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도 지도·점검하고,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동안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하는 바,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개학기 학교 주변 주요 점검내용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엽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함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급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한편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협동조합이다. 서울 중구 중부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5.8.26 (ⓒ뉴스1)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소비쿠폰은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오는 22일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지역경제과(044-205-39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정부는 먼저,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 6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원대상을 늘리고 한도를 높여 더욱 많은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보다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추가로 0.3%p 인하한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외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해 더욱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례심사로 관세에 따른 재무악화 기업 등에 보증요건과 한도를 완화해 지원한다. 관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도 공급한다. 복잡해진 관세에 따른 미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늘어나 물류비 지원 한도를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한다. 이번 달부터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내년에는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3000만 원 늘려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제품의 미국 내 HS 코드 분류, 관세율 등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으로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해 그동안 모두 7000여 건을 상담했으며, 앞으로는 '관세대응 119'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심화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57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으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우선,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1500억 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 한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도 신설한다. ◆ 내수 창출·국내산업 보호 정부는 관세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으로 자동차·가전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는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 때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단기 수출감소 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 수출과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한다. 이에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 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 덤핑 조사범위 확대와 철강재 수입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보호무역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FTA 피해기업 대상으로 융자·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나 무역·통상환경이 바뀌어 교역국의 일방조치에 따른 피해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세에 따른 해외 진출 증가로 국내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지 않도록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 등 첨단산업 투자활성화 재원을 늘려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미국 관세 조치에 따라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먼저,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 사에서 3000개 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10월에는 APEC과 연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여는 '붐업 코리아 위크'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 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금융, 인증, 비관세장벽 등 핵심 애로도 해소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 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면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한다. ◆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유망수출산업을 육성해 품목다변화와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근원적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최근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 K-콘텐츠는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해 현지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K-푸드는 한류를 연계해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정품목을 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까지 확대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K-뷰티는 400억 원 규모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은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으로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관세 대응을 위해 13개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만들었으며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면서 "통상환경의 변화에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수출현장 지원단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40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내년 소방 R&D 예산을 올해보다 65% 증가한 503억 원을 투입해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한 현장 적용성 검토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소방 R&D 예산은 올해 305억 원(재난안전 R&D 전체 1.4%) 수준으로, 국토 전역에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낮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대 방안을 추진한다. 대전소방본부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철거예정 건물인 유성호텔 건물을 활용해 가상화재 인명구조 및 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정부는 먼저,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한다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국방분야에서 검증된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해 활용한다. 소방청·국방부·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했고, 소방 현장에 효과적인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스마 살균기(구급차 소독) 등 국방기술 10종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다. 이 가운데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은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발전시켜 2027년 본격 과제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통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해 제안하고,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국방기술 검토·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소방 간 R&D 수요·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어서,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 소방 R&D 예산 503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기후위기와 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의 R&D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을 진단하며,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소방청은 중장기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를 맡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예비연구·실검증·실용화를 담당하는 등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공주에 완공할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융합 연구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대원 안전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연구, 소방산업체 합동 연구를 강화해 소방관은 더욱 안전한 장비를, 기업은 첨단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소방산업계에는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고 소방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해 소방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우수 연구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기업은 공공조달 등 판로 확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 활용하고 소방 연구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044-202-685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 조직진단과(044-205-23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2), 국방부 국방연구총괄과(02-748-5418),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044-205-7219), 방위사업청 기술혁신과(02-2079-6646),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지원과(041-559-0513), 국방과학연구소 정책부(042-821-2022), 민군협력진흥원 기술성과혁신부(042-607-606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이 172조 원, 5대 금융지주는 95조 원 등 총 267조 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를 열어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금융지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미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를 피하고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며 "관세부과로 직간접적 큰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국내 협력업체들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추가 지원과 함께 수출경쟁력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대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63조 원을 공급했으며 내년까지 172조 원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 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 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 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 원) 등이다. 주요 상품으로는 관세피해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이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10배 증액한다. 산은이 제시할 수 있는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에서 '0.2%p 인하'에서 '0.5%p 인하'로 추가 인하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최대 2.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위기대응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평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은행은 전국 640여 개 지점에서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체 수출시장 발굴, 원가 절감을 위한 수익성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미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6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비중을 기존펀드 대비 5%에서 10%로 확대하고, 펀드 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력산업에 투자해 주력산업 종사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 석유화학 전·후방 기업 등 협력업체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S&LB, DIP금융 등 자체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병행·연계해 지원효과를 증대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챙겨주길 바라고 금융위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견인차가 될 AI 컨트롤타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낭 6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글로벌 AI 패권경쟁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대전으로 격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투자계획을 밝힌 데 이어, AI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새로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꾼다. 