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 "창업은 안전하게"…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때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어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뉴스1) ◆ "운영은 대등하게"…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폐업은 원만하게"…한계 점주, 폐업 자율성 보장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추진 때 업계 종사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과(044-200-4991, 499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추가 절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한층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동시에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계경제포럼 의장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AI Capital in Asia)"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하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래리 핑크 회장 일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AI·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 5000억 달러, 한화로 약 1경 70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MOU를 통해 세 가지 큰 방향성의 협력을 합의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첫째,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저장 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둘째, 한국 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구축 협력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기로 했다. 셋째,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을 위해 주요 기관투자자·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울러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반도체, 배터리, 통신, 보안, 냉각 기술에 더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저장 장치, 송배전망까지 결합하여 국내 기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내일부터 개최되는 UN 총회와 안보리 공개토의에서도 AI·에너지·인구 등의 현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UN이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23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은 IBM 양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양자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 대통령실 국가AI정책비서관실(02-800-276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위대한 존재들"이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적으로 성공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주의까지 이뤄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래 조국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일이 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 (사진=연합뉴스) 이날 동포들의 따듯한 환대로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국민임을 언급했다. 또한 "많이 듣는 얘기 중 '투표하기가 왜 이리 어렵냐'고 말씀들 많이 하신다"며 재외국민의 원활한 주권 행사를 위한 재외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재외국민들을 포함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제도 개선도 확실하게 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포 대표로서 이 대통령을 환영한 이명석 뉴욕한인회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강국으로 이끌어가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동포사회의 자부심과 기대감을 표출했다. 윤경복 한인커뮤니티재단 회장, 샌더 허 한인 금융인협회 이사회 공동의장, 엘렌 박 뉴저지주 주 하원의원은 차세대로서의 경험과 활동을 공유했다. 먼저 윤경복 회장은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한인 지원 재단으로 성장한 한인커뮤니티재단의 활동을 소개했다. 샌더 허 의장은 미주 한인의 금융·비즈니스 분야의 경험과 네트워크, 자본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엘렌 박 의원은 어릴 적 이민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한국과 뉴저지 간의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화공연에서는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혜상 씨의 공연으로, '새타령' 무대를 통해 한국의 전통 감성과 자연의 생동감을 선사하고 고향의 정취와 문화적 긍지를 전달했다. 현지 학생들로 구성된 '뉴저지 어린이 합창단'도 '아름다운 나라'를 부르며 순수한 목소리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자긍심을 표현해 동포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동포 여러분의 헌신에 응답하겠다"면서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문의 : 대통령실 외교정책비서관실(02-800-43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대학생·구직자·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청년주간(9월 20~26일)을 맞아 모든 청년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하는데, ▲일자리·자산형성 기회 확대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보장 ▲청년 정책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추진돼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괜찮은 일터' 확산, '쉬는 청년' 다시 일터로 정부는 먼저,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확산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쉬고 있는 청년' 중 많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만큼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본과 상식이 있는 '괜찮은 일터' 확산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채용플랫폼에서 청년이 직접 임금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권익보호에 사각지대 있었던 청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지급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잠시 쉬었던 청년이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도 조성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로 장기간 쉬고 있거나 또는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먼저 발굴하고 다가가서 맞춤형 지원사업 등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개인정보 동의에 기반해 대학·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1:1 상담 등을 기반으로 고립·은둔, 반복적 구직·실업 등 청년 상황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사회에 적응·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꾸준한 심리상담 등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활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구직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는 등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교육의 질을 높인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수시 중심 채용 트렌드로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청년에게 매우 중요해진 상황에 따라, 청년이 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한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확대해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10개), SW 중심대학(51개) 신설 등으로 학부생부터 AI·SW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화·심화교육은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AX 융합 교육을 지원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을 연계해 현장경험까지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군 복무 기간이 청년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장병 47만 명(현행 3만 명)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도 1만 명 늘려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및 구매액(80%)을 연간 6만 4000원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e-북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이 걱정 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히,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집중 확대한다.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을 확대하는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도 추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이 창업 경험을 계속 쌓아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전용트랙을 2030년까지 800개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 및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로 창업 재도전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설해 청년 순수예술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 일자리, 어촌계 참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청년바다마을을 확대한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공공주택·국가장학금 확대 정부는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신설한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해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해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3~6%에서 6~12%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한다.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 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해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군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월 납입금(최대 30만 원)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100% 매칭 지원한다. 또한, 올해까지 한시사업으로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도 적극 공급하고, 청년층 선호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공공임대를 청년 눈높이에 맞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한다. 특히,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공유 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 특화 서비스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간다. 청년 등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가장 많은 전세사기 예방에 집중해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접근 가능한 정보를 확대해 전세사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또한,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1~8구간의 연간 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인문사회계 우수학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이공계 석·박사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현행 학부생 9구간까지, 대학원생 4구간까지)을 모든 재학생(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해 올해 20만 명에서 내년 30만 명으로 늘린다. 