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2.0%에서 1.7%로 낮춰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지난해 GDP 대비 1.7%에서 올해 1.0%로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가계부채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5.2.6. (ⓒ뉴스1)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결정이 견고한 대외건전성과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및 수출 부문의 역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한국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악화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 위축,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내년부터는 소비 및 설비·건설 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성장률이 2.1%로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치가 제시한 신용등급 상방요인은 ▲다른 AA 등급 국가 수준으로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 ▲중기적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하향 경로 유지 등이다. 반면, 하방요인은 ▲정치적 교착 장기화에 따른 경제·재정정책 효과성 훼손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등이다. 먼저, 재정은 지속적인 재정수입 회복 및 지출 통제 노력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난해(GDP 대비 -1.7%)보다 올해는 개선(-1.0%)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정치 상황에 따라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며, 고령화 지출 등으로 정부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피치는 이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고금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역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대응과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치는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대남 적대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피치의 진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 면담을 하고 있다. 2025.1.10. (ⓒ뉴스1)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피치, S&P,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각각 두 차례 실시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켜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14일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홍콩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피치,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한국 신용등급 담당자들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모든 공항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상시근무토록 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과 차량형 음파발생기, 조류탐지 레이더의 도입을 추진한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을 보고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대응 경과와 함께 범정부 유가족 지원체계를 포함하며, 특히 최근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조류충돌 예방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분야별 안전 강화 방향도 보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한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국토부는 먼저, 지난달 20일 출범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49재·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과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을 원칙으로 공항운영자가 이달 채용공고를 실시해 최우선으로 확충하고, 이후 전담 인력 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 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장비에 대해서는 모든 공항이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조류에 대한 사전탐지와 항공기 대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를 모든 공항에 도입한다. 이달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TF 논의를 통해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해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 우선설치 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착수와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다른 공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는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자체가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 상향과 연 2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한다. 국토부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미허가 조류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의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신공항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 개항 및 운영 사업단계마다 조류충돌 자문위원회,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조류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실효성 강화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백령·울릉·흑산공항 등은 사업단계마다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한다. 제주국제공항 로컬라이저. 2025.01.23.(ⓒ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이미 발표한 방위각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도입 등 공항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각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를 신속히 발주해 연내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EMAS는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힌편,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11개 국적 항공사의 모든 기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 위반과 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행정처분 사례로는 정비절차 미준수 2건, 정비기록 누락 2건이 있었으며, 시정지시 대상 사례로는 반복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미흡과 정비인력 산출 기준 위반이 있었다. 아울러, 예비 엔진 보유계획 수립, 기내 전자제품 화재에 대비한 물소화기 탑재 등 항공사 대상 권고사항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위반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선명령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이후 재발 또는 명령 미이행 사례 발생 때 추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절차 미준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 원, 정비사유기록 누락은 운항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전반에 걸친 쇄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미 발표한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항공안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1, 4189),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공항정책관 공항정책과(044-201-4333), 공항운영과(044-201-43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봄동을 살펴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배추·무·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2~3월 중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배추·무의 경우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외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협 등 관계기관은 비축물량 방출,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농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해수부는 기후적응성 품종개발, 재해예방 시설 확충, 저수온 비상대책반 운영 등 기후 대응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6)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1/4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말까지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유류세 인하율: 휘발유 △15%, 경유·LPG △23%)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겠습니다. 3월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3월 17~28일)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류와 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를 엄단하는 등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농식품부 장관, 해수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가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이에 선정된 학교는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협약형 특성화고'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방문,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24.6.18 (ⓒ뉴스1)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특히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에서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모두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 10개교 내외를 추가 선정하고자 이번 2차 공모를 실시해 오는 6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연합체 참여 주체별 지원 사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가 특성화고와 함께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393)
[군산/최동민기자] 정부가 녹색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 보증을 지원한다. 이에 창업초기 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연 2800억 원을, 녹색투자를 확대하고자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중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해 우리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이 필수적인 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기후테크·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2024 WCE)'에서 관람객들이 SK E&S 부스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설루션이 적용된 미래 도시를 살펴보고 있다. 2024.9.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7조 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녹색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재정융자, 이차보전 등 지원을 확대했으나 담보력이 열악한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저탄소 전환에는 기술혁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초기 단계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등 성장단계 전반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기술혁신 보증지원 먼저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경제활동 기업에 올해 안에 2800억 원 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우수하나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반영해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부처 간과 민간 협업을 통해 녹색 기술혁신을 위한 여신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비용의 경우 최대 보증비율 95% 우대 및 보증료 0.4%p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한다. 한편 보증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에 사용되는지 중소·중견기업과 금융기관을 판단해 지원한다. 금융기관-보증기관 녹색성 판단 지원 (예시) ◆ 저탄소 전환 보증지원 녹색투자 확대를 위해 연 1조 2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는 바, 탄소 감축 기업에는 은행과의 협약으로 최대 0.7%p 보증료를 지원한다. 또한 탄소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을 육성한다. 특히 '빌드업' 단계에서 탄소 감축사업 투자비 및 예상 감축량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기획지원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녹색기술 보유 혁신아이콘을 발굴하고 저탄소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혁신아이콘을 우대 지원한다. 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우수기술 사업화 기업 등 녹색산업 선도기업 판별을 통해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녹색기술 상용화 촉진을 통해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저탄소·고효율 설비 개발, 생산 등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행 기업에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제공한다. 먼저 에너지 관련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녹색 프로젝트에 보증을 제공한다. 더불어 에너지 관련 공동프로젝트 수행기업에 보증 제공해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과 대·중소·중견기업 상생을 견인한다. 보증과 연계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보증 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사업 간 상호 연계로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을 확대한다. 보증 수혜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실증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바이어 초청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녹색 기술의 현지실증 및 사업화 비용 지원 및 녹색제품·서비스의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인증 취득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보증을 지원하고, 환경부 녹색산업 금융·비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해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 감축 및 기술혁신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6), 기획재정부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이 차별화된 신기술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기업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정부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 신규 추진,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국토부)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중기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044-201-4307)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 11명과 실종 7명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전남 여수시 상백도 북서쪽 8.3㎞ 해상에 있던 39톤급 멸치잡이 어선 A 호에서 불이 나 해경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도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하는데, 관계기관에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특히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 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에 어선 사고가 의심돼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바,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한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한편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승선 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미터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바,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돼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20),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145), 기상청 해양기상과(042-481-7406),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02-3400-22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 입구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10.26(ⓒ뉴스1)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044-203-2582),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해 7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수요·효율관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먼저,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해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스마트 탄소중립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이번 공고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대전)과 13일(서울)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2-3469-8311, 8314, 8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약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GPA 총회가 오는 9월 15일(월)부터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주최하는 이번 총회 예상 참여 규모는 약 1,000명으로, 4일간의 컨퍼런스 외에도 오픈소스데이, CPO 개인정보 보호 선포식,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10여개의 정책포럼과 네트워킹 행사, 기업 전시 부스, 한국 문화체험 등 풍성한 행사도 함께 이어진다. ※ 일정: 9.15.(사전행사), 9.16.~9.17.(공개행사), 9.18.~9.19.(비공개 행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번 GPA 총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 최대 화두인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분야별, 산업별 폭 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유럽, 미국 일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글로벌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지난 8월 6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등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여행사(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적용 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30일간 개별관광과 단체관광이 모두 허용됩니다. (2) 국내･외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및 단체관광객 명단 등재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과 관련된 국내 전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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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