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생산에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공장 건설·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이어,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11층 이하라도 44m 초과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해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렵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설비배관은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어 반도체공장도 배관통로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 방화구획 공사의 난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해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때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때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7),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1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급여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복지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이하로 확대하는 바,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72만 9540원 이하인 가구와 3인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넓혀진다. 한편 이같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복지급여 주요내용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주거지원 등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주요내용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오는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 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해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이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같은 전세기에 탑승한다. 정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 간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현장 지휘 차원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난 9일 현지에 급파해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정부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보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1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SK텔레콤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동통신 3사에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 과기정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167), <내부통제>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조사·처분>조사총괄과(02-2100-3102), <분쟁조정>분쟁조정과(02-2100-31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했으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말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지고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상황의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향후 추가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한다"며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 재정투자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 우리 주식 시장이 업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 가중 지적에 대해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100조 원 정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91, 28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업은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면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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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9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