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방안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53,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다. 1대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 예약이 모두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개막 첫날 구름 인파 몰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2025.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처음 관계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민·관이 손 잡고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하고,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이날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구직자를 위해 마련된 퍼스널컬러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채용관'에는 중소벤처기업,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콘텐츠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취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 등 8개 분야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 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올해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 및 인재상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뒤 입장할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참석해 청년정책 체험형 홍보관인 청년ON 라운지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서는 증강현실(AR),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므로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044-202-7330, 7338, 7345),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68),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7),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6),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4),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9), 투자정책과(044-203-4077),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2),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3), 대한상공회의소(02-6050-3482), 한국경제인협회(02-3771-0455), 한국경영자총협회(02-3270-7366), 한국무역협회(02-6000-5396),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76),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3093)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바로가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정비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특교세 180억 원을 지원해 마을 단위 위험 요소 총 3317개를 발굴하고 550여 개는 우선 정비하는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위험 해소 전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오병권행정안전부는 19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립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전북 완주군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정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한발 빠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돌입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시설물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 피해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주민 대피·통제 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위험기상에 대비한 주민 대피·통제체계도 강화하고자, 위험기상정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 대피·통제 기준을 정비하고 대피계획에 기반한 주민 참여 교육과 훈련을 병행한다. 위험 우려 시에는 경찰,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민관이 협업해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에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마을순찰대가 90대 치매 노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주민 19명을 대피시킨 바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전 세계가 이미 이상기후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시간당 100㎜가 넘는 극한호우가 다수 관측됐다"며 " 정부는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여름철 사전대비 추진상황 점검 TF'를 구성해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오는 4월 말까지 대응 취약 요소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통상장벽이 높아진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해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 나서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로 정부 간 협의에 적극 나선다. 지난달 산업부 장관 방미와 이번 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때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간다.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수출·투자 애로 해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다음 달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도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정부는 이어서, 불공정 철강 수입재의 국내 유입 차단에 나선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 방지에 나선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의 덤핑조사제도에 비해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 절차단축 등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우회덤핑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철강재 생산 때 기업이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는 제품의 규격과 원산지에 대해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로 유입·유통되는 철강재의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안전상 우려가 있는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 불공정 행위로 수입된 철강재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철강재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불법 유통 수입재를 집중 단속한다. 수입재를 국내 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철강 관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미 통상 대응, 업계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이와 함께, 미래 시장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출범한 '민관합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통해 철강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산·학·연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가격·물량 경쟁보다는 저탄소·고부가 철강재 등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 나간다. 이를 위해, 국내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철강재 기준을 수립하고 안정적 수요 창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간다. 연구개발(R&D), 인력, 원자재(철스크랩) 등 새로운 시장에 맞는 기반 조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총괄>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4694),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는 등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해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때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한 제철공장에 철근이 쌓여 있다. 2025.2.11.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고,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월 1회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3.19)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4월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걸음, 한걸음"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이를 위해, 오늘 회의에서는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합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습니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부과대상 : (現) 관세회피를 위해 공급국 내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 → (改) 공급국 외 제 3국에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도 포함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등을 명기하여 제품 출고시 발행하는 증명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수입 원자재에 대한 과세보류 상태에서 수출품 제조·가공 → 수출 확인 시 최종 과세 면제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現) 보세공장-연구개발부서 간 이동 시 관세·부가세 등 과세 → (改) 과세 보류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공장 간 거리제한 15→30km)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동일한 물품관리체계로 통합관리 가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강남) 시간(現 23~05시)을 주간까지 확대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또한,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75.4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합니다.