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아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 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강력·실효적 처벌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강화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처리와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가해 학생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 연계와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위장수사를 확대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선진 수사기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시·도청 전담수사 및 딥페이크 탐지 S/W 활용 등 수사력을 강화한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고,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 추가해 24곳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시·도 경찰청 -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경간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신종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정비 협의를 통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국제 네트워크 활용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 유도,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지속한다. ◆ 플랫폼 책임성 제고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또한,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할 때도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및 범죄예방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를 통해 삭제·차단 등 요청 적극 수용, 추가 핫라인 설치,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 신속·확실한 피해자 보호 정부는 삭제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차단한 뒤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때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을 의무화하고,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를 지원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국제적으로 동시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 참가국을 확대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내부.(ⓒ뉴스1)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마련해 운영의 안정성·체계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피해 지원기관(지역특화상담소 등 17개)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디성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접수 때 디성센터에 실시간 연계하고 신속 삭제, 상담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과 예산도 늘려 센터 역량을 강화해 365일 24시간 지원해 피해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를 운영하고,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지원 사례관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간 협력·소통한다. 이어서,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통신 3사 등이 참여해 삭제 지원 및 플랫폼 관리를 강화한다. ◆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정부는 먼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한다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한다. 초·중·고 대상으로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으로 전면적 인식을 높인다.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 실시,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가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5종을 배포하고,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한다. 대학 대상으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 대상으로 참여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에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신속 개발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때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상담·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청을 통한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 대상으로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 공공기관 의무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하고 대응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한다.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점검 및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 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044-203-7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02-748-517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과(02-2100-24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073),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07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 경신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이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이하 IKS)을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KS는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 20회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및 현장 시찰 ▲스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함께한다. 3분기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 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행사를 모멘텀 삼아 올해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중심지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우선, 반도체 장비·자동차 부품·해상풍력·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을 열어 1조 2600억원(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 2개 사에 대한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도 진행한다. 이번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은 2015년 5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지정한 것에 이어 9년 만에 2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다. 세계적인 PC·프린터 생산기업인 휴렛 팩커드(Hewlett Packard, HP)는 국내에서 글로벌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Vestas)는 풍력발전설비 거점을 국내에 구축해 국내 풍력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IK 콘퍼런스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Merck)의 카렌 매든 CTO와 염재호 AI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반도체(온세미·ASM), 바이오(사토리우스), 항공우주(보잉) 등 분야의 주요 외투기업 대표가 한국의 투자 환경을 진단하고 투자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140여개 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기관 330여개 사가 참여하는 투자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어서, 지자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별 특징과 강점을 외국투자가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별 현장 시찰도 재개한다.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국내외 투자가 50여개 사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 120여개 사를 연결해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덕근 장관은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인재 혁신,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규제혁파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7, 4074),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 정책토론회(포럼) 및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해 그 간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사업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부는 2019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여성 폭력피해자 관련 기관·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만든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분의 136,600 발걸음을 함께해주세요’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상징하는 13만 6600걸음 달성 시 1366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12월 10일에는 전국 여성폭력방지정책 특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16개 시·도 지자체 여성정책기구와 함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광역단위의 민관협력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국제기구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도 다양하게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엔여성기구(UN Women)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메시지 릴레이 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온라인 캠페인은 누리소통망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유엔의 슬로건 피켓을 활용해 후발주자를 지목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북 콘서트, 전시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지역별 기념행사를 여는데, 25일 부산시청에서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전북 대야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2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공식 누리집(www.stopwee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포스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여성가족부는 모든 국민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간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시행하는데, 관련 홍보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통협력팀(02-6363-830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는데,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의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시도지사님들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광역형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강원도는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인재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십분 활용해서 동계 스포츠와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이 이를 이루어 갈 핵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활력 타운과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기부와 함께 2,600억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은행 등 금융권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호 이상이고, 그중 6만호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개 소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농촌 유학생과 귀촌인에 임대하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독서캠핑장과 숲속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집과 폐교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계속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4’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업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뉴스1)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와 추천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더불어, 이날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방문해 각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들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 이곳 강원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오랜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도 활력을 찾으면서 강원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강원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의 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서 세계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입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오늘 이곳 강원을 포함해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되고 투자협약식도 체결합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듯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총 42조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역 주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총 29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중·고에 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직원들이 8일 오전 경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가 대상으로,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www.kcgp.or.kr) 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www.kigepe.or.kr/dicle)’에서 초·중·고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7건을 추천한다. EBS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13일부터 국세청 청소년 세금교육 소개 및 체험존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이에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학교급별 우수 운영사례로는 경상북도 구미시의 구미원당초등학교가 초6 학생 대상 인근 중학교 진로 담당교사 및 작년도 졸업생을 초청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인천경연중학교가 추진한 중3 대상 고교학점제를 미리 체험하는 자기주도 진로설계(고시외과목)를 개발·운영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곡정고등학교는 수능 이후 학교 자율과정 집중 운영 시기를 설정해 교과융합을 통해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 학사운영 및 학생안전 지원 방안으로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관부처 및 교육청과 협업해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실은 5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태윤 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뉴스1)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 국정 성과에 대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의 유보통합, 27년 만의 의대 증원, 21년 만의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밝혔다. 먼저,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 과제(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저출생 대응)에 대한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성 실장은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 구제 강화,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를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성 실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늘봄학교는 내년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실장은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향후 과제도 밝혔다. 성 실장은 우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의 뜻도 밝혔다. 성 실장은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 주요 정책 성과 보고’ 설명자료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 일본 추월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 달성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수출 최고치 지속 경신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정부 출범 이후 308억불 달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또, 사회 부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 확대 ▲대학생 장학금 3종(학비·생활비·주거비) 패키지 마련 ▲GTX를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지방주도형 4대(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특구 선정을 제시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기반 조성 ▲원전 생태계복원을 넘어선 원전 르네상스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출범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4+1 개혁에서는 ▲노사법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 획기적 감소 ▲21년 만에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제시 ▲늘봄학교, 유보통합으로 ‘퍼블릭 케어’ 실현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청신호 등을 꼽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뉴스1)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044-200-44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9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대감독 선임 절차 위반·부적정 운영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축구협회는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때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이 밖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77억 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 회의(2023년 3월)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2023년 9월)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보조금 신청 때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는데,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 80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공사 모습.(ⓒ뉴스1)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했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모두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피(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때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에이(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지도자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해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축구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044-203-20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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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