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로 올해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며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K-라이스벨트를 통해 세네갈에 전파된 벼 종자를 건조하는 현지 농촌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시켰다.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으로 확대하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450만 명까지 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는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또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해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때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예찰 등 조치로 2023~20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했고 살처분 감소로 안정적 계란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2단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국가 기본방침 수립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해 7만 7000명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새롭게 도입해 우선 4개 시·군에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8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 등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8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미국 대선 대응동향 관련 상무관 화상 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 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농정 전환을 위해 먼저, 스마트농업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 도입과 함께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직불 예산 5조 원을 국정목표로 채택해 대폭 확대해 왔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농가의 다층적 위험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도 대비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여러 추진 정책 중에서도 국민의 시선에서 괄목할 만한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농촌 공간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촌공간을 채워나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이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뒷받침하도록 공간정비·지역개발 사업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농촌에 생활·체류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자투리 농지 해제·개발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 담당자 ‘농식품부 농지과 이정석 과장’ 인터뷰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다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 신규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2023년 1121억 원, 올해는 1865억 원까지 지원해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밥쌀 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농업 해외전파를 위해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식량원조를 확대해 대한민국 국격까지 한 단계 더 높인 점을 꼽고 싶다. 지난 3월 5일 가나 다웬야에서 열린 ‘벼 종자 300톤 전달식’에서 지역 농업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는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 K-라이스벨트를 조성해 다수확 종자 생산·보급 등케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쌀 식량원조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해 11개국에 총 10만 톤(1120억 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 케이-푸드(K-Food)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향후 식품 산업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농식품 수출은 2023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9% 늘어난 81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김밥·라면·딸기 등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시장도 유럽·중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대형 수주계약 체결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업계의 노력 등에 힘입어 K-라면 수출액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느 해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앞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K-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근거법률 제정 및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新)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창업 보육 전문시설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라면·김밥·떡볶이 등 대표 K-푸드의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해 K-푸드 플러스(K-Food+)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인기와 미식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한식 산업 성장을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K-미식벨트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할 만한 농식품 분야의 민생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민생경제와 농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지난 6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고 농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2020년 농업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도입한 공익직불제 이후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면적과 단가를 확대·인상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저탄소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부터 15개 품목 대상으로 전면 도입해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까지 보전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해에 대비해 재해 대응 장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123개 품목, 평균 23%↑),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최초 출범시켜 올해 거래액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약 10%의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에는 기존 대비 약 3배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해 농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2022년도 약 49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는 약 450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돼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절감 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더욱 확대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보니(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사 바로가기) ◆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은? 농촌소멸을 극복하려면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농업생산,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고 청년·기업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농촌에 사람·일자리를 유인하고 농촌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으며, 지역·주민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했다.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가 창출돼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다. 빈집은행 등 농촌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불편 없는 생활공간 조성 및 농촌 왕진버스, 생활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도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시·군)가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청년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대책이 궁금하다.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온실의 30%, 축사의 40%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스마트팜, ICT기자재,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지 위,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를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영농경험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시설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 기반을 확충했다.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AI 솔루션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후방 기업과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팜 농업으로 미래 가꾸는 젊은 영농인 인터뷰(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사 바로가기) ◆ 앞으로 농식품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이 1차 산업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대폭 확산하고,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등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하려고 한다. 올해와 같은 농축산물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농업위성 발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전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재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기본소득에 더해 가격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함은 물론, 현장 홍보와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9월 24일,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모두 120여 회 접촉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실시를 추진했다. 아울러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 등 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 장관급 규탄 성명, 불법 러북 협력 대응 독자제재 지정 등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도 추진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협력을 주도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 출범 및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추진하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청년·시민사회 대상 소통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우선 경제단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했다. 방산, 인프라, 원전 등 분야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nem)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대응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 양·다자 전략적 협력과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해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발전을 꾀했다. ◆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025년 임기)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우리 주도로 주최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흥 안보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 촉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최종 협상(INC-5) 개최를 통한 환경오염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설정에도 노력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현안 관련 역할을 증대했다. 우리 정상의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NATO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발족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도 확대하고 분쟁·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심화 속 인도지원을 7401억 원으로 확대했다. ◆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이어서,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정상외교를 통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영·불·독 등 핵심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적 개최를 바탕으로 안보·방산협력 강화 및 G7/APEC 차원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한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를 강화했다. 쿠바 수교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도 제고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본부-공관-유관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우방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서비스를 강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및 참여가능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 해외진출 확대와 사증면제 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를 통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실질적 편익 증진,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와 여권 관련 온라인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등 여권민원서비스도 개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대변인실(02-2100-70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며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에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먼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지난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을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는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었는데,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를 달성했고, 올해도 UN 전자정부평가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먼저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고,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매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는데,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 ‘READY Korea’를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모든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어린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에서 2000∼36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 신속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으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되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되고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국토교통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내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 정책을 완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탄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의료부문은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서울 수준의 의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감행했다. 의사가 늘어날 경우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며, 의사들은 소득이 낮은 진료과목을 피하고 성형외과 같은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성형수술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게 노동·의료 개혁은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으나 중공업 및 전자산업 덕에 2024년 경제 규모 14위로 발돋움한 한국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제 정보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부상에 따른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요구되며 기여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출생률 붕괴가 엄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주요국보다도 출생률이 낮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육아하길 기대하는 사회에서 남녀 격차 확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모습.(사진=뉴스위크 제공)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컨대 결혼, 양육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녀 격차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전문성과 창의성이다. 즉, 여성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을 비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승진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차별해선 안 된다.” 국내 개혁안이 윤 대통령의 노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온갖 거친 수사, 미사일 실험, 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상공에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이 점을 남측에 상기시키곤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이 남측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염원 휘호가 전시되어 있다. 화려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윤 대통령의 글귀는 보다 간결한 “자유, 평화, 통일”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즉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2년 전 내놓은 메시지 외에는 북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길로 나선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는 국제적 동맹 관계에 달려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이를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핵심 동맹은 여전히 병력 약 3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기도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식민지배국으로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는 등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에게 민감한 주제다. 한국은 또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에서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명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겐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이하는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개혁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내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는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내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 빠른 속도의 디지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한국의 대부분의 제도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참 전에 다뤄졌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을 두려워했다. 선거에서 패배할까 봐 두려워서, 진작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 이민이 한국 경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민자들로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포용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절근로자, 산업노동자를 받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대학과 대학원에 단계에서도 인원을 더 많이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먼저 한 다음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숙련된 인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숙련된 인력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벽을 낮추겠다. ◆ 남녀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육아 등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성별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사회 분위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문제는 여성이나 가족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부를 비롯하여 한국 정부 전체가 언론 등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촉진해야 한다. 해결책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음 달이 내 임기의 전환점이다. 이제 절반을 지나왔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 기사 원문 :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North Korea - Newsweek ☞ 일문 일답 : South Korea President Yoon on North Korea Confrontation, Defense and Domestic Reform - Newswee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기재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먼저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2022년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6836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과 신인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 및 건전성 관리…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MOU 등 447건 체결, 970억 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2022~2023 평균 150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연평균 생계급여는 지난 5년(2017~2022) 47만 원의 3배인 166만 원 인상해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분야>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조세분야>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재정분야>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제분야>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이어 “많은 국민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의료현장의 의료진,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물론, 환자 곁을 떠는 1만 2000여 명의 전공의분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 8000여 명의 의대생들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국민의 건강보호,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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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