위원회 역할은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과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이어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그중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하고,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부처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13개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부처로 모든 역량을 모두 모아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국가인공지능위원회지원단 정책제도팀(02-2224-414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애로 지원, 정책자금 확대, 물류바우처 신설 등 관세지원 3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세 피해(우려)기업에는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과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K-뷰티 클러스터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K-브랜드 IP보호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8월 2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는 관세 정보를 취합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 전파하 등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중기부와 관세청 협업으로 정보제공과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회·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에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현재 '자본 200억 원 또는 자산 700억 원'에서 '자본 300억 원 또는 자산 1000억 원'으로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이고, 105억 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8월 2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 중소·벤처·스타트업 수출 경쟁력 고도화 중기부는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으로 성과를 확산한다. 아울러,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테크산업 K-혁신사절단을 운영해 현지 기관 방문과 바이어 상담 등으로 우리 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린다. 이어,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유관기관을 집적한 스타트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해 민간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또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내에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미국·EU 등에서 새롭게 강화하는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브랜드 IP보호도 강화한다. ◆ 주력 수출품목 육성·해외시장 다변화 중기부는 K-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별 주력품목을 선정한 뒤 국내 공공조달에서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정책 등을 연결해 해외조달시장을 진출하는 'K-공공조달 국가대표 육성'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주력시장에는 현지 진출과 정책정보 제공 등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신흥시장은 양자와 다자협력 채널로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해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개척시장에는 국가별 특화 수요를 발굴해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해 해외에서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와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 무역환경 변화 대응·해외진출 기반 구축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면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당 최대 3년 동안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P-turn)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의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고 지원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와 정책정보는 협회·단체 등 모든 채널로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1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미국 관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6개 주력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관세부과 등 최근의 통상환경 변화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반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선제적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운용사 모집 공고 후 10월 중에 4개 운용사(블라인드 펀드)를 선정해 신속히 펀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1차 추경 편성 당시 총 5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추가출자를 통해 조성규모를 1조 원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5.8.11 (ⓒ뉴스1)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이에 2018년부터 5차례(1~5호)에 걸쳐 총 7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현재까지 161개 기업에 약 5조 5000억 원을 투자했고,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에 조정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는 총 조성 금액의 60% 이상이 주력산업에 투자되도록 최소 2500억 원의 주력산업 투자전용 블라인드 펀드를 신설한다. 아울러 최소 3750억 원의 프로젝트 펀드 투자 재원을 주력산업에 전액 배분해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재정과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으로 조성한 모펀드 재원 5000억 원 중 1000억 원(정부재정 500억 원 및 캠코 500억 원, 총 조성규모의 10% 수준)을 후순위 재원으로 배분했다. 이에 주력산업으로 지정한 6개 업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지급되는 보수를 강화하고, 모펀드 출자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직·간접적 유인 제공으로 주력산업 종사 기업 및 중·소형 협력사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펀드의 지원목적,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부감독, 하방안정성 등을 감안해 은행의 선순위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로 낮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구조도 한국자산관리공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는 3일부터 자펀드 모집계획을 공고하고, 자펀드(블라인드) 운용사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0월말에는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펀드는 연중 수시로 접수 및 선정할 예정으로, 운용사 선정 이후에는 각 운용사 중심으로 민간자금 매칭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신속히 투자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구조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구조혁신펀드가 6호까지 조성되면 충분한 투자여력이 확보되는 만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재기 또는 구조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60),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02-3420-511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늘린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을 확보하고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인공지능(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 1744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6.3% 증가한 46조 1203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증강 등 첨단전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전력운영비는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한 군 간부의 직업 매력도 제고, 급식·피복·군수 등 굳건한 전투태세 기반 강화,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예비군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집중 투자했다.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모습.(ⓒ뉴스1)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및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국방부는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심대응 전력을 집중 보강했다. 킬체인 전력(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 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한다.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등 3402억 원) 전력을 확대 반영했다.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작전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K-2 전차(국산파워팩), 울산급 Batch-Ⅲ 등 지상·해상·공중에서 최적의 전력 발휘가 가능한 무기체계(7조 5417억 원)도 확보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어서,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업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지역연계·생태계 기반구축에 586억 원을 늘려 698억원을 편성했다. K-방산의 혁신 주체가 될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에는 54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국방부는 또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해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군인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우수한 초급간부를 확보한다. 높은 근무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었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직업 특성상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이사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한다. 또 군 간부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평형(전용 85㎡) 관사 확보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 1인1실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한 초급간부를 수급하기 위해 '병 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한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하고,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원활한 지휘관 지휘활동과 참모부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굳건한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식료품 물가 인상을 고려해 기본급식 단가를 1인당 일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방한피복류 등을 통합·품질개선해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 KF-21의 안정적 항공작전 임무 수행을 위한 복수 활주로 건설, 부지 매입, 탄약고 신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과 성능 보장을 위해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해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난해 열린 한미 공군 5세대 전투기 간 연합훈련 모습.(ⓒ뉴스1, 공군 제공) ◆ AI 과학기술강군 투자 확대 국방부는 이 밖에도 우리 군이 AI 과학기술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국방분야 R&D를 확대(+19.2%)해 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5세대 전투기 개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한 미래혁신형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술 자립을 위해 첨단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에 대한 핵심분야에 투자를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민·군이 AI 역량을 집결해 AI 전환을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등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등으로 국방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국방부는 더불어, 국가안보를 위해 생업을 희생하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했다. 지역예비군훈련 기본과 작계훈련비를 각 1만 원 신규로 반영하고 동원훈련Ⅰ형은 9만 5000원, 동원훈련Ⅱ형 5만 원으로 인상했다. 문의 : 국방부 계획예산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1), 방사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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