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8 (ⓒ뉴스1)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한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공군 CH-47 헬기가 경북 의성군 화재지역에 물을 뿌리는 모습. 2025.3.27 (ⓒ뉴스1)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경북 의성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자원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행안부는 또한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간편식, 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5일 피해지역 자치단체가 수급 가능한 구호 물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전국 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인력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와 국민운동 3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가 보유한 자원이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에 27일부터 행안부와 중앙자원봉사센터가 구성한 '중앙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해 피해지역에 마스크 12만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3), 재난복구지원국 수습지원과(044-205-63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인포그래픽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공사 착공 이전에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유관업체의 대여금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 비용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미래도시펀드 구조 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로 조성하며,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을 보증한다. 먼저 '대출형 펀드(Loan fund)'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의 수익률(a)은 이자(a+b+c)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b+c)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 기본구조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해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하고, 모·자펀드 전체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민간투자자의 유연한 자금운용을 가능케 한다. 한편 미래도시펀드는 투자자의 장기투자 리스크를 저감하고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되는 자금소요를 고려해 필요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 미래도시펀드 지원 내용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에 대해 지원한다. 또한 초기사업비 지원의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로 조기화되고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리스크가 큰 사업 초기에는 민간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사 선정 후)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초기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던 데에 비해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도 미래도시펀드 본사업비 대출은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시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공사비의 기성불 지급을 지원해 사업에 드는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내용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정비사업에서는 주민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사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미래도시펀드가 그동안 정비사업에 존재했던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58),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래도시처(02-3771-63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222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포함한 시설물 325개소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체육관,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후 귀가자를 제외하면 9300여명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차장은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대피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우선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읍·면·동 공무원, 이장단, 마을 주민, 경찰들과 함께 협력해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차장은 "산불 장기화로 인해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임시 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재난 상황의 공포와 삶의 터전을 잃은 막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지원도 적극 시행한다. 27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야산에서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이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먼저 행안부와 지자체는 구호지원기관과 군을 통해 이재민을 위한 침구류·생필품·식료품 등 구호물품을 각 시·군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이 재난트라우마로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심리회복 지원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구호협회 등 민간단체는 기부금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바, 현재까지 약 89억 3000만 원이 모금된 상황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신속히 수습해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또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 제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돼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됐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대피가 이뤄졌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주민 대피 상황, 산불대응 총괄 상황,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22일에 발생한 경북 의성산불은 어제 오후부터 불어온 강한 서풍으로 인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동쪽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의성·안동 산불로 인해 26일 오전 7시 기준 경북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산림 약 1만 5158ha, 주택 등 145동의 시설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가용한 산불진화 헬기·장비·인력을 집중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 발효되는 악조건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 22일 12개 시·도에 발령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어제 오후 4시부로 전국으로 확대했고 소방은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했다. 경북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의성, 안동, 청송 등 지역주민 약 2만 3000명은 관내 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로 긴급히 대피했다. 산림청은 민가, 병원 등 인명피해 우려시설을 중심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 20대를 동원해 지연제 45톤을 살포하고 있다. 국방부는 산림청·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산불진화 헬기의 항공유류 40만 1893리터(206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044-200-2634),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0차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과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75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전년보다 8조 7000억 원(+13%) 많은 자금을 공급했다. 특히, 지난 17일부터 한 주 동안에만 13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재무제표가 점차 확정되면서 자금집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5개 정책금융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는 예년 대비 13조 원 확대된 12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 연간 공급계획의 60%를 상반기 안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 26회 반도체 대전 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AI 가속기 카드인 AiMX가 전시돼 있다. 2024.10.23. (ⓒ연합뉴스) 협의회는 이어서 반도체생태계 펀드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소부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되어 3년 동안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및 운영돼 왔다. 이를 선례로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의 반도체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의해 재정이 투입된 펀드로 발전했으며 규모도 기존 3000억 원에서 8000억 원 증액된 1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위한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분 1200억 원을 신규 조성한다. 이번 신규 조성에는 특정분야를 위해 투자되는 섹터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 대비 기업은행에서 100억 원, 성장사다리2펀드에서 100억 원, 산업은행에서 50억 원 등 모두 250억 원의 자금을 공공영역에서 추가로 출자(300억 원→550억 원)해 빠른 펀드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성장펀드 운용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해 소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원전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신설한다. 재정 350억 원, 산업은행 50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300억 원 등 모두 700억 원의 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 300억 원 이상을 유치해 모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원전생태계의 발전에 투자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반도체생태계펀드의 선제적 출시, 인공지능분야 프로그램 마련, 정책펀드의 효과성 분석 등 정책금융의 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정책금융 공급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금융의 질적인 개선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2022.1.14. (ⓒ연합뉴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 이후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를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남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주변 환경과 군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과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부대가 이전된 뒤 훈련장으로 용도가 바뀐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국방부)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와 동의를 완료한 뒤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 지역의 지형 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s://www.eu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와 군은 앞으로도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 간 소통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02-748-58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1일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라며 "이번 산불이 진화 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3.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을 포함하여 현재 기준 총 18분이 목숨을 잃고 주민 2만 3천여 명이 긴급대피하였습니다.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습니다. 오늘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이번 산불 이전부터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들어 지금까지 총 244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배 많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고, 주택, 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산불 대응에 나섰습니다 3월 22일 산불 경보 '심각'을 발령하였고 어제부터는 이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가 소방동원령도 발령하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의 이장분들까지 모두 함께 산불 진화 및 민가 주변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144명 소방인력 3,135명, 진화대 1,186명, 공무원 등 4,652명의 가용인력과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도 헬기의 지원을 받는 등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경남 산청, 울산 울주, 경북 의성, 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만에 확산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산불이 생기면 산불 진화를 위한 자원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산불 방지에도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재난 예방은, 과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번 아픔을 겪으며 뼈아프게 배운 교훈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이었는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욱 그러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산불이 난 뒤 끄려면 엄청난 자원이 들어가고 소중한 인명이 위태로워 집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하겠지만, 관련 기관들도 평소에 미리미리 과하다 싶을 만큼 국민들께 산불 예방을 홍보해야 합니다. 관련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또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평소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족하다면 대응체계와 자원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이 진화 되는대로 정부는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검토하고 개선책을 내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주시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산림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인해 우리의 이웃들이 더 이상의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산불 진화를 최우선으로 가용한 인력·장비를 총동원하여 산불 확산의 고리를 단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하여 긴급구호를 비롯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신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군장병 여러분, 이재민을 돌보고 지원 중이신 지자체 공직자와 적십자사 등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과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벌이고 계신 사투를 전국민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디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자체장들과 군 지휘관께서는 진화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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