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선 기간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잠재력에 놀랐다"면서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국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체부장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며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초정해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메인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수상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6.30 (사진=연합뉴스) 먼저 참가자 중 김원석 감독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세계의 시청자를 울린 이유를 보편성과 휴머니즘의 힘이라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규모 세트장에 대한 구상을 제안하자 전문 세트장이 부족한 현실을 토로하며 중국 와이탄과 같은 대규모 세트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조수미 성악가는 "재능을 빛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큼이나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이 문화 허브로 역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재 발레리노는 해외 무용수들은 16살에 유명 발레단에 입단하는 반면 한국의 남자 무용수들은 군 복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허가영 감독은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전공자인 자신이 영화를 배우고,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지원 덕분이었다면서 영화인 양성 교육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한 <어쩌다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는 한국 현지와 세계적인 무대 사이의 연결이 곧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임을 강조하며, 우리말과 우리 감정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보편성이 세계 주요 무대에 소개될 수 있는 장을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투자 역할을 한다"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오날 함께한 김혜경 여사는 모교인 선화예고 정문에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는 문구가 써져 있었음을 회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이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37억 5000만 원)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 183개 회사에서 모두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기록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46억 5000만 원이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 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627억 원(13개 기업),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 원(12개 기업), 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 원(12개 기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첨단 소부장산업 육성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0.30. (ⓒ뉴스1) 이번 투자유치의 대표사례로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Openedges Technology)는 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팹리스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AI반도체 기술 자립과 글로벌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차 소부장 기업 이티에스(ETS)는 전기차용 이차전지 제조공정 핵심 기술인 전해액 주입 장비를 국산화하며 1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입 대체와 수출 증대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자립과 민간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에 동참해 준 기업과 기관들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6.30 (ⓒ뉴스1)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개업자는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용 누리집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하면 된다.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공과금·4대보험료 50만 원 지원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ICE 신용점수 595~839점)이 최대 1000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카드 발급 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서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앱, 경기는 'Easy One' 앱 이용). 이후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뱅크' 앱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신청부터 카드가 배송되기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비즈플러스카드, 최대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배달·택배비 지원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없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2월부터 신속지급이 이뤄졌으며 이외 대상자는 4월부터 확인지급이 실시되고 있다. 확인지급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배달·택배비 송장, 세금계산서 등 배달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올해 안에 제출해야 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3대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속히 신청해 꼭 필요한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중단됐던 업무보고를 재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지난 26일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홍창남 사회2분과장과 김현 사회2분과 위원, 기획·전문 위원 등이 참석해 김영관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관, 방심위 사무총장,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본부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전 보고 준비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성·사과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에 기반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BS 정상화 방안, YTN 사영화 문제, 팩트체크넷에 대한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등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보완점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 시대 전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제고 등을 보고했다. 또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모니터링 및 불법 스패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방송규제 완화 및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등 산업진흥을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방송의 공공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통위의 자구책이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방통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세부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정책의 수단으로서 (가칭)통합미디어법의 규율범위 명확화 필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선행적 연구의 중요성 등을 깊게 논의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추후 방통위와 지속해서 협조해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최우선적 가치가 돼야 하는 만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게 추후 정책 수립·이행에 있어 시민단체와 미디어산업 종사자 등 여러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강화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6.2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증가 규모가 커져 이달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정부는 먼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명목성장률 전망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해 금융권 자체대출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 외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모든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밖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한다.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정부는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이 방안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어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때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현행보다 강화해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신용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안내문. 2025.5.20. (ⓒ뉴스1)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모든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9),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02-759-661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도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는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가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라면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청춘을 바친 여러분과 가족들이 있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참석자들 중 주요 인사를 일일이 호명하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사는 희생을 치른 분들께 지나치게 소홀했다"면서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 중 6·25전쟁에 참전해 유격대원으로 활약했던 여성 참전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의 경우, 당시 같은 부대에서 선임하사로 복무하던 박창훈 참전용사와 전쟁기간에 만난 인연으로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특별 초청대상자인 이춘자 씨에게 광목이불을 선물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배우 신현준 씨도 6·25참전유공자인 고(故) 신인균 대령의 아들로서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했다. 서해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전사자들의 유족과 당시 참전장병도 초청됐다.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이성우 천안함 46용사 유족회장,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4·19혁명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고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인 윤정희 여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가 자리에 함께했다. 이 밖에도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학재 경사의 아들인 김찬휘 공군 대위, 독립유공자인 조부와 6·25참전유공자인 부친을 둔 이호근 소방경과 함께, 경찰 신분으로 6·25전쟁 참전해 전사한 조부와 아버지에 이어 본인까지 3대째 경찰로 복무 중인 이은정 경감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들이 출연해 그 의미를 더했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 아나운서는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이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편지를 낭독한 한윤서 육군 소위 역시 6·25참전유공자의 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호국 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27(사진=연합뉴스) 이날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솔송 찜 등 보양음식과 함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제공됐다. 참석자 테이블에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광나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클리마티스 크리스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마트리카리아', 감사를 뜻하는 '분홍 장미'가 장식됐다. 이와 함께 각 참석자들의 이름과 감사메시지를 적은 플레이스 카드와 냅킨을 배치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오찬 이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성악병들이 참여해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들로 구성된 감사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개최한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 12년 소요되는 해체 기간 동안 비용은 총 1조 713억 원으로 평가됐다. 실제 소요 비용이 이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현금 적립 및 회사채 발행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1년 5월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해체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심의했다. 이 결과 고리 1호기 해체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해체를 승인했다. 최종해체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한수원은 해체 완료 시까지 해체사업 전담·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아울러 해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며,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해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체는 방사능 준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 확산을 방지한다. 시설 해체 시에는 시설의 오염 수준과 형상 등에 따라 적절한 해체 방법과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17만 톤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사능 농도가 매우 낮은 자체처분 대상 약 16만 톤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처분 기준을 만족하도록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할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경우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향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운영 시 해당 시설로 반출한다. 해체 과정에서의 비정상 사고에 대비해 종사자 방사선방호계획과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수립한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1호기 모습. 2025.6.26 (ⓒ뉴스1) 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원안위는 해체 과정에서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반기마다 사업자의 해체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한다. 아울러 해체 완료 시에는 부지 재이용 기준(0.1mSv) 만족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임을 고려해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수행했다"면서 "해체 중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02-397-728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라드밀라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NATO 정상회의 계기 면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6(ⓒ뉴스1)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동해·삼척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등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내년 3월,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올해 말 착공을 위해 채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H2 MEET 수소전시회에서 액화수소 수송 탱크가 전시되어 있다. 2024.9.25. (ⓒ연합뉴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다음 달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건축 설계 용역을 공모 중이며 연말로 계획된 건축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주 공간 내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포항 특화단지는 6개 기업과 1492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클러스터 조성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올해 5개 이상 신규 지정하는 한편,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가치사슬(벨류체인)의 산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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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