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하여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별 가뭄대책 수립을 연내 의무화하여 관련 장비와 물자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중기부 장관, 행안부 차관, 관세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개선하는 바, 이곳의 가뭄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고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인근 도마천 일대가 무더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24.8.14 (ⓒ뉴스1) 행안부는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년)에서 2040년까지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 증발량 증가로 가뭄 발생 심화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 가뭄관리로 가뭄을 예방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고자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등 3대 전략에 따른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 체계적인 범정부 가뭄재난 관리 강화 매주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매월 1회)가 참여해 현재 가뭄 위기징후를 감시·평가하고 분야별 가뭄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매월 기상가뭄, 농업·생활·공업용수 현황 및 가뭄지도가 포함된 가뭄 예·경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가뭄 대비 댐, 보, 저수지 등 분산된 용수 연계 활용을 위해 중앙 및 수계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농업인을 중심으로 시설관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도 운영한다. 특히 가뭄정보 서비스를 개선해 상시 제공하는 바, 먼저 기상가뭄 해소를 위한 필요강수량과 지역별로 가뭄 대응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표준강수지수를 제공한다.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뭄 영향·피해 조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통해 시스템 확대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과학적인 가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합리적인 전국 단위 가뭄 위기경보 체계로 개편한다. 이에 분야별·지역별 위기경보 발령으로 국가적 가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가뭄 전 주기 예측 기술을 개발한다. ◆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 공급 영농 대비 용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저수율 현황 등을 사전 점검한다. 특히 물 부족 우려 저수지 65곳을 대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 등 용수 757만㎥를 사전에 확보한다. 가뭄우려지역의 용수개발을 위해 대형관정·둠벙 설치와 양수기 및 물백 구입 등에 106억 원을 지원한다. 퇴적량이 많아 총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조사해 영농기 전·후 저수율이 낮은 시기에 430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을 추진한다. 또한 영산강 수계의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전남 서부(무안, 함평, 신안, 영광, 영암, 해남) 물부족을 해소하고자 용수로(31.9km)와 양수장 3개소를 설치한다. 여유있는 수리시설의 수자원을 송수관로를 통해 부족한 지역·수계로 공급해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용수원 통합·연계로 제주도 내 농업용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전남 장흥댐의 여유수량을 주암댐에 연계 공급하고, 가뭄 발생 시 발전용댐과 다목적댐 연계 운영으로 용수를 공급힌다. 생활·공업용수 수자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대산임해산업지역에 양질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가뭄에 적극 대비한다. 이밖에도 노후시설 정비 및 물재이용 등으로 물 사용을 효율화하는데, 물 재이용 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상수관 정비로 누수저감 및 유수율을 제고한다. 용·배수로와 저수지 등 수리시설 62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시설물도 개보수한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가뭄에 대비하고자 물절약 홍보를 펼치는 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뭄 대비 물절약 필요성 등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 지역여건별 가뭄대비 강화 오는 7월까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자체의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상 동 대책의 세부사항 규정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제적 가뭄 대비를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자재와 물자를 비축하고,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에 관한 사항과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한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정비해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가뭄 대책비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상습 가뭄피해 우려지역 농업용수 실태조사로 양수시설 등 용수확대 대책을 지원하고, 읍·면·동 단위 농업가뭄 취약지도를 제작해 상습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한 농어촌용수 개발 수립에 활용한다. 한편 섬 지역 가뭄해소 정책을 다양화하는 바, 섬지역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수·수계 연계를 통한 여유 수자원을 공급한다. 이에 농업용수 사용량이 적은 시기 또는 여유수량이 있는 경우 섬지역 농업용 저수지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육지의 여유 수자원을 관로를 통해 물 부족 섬에 공급한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섬 지역에는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농업용 수리시설을 설치해 안정적 용수를 확보해 지원한다. 섬 지역의 비상급수 해소 방안으로는 인천 모도, 장봉도 등 7개섬을 지방상수도로 연결하고 전남 진도에 저수지를 신설해 24개 섬의 비상급수인원 2751명을 2000명 이하로 감축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가뭄관련 대비 사항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2023.12.11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2025년 가뭄 대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과 오는 9월에 지자체 가뭄재난 담당자 역량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오는 7월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에 '2025년 가뭄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집계해 관련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마음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토리스의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3.5.15. (ⓒ연합뉴스) ◆ 홀로서기 아닌 함께서기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만 18세 이후 퇴소를 앞두며 생활비, 거주지 마련 등 현실의 벽 앞에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일(도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급대상도 44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더 확대된 규모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수당 신청 바로가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제도도 강화됐다. 자립을 앞두고 막막한 자립준비청년이 첫 순간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전세임대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도 안전하다.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게시된 원룸 및 하숙 공고. 2024.8.20.(ⓒ뉴스1) 청년전세임대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 접속, 로그인 후 검색창에 '자립'으로 검색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진행 과정은 입주신청, 자격확인·대상자 선정, 전세주택 물색, 권리분석,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 입주의 6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보호종료아동 증명서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대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문자로 안내한다. ☞ (관련기사) 자립준비청년의 보금자리 마련, 전세임대제도가 있잖아! 청년들 누구나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살펴보고 싶다면 정부24를 접속해보자. 상단 탭을 이용하면 보조금24 코너가 있다. 이곳에서 본인의 나이, 거주지, 소득금액 구간, 개인 특성 등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지원, 문화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 제공, 1:1 밀착 지원 정부는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기돌봄비'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부담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한다. 