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열어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6일 양자기술 분야 최고 수준의 국제행사인 '퀀텀코리아 2025'를 방문해 양자기술이 가져오는 미래상, 산업계 기술개발 동향 및 글로벌 양자생태계 혁신 흐름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에서 양자 컴퓨터 모형 주위로 관람객들이 붐비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추진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AIST 등 연구기관, 양자기술 기업 등과 함께 양자기술 관련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양자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23억 4000만 달러(3조 3000억 원) 수준이나 오는 2033년까지 246억 달러(34조 원)로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양자과학기술의 범용성과 파괴력에 주목해 범국가적 발전 전략 수립과 대규모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퀀텀 이니셔티브' 발표, 11월 양자기술산업법 시행, 올해 3월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 발표 등 제도와 정책적 노력 이후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양자 소부장 활용 및 지원 확대, 고급 인재의 양자산업 유입 촉진, 양자 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규제 개선과 정부 투자 확대 등 사항에 대해서 건의했다. 아울러, 퀀텀 이니셔티브 정책 등 정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또한,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양자산업의 역할과 주요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산·학·연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퀀텀 코리아 2025'의 한 참가 업체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샹들리에 구조의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신상훈 단장은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은 미래 경제·안보·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과 과감한 투자로 기술 패권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민관협의체 간담회에서 도출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선도와 국내 양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디지털전환팀(044-215-88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044-202-68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절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 강조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로, 정부는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앞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 현안인 '광주·무안 공항이전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취임한 지 3주 만에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에 나선 것이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지역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유튜브(K-TV 이매진)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달됐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관계자들도 초청되긴 했지만, 일반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도 그대로 담겼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라며 "최종 결론이 나지 않겠지만 해결책의 단초를 찾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입장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타협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참석자 질문을 받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두번째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라며 "수도권의 온갖 문제들이 논의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상당 정도 해결되는 문제"라며 "'어떻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해당사자인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해야할 여러 일 중 하나가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첫번째 과제로 내세운 게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산업 분야 진흥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변화를 맞춰서 대한민국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남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 특히 남부벨트의 진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거기를 제대로 찾아내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현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호남의 마음을 듣다' 보러가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5(ⓒ뉴스1)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오동찬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서 중동에 진출할 한국 중소벤처기업 27개를 선발·지원한다. 사우디는 3개 부처, 6개 기관과 민간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고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휴메인(HUMAIN)이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및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2024.7.30. (ⓒ뉴스1)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으로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떠올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해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뒤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사우디 투자부가 정부 부처와 기관, 민간 벤처캐피탈과 함께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우디에 진출할 중소벤처기업을 직접 선발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통보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지원사업의 모집 분야는 AI 10개, 바이오·헬스 7개, 관광·엔터테인먼트 5개, 스마트시티·건설 5개 등 4개 분야에서 2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AI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인 창업기업만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분야는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다음 달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말 서류평가, 8월 사우디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현지 진출 및 사업 수주, 투자 유치를 위해 9월 말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정부기관 방문 및 인터뷰, 투자유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사우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AI 총괄기관인 HUMAIN은 기업당 최대 200만 달러의 사업 위탁 또는 지분 투자 의향을 밝혔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지원사업과 사우디에 대한 참가기업의 이해도 제고 및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다음 달 8일 1차, 10일 2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 공고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K-Startup) 누리집(https://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https://www.sme.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병준 주사우디대사관 대사대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던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주도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사우디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을 모두 갖춘 시장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주사우디대사관 및 현지 지원 기관과 함께 K-원팀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이 제2의 중동 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대사관(966-11-488-2211), 벤처기업협회 기업지원1본부(02-6331-70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떠올렸다.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오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몰용사 추모제에서 태극기 우산을 쓴 참석자들이 상징구역에 헌화할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5.6.25(사진=연합뉴스) 이어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 6000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뤘고,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글을 맺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 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더욱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새로 시작하는 두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 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 형태로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단계에서 1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선정된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돼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 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1533-06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자는 올해 매출액 국세청 상반기 신고기간이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크레딧 사용 가능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은 NICE 신용점수 595점~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재료비나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최대 1000만 원의 이용 한도뿐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 동안은 카드 사용금액의 3%,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돼 별도 비용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즈플러스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i-One Bank(기업)' 앱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 공고문에서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이 낮 시간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6.12. (ⓒ뉴스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배달·택배비 사업은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복수 사업체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5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최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신속 추진을 위해 그동안 면밀히 준비해 왔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부담경감크레딧(044-204-72947863), 비즈플러스카드(044-204-7857), 배달·택배비(044-204-78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6.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또 "안보가 지금은 경제 문제와 아주 직결돼 있어서, 정치 구호처럼 들리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현실이 됐다"면서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6·25전쟁 75주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것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며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얘기를 소개하며 공직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 서유기를 다들 어릴 때 보셨을 것"이라며 "여기에 파초선이라는 작은 부채를 든 마녀가 나오는데, 손오공이 불을 끄기 위해 그 파초선을 빌리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면서 "아주 작은 부채로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데,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것이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6월 16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기획 및 인수 역할을 60여 일간 수행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사무실이 설치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위원장단으로는 이한주 위원장(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방기선 부위원장(국무조정실장), 김용범 부위원장(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기획위원은 55명이며 국회의원,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이 포진해 있다. 야당 출신으로는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와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합류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 ▲경제1분과 ▲경제2분과 ▲사회1분과 ▲사회2분과 ▲정치행정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7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져 있다. 6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현판 제막식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국정기획위의 주요 활동은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분과는 하루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공약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검토되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의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와 재정개혁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해답을 제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수립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 합리화와 같은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러 국정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 또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할 계획이며 기후위기와 같은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하게 분산·재배치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의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 '우리 사회의 회복·성장·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늘 공부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각 위원에게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 18일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침부터 하는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오픈,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정과제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민 의견을 공론화하는 장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사회, 정치, 행정, 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온라인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사무실에 만들어지는 국민주권위에 직접 와서 접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광주 기자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국정기획위, '진짜 성장' 위한 3대 전략 제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6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는 6월 17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진짜 성장'의 구체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 등의 목표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AI는 7위권이며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은 6~12위 수준이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술패권 경쟁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업·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일부 첨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및 벤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역량을 키워 성장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상생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적극 대응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전통 제조업의 구조개혁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을 꼽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도록 이 대통령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블루투스 스피커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뤄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고,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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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