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2025.1.20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이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먼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을 폐지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하고,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이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은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다. 또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하는데,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한편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2028 수능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 성적통지표 양식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도 변경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안)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 등 주요내용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043-931-03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할머니에게 무료 영상통화로 세배를 하는 어린이 모습. 2021.2.11. (ⓒ뉴스1)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우체국쇼핑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준비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2025년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2025.1.14. (ⓒ뉴스1)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해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가용량 확보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한층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오는 21일에는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설을 맞아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8.11(ⓒ뉴스1)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 사감위는 또한, 올해에도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한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 ◆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경찰청의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13만 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사감위는 또 도박관련 정신건강 상담도 활성화한다.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 * 도박상담 치유센터 :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 ◆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 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해 경주류 종목은 올해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05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연휴기간 중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재난관리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일상에서 필요한 안전수칙을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설 연휴 및 겨울철 교통사고·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대응에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5일 '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되기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설 연휴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태세를 다시한번 되짚어 보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뿐 아니라, 서울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논의하는 등 안전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기간에도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국민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 55만 명 등 재난 취약계층은 유선·방문 등을 통해 직접 챙기고, 노숙자에 대한 순찰·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소외계층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필 방침이다. 연휴기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소방청-의료기관 간 비상의료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는 24일과 31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 축산시설·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등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 해수부, 산업부, 질병청 등에서도 전통시장, 여객터미널·여객선, 원자력발전소, 방역물자 비축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특히 이번 설은 오는 27일경부터 큰 폭의 기온하강과 함께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리고, 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귀성·귀경길 도로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기관간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과 운송수단의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9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1만 7355km, 철도역 40개소, 전국 공항 13개소의 항행안전시설을 사전점검했다. 이와 함께 도로포장 파손(포트홀), 철도 역사 내 결빙 등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바로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제설장비 자원 확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 정비,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한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 등에도 만전을 기한다. 대구 북구 노원동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 북구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2025.1.14(ⓒ뉴스1) 설 연휴 기간에는 대설·한파, 화재,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과 긴급 재난 정보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와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에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재난사고에 대응하여 철저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폭설 피해에 취약한 시설은 상시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위험알림문자 발송과 사전대피·통제를 철저히 해 폭설 피해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 등 국민 생활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강화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농식품부·중기부·행안부·복지부·해수부·질병청·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와 전통시장 화재 위험 요소들을 현장점검했다. 중기부, 해수부, 질병청, 복지부, 농식품부 등 각 부처 또한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 고병원성 AI 확산 위험지역, 연안여객선, 한파 대비시설 등 소관분야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날 추모식은 유가족 700여 명과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유산 진도 씻김굿 보존회의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낭독, 유가족과 조문객들의 추모 메시지 LED 송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은 추모식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 여러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그 누구도 유가족 여러분의 상실과 고통을 온전히 헤아릴 순 없겠지만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전남 무안항공 2층 로비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전국 곳곳에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말하고 "정부도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모든 조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희생자분들이 부디 평화로운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인사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가 뒤를 이었다. 병원급(220곳)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 12월 20일 이후)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어르신이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받고 있다. 2023.10.11. (ⓒ뉴스1)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0),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3),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 연휴에 대비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인천항과 덕적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코리아나호'에 승선해 항해장비, 조명등, 구명기구 등 선박 시설과 안전 장비를 점검했다. 이어서, 터미널 내 대합실과 여객선 접안시설로 이어지는 통로를 살피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소화장비 비치·관리 상태와 피난 대피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6일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여객선과 터미널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송 차관과 이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섬을 찾는 여행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044-200-61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거행하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통해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해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이달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79분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인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준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유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백일흔아홉분 모두가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슬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가족과 공무원 간 1:1 매칭,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유가족들께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全분야에 대한 종합 점검입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유가족들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도,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시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으신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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