지난 2월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장기미취업청년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로나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 다다름 사업' 성과 공유회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려 200여 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2024.3.29. (ⓒ뉴스1)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년들을 저소득 가구에 포함해 지원했지만 이는 본인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고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들은 대상자 특성상 발굴이 어렵거나 도움을 요청해도 적합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없어 지원이 쉽지 않았다. 법률안에 따라 가독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은 위기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해 발굴·신청·접수·상담을 거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초·중·고 학교 선생님 등 아동·청년들과 밀접한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하면 전담조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발굴체계도 구축하도록 한다. 실업급여 이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군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자기돌봄비' 제공…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 지난해 8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문을 연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하고 자립까지 밀착관리한다. 지역 내 중고교와 대학, 주요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통해 아픈 가족 유무, 아픈 가족과 동거 여부,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청년이 돌봄을 전담하는지 여부, 세 가지 기본요건을 확인하면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밀착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 당사자에게는 민·관 장학금 등을 우선으로 연계하는 한편, 이들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를 선별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원한다. 참고로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누리집(www.mohw2030.co.kr)을 방문하는 전국의 19~39세 청년은 누구나 고립·은둔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와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미래센터 또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의 삶에 작은 행복을…'청년문화패스'와 '천 원의 아침밥'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로 삶의 윤기를 더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혜택도 세심하게 마련했다. 먼저,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난 6일부터 발급하고 있다.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19세가 되는 국내 거주 2006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발급 기간은 6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로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국립극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을 이용해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뒤 6월 말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2차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청년들의 아침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올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대 대학교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 대연캠퍼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3.4(연합뉴스) 농식품부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수도권 79개교, 한국과학기술원, 충북대 등 충청권 34개교를 포함한 전국 200개 대학이 함께하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겨울방학(1~2월)에도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며, 서울대, 충남대를 포함한 10개교가 지난달부터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옴부즈맨 도입 등 우수식단 홍보 등을 통해 식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천원의 아침밥'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정책기자단 기사) 개강 첫날 '천 원의 아침밥' 먹고 신학기 힘차게 시작! 미래를 꿈꾸며 치열하게 사는 이 땅의 청년들이 더 힘차게 달리고 매 순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청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청년의 관점에서 유용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복지부 신취약청년 지원창구 www.mohw2030.co.kr ☞ 청년 문화예술패스 https://youthculturepass.or.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자유의 방패(FS) 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며 전시 지휘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 전구작전본부(TOC)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앞 줄 오른쪽 두 번째),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앞줄 왼쪽 세 번째),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이날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 (044-215-2401)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 (02-748-60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사진=연합뉴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관련 인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해상풍력 분야 기술개발 촉진, 공급망 활성화 지원, 실증단지 조성·운영, 전문인력 양성, 해상풍력 보급에 필수적인 전용 항만·배후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를 육성해 풍력산업계를 지원한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해상풍력으로 영향을 받는 수산업 등을 지원한다.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예비지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예비지구 대상 기본설계 수립, 발전지구 내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각 환경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해수부는 해양환경성 검토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이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해상풍력에 특화된 검토 기준도 마련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산업계, 수산업계 등과 지속 협의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도 담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어업인 등 해양수산 종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관련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제33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즉시 계획입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 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금지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신규 전기사업허가가 금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무엇보다 관련 업계,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해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해상풍력 등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은 우리 바다를 장기간, 대규모로 이용하는 행위이므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통할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 있게 해상풍력이 보급되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3),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6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신규와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해 357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글로벌 기술도입형 사업은 해외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M&A, IP(지식재산) 인수, 지분확보,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도입하면 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신속히 상용화할 수 있도록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기술 내재화와 사업화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리 기술기업과의 매치메이킹을 주선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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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0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