대학원생은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4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하고 이자 면제 대상도 5구간에서 6구간으로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상당 식비 보조를 신규 지원한다.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 제1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고 있다. 2025.3.13. (ⓒ연합뉴스) 대중교통 정액패스를 신설해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에게 5만 5000원으로 지하철·버스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가능한 정액권을 신설하고, 기존 K-패스도 유지해 대중교통 지원의 청년 선택권을 확대한다. 더 많은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연령을 19세에서 19~20세, 지원금액도 최대 15만 원에서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분야에 영화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인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취약청년의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하고 민간·지역 협력을 통해 맞춤형 상담 및 정책 연계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해 자립을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전국가족센터 등을 통해 관계·교류 및 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모의적용을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 성과평가 등으로 제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 밖에,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중점과제로 추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청년이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 조기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진결과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적극 확대 정부는 청년이 사회와 정책의 주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청년 주도 참여 모델을 확산한다. 청년들이 청년정책은 물론 국가 주요이슈까지 책임있는 결정권자 등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을 강화해 교육, 출생, 일자리, 국민연금 등 국가 중요의제에 청년들의 당사자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양한 청년 정책참여 기구를 확대하고 강화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전문위원회(6개 분과, 60명)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정해진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함께 수립해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원 위촉을 지속 확대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 세대인 청년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투입한다. 청년 위원을 위촉해야 할 정부위원회는 227개로, 이 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을 전체위원의 10% 이상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로 체감도를 강화한다.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정비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온통청년' 기능을 고도화해 청년이 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청년이 나이, 소득, 지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필요하고, 지원이 가능한 청년정책을 맞춤형으로 먼저 추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반청년들의 청년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온통청년 내 정책제안 채널인 청년신문고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과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세부 계획 등을 보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1 (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2 (국무조정실 제공)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주요 내용3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중대 사고 엄정 제재…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상 실질화 먼저,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유도와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을 구축·강화하고,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및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 딥페이크와 같은 AI를 활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기술 위협에 대응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한 영상정보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사후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인 침해 대응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등 현장 심사를 도입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핵심 항목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인증 품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를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스마트기기 등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집중하여 점검하고,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부문 시스템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어서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 및 지위를 확립하여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기업의 고충을 해결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통신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등으로 확대한다. 투명하고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송 요구 이력 조회, 전송 철회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이번 달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AI 특례)를 마련하고 신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추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4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의 잇단 해킹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사고가 이어져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으며,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고 KT 서버도 해킹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서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카드 보안코드) 등 결제와 연관된 핵심정보가 다 유출돼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국민이 날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서 정부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고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보안이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며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과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유사한 해킹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던 그동안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부처 장관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49),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핵심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 제조시설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등을 지난 상반기에 1차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제2차로 선도사업자 선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선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이 되며,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우대 조치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금리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내달 21일까지 소관 정부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 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38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웅기 기재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급망대응담당관(gusrud5511@korea.kr)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청년 과학기술인의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장학사업'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대학원의 소속 학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원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경력 초기 단계의 석사학위 과정생을 중점 지원해 과학기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중으로 지난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올해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은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 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후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다음, 참여 대학원에서 자체 선발 기준을 충족한 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 선발 자격은 2025년 2학기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서 자연과학, 공학계열 학과 전공자인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으로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에서는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실적, 사회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최종 심사 후 장학생을 확정한다.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은 내달 2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이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장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전주기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9),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소득 하위 90%의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에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한다.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운영내용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총 9개다. 아울러 9개 카드사 앱 외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간편결제,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한편,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1 (ⓒ뉴스1) 이번에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과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서 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를 마치는 대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서는 오는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카드별 연계 은행영업점 현황 및 지자체별 지급수단 현황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60),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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