 따른 복구비 등 지원 대책 정부는 복구비, 생계비·학자금, 세금·보험료 감면 등으로 농업인을 직·간접 지원한다. 먼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80개 등 총 294개 항목의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세금, 전기료, 통신료, 4대보험료를 감면·유예하는 바,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의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 13개를 더해 총 36개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유예 및 이자를 최대 2년 감면하고,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044-201-15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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