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의 13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로 전면 전환된다. 이럴 경우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은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500억 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 협력 선포식이 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과 확장, 신속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업들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번에 전환하는 시스템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행안부는 10개 기관 13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 대상은 국민 수요가 많고 24시간 안정적인 가동이 필요한 공공 시스템 중에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각 시스템을 통째로 클라우드로 단순 이동하는 방식(Lift & Shift)이 아니라, 클라우드 특징인 안정과 확장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여러 개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리해 전환하는 방식(MSA)으로 추진한다. 13개 정보시스템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시스템당 평균 9개의 작은 응용프로그램으로 분할되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3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미지.(제공=행정안전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이뤄진 시스템들은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이 이뤄져 행정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이후에도 성과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어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개별적으로 도입하는 기관도 자체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표를 전 행정·공공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으로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한층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방한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님의 국빈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7월 저의 폴란드 방문에 이은 두다 대통령님의 이번 방한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입니다. 그간 저는 두다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의를 쌓아왔고, 오늘 회담은 벌써 두다 대통령님과의 네 번째 회담입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35년 동안 자유,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양국은 각종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든든한 우방국이자, 진정한 친구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폴란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루어진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 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 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합니다. 양국은 지금까지 쌓아 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 당국 간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상호 안보와 국방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올해 한-폴란드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들과 양국 간 직항노선 증편이, 관광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폴란드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두다 대통령님께 이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전쟁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두다 대통령님과 논의한 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이 더욱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상급종합병원을 1차로 우선 선정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기관들이 더욱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 병원은 경북대학교 병원, 경희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 병원이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 그 성과를 평가해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충분히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받은 결과,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기본계획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기후변화 감시 및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 생산과 공동활용을 구체화한다.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 기상 정보 비주얼 맵인 어스널스쿨로 확인한 한반도 주변.(ⓒ뉴스1, 어스널스쿨 캡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분야별 계획을 종합·조정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해수부는 해양·극지분야의 관측망으로 국가해양관측망, 해양환경측정망 등을 운영해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의 기후변화를 관측한다. 이를 통해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 기후요소와 이들 요소의 기후체계 내 상호작용, 빙하 유실 등 해양·극지의 이상기후 및 극한 기후와 관련된 감시정보를 생산한다. 이러한 감시정보를 토대로 기상청은 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일사, 바람, 파고 등의 기후요소와 엘니뇨·라니냐 등의 현상에 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한다. 해수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해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기후변화감시예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해 전 지구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후체계의 상호작용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기상청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에 필요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신청, 적합성 심사, 결과 통보 등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을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042-200-6268),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042-481-737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는 큐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큐알(QR) 코드 스캔 (ⓒ뉴스1)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최수진 위원은 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해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 위험과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가 협력해 큐싱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홍보를 요청했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 확인된 큐싱 시도 유형으로는 공유형 킥보드에 부착된 정상 QR코드 위에 큐싱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온라인 광고나 메일 본문에 큐싱을 삽입해 안전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앱이라고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엇보다 큐싱은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정보통신에 익숙한 청소년들도 속아 넘어가기 쉽다. 특히 큐싱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탈취될 수 있고, 원격에도 내 스마트폰을 조정해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 개인정보 불법판매 등 다양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도화되는 사이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큐싱 사기 예방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큐싱 사기 예방 수칙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큐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피해 예방, 대응 요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 사업과 연계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큐싱 예방 대면 교육과 교육자료 배포를 진행한다. 또한 전국 정보보호 대학교 동아리를 활용해 청소년 대상으로 큐싱 예방 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국립과학관과 10개 KISA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자료와 포스터 등 큐싱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온라인채널을 통해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큐싱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요청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알린다. 경찰청은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 학교 범죄예방교육 시 큐싱 예방수칙도 함께 교육한다. 여가부는 전국 10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자료와 홍보물을 배포한다. 개인정보위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직접 찾아가는 개인정보 인식제고 교육에 큐싱 예방 내용을 포함해 현장 교육을 한다. 한편 큐싱에 속아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면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무엇보다 사기 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큐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문화과(044-202-4843),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18), 경찰청 청소년보호과(02-3150-2148),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02-405-53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한 병원 수술실 모습.(ⓒ뉴스1)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8, FAX 044-202-3926) 또는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균 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의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은 역설을 통해 국민연금의 진실을 풀어가는 책이다. 지난 9월 1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연금개혁 브리핑을 하면서 소개했던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낙타라는 제목을 지은 게 독자들로 하여금 낙타와 국민연금을 연상하도록 권장해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독자의 눈에 따라 낙타가 다른 동물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연금을 인식하는 국민들의 태도 또한 천차만별일 거라고 했다. 낙타와 국민연금을 떠올리니 퍼뜩 든 연상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연금개혁이 쉽지 만은 않겠단 것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가운데)이 9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중 ‘낙타와 국민연금’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저자인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뉴스1) 책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재정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민연금 없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현대인은 전체 국민의 3분의1도 안된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내기는 적게 내고 받기는 많이 받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용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국민연금을 원하긴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재분배 강화와 같은 고통 분담은 거부한다. 이런 여러 역설적 상황에도 지금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견해다. 이에 정부가 지난 9월 4일 그 어려운 ‘연금개혁 추진계획’ 안을 내놨다.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고,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금수익률도 기존보다 1%p 이상 높은 5.5% 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3% 인상시,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정책과 박창규 과장에게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는지 등에 대해 서면으로 물어봤다. ◆ 이번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로 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연금 제도는 개혁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개혁에 따라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세대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받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담아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을 통해 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대 간 분담하는 한편,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측면에서는 실질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고, 출산, 군 복무로 소득의 단절이 있거나,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또한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며, 퇴직·개인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됐다. 다른 나라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지 궁금하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가 40년 가입시 2024년 현재 42%이고,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 40%가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올해 36년이 됐다. 다른 나라의 연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역사가 짧으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의무가입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50.7%이며 많은 국가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888년 연금 제도를 도입한 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일본은 1944년에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유사한 후생연금, 1961년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한국보다 약 45년 일찍 공적연금 제도를 시행, 고령화에 대응하면서 꾸준히 연금개혁을 실시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생활 보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일반 노후 관련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우려가 줄어들 것 같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먼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연금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제도의 소득재분배 요소 덕분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더 많다. 국가의 관리를 통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성과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며, 보험료 지원 제도나 크레딧 등을 통해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른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나 지역가입자,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복무, 출산, 실업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청년층에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국민연금을 붓고 못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것 같다. 보험료 인상 차등을 두는 등 청년층의 부담도 많이 덜려 한 것 같은데, 청년층이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 청년들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도 청년층의 이러한 걱정을 덜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담았다. 현행법에도 국민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더 구체적으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법에 명문화하여 담겠다는 것이다.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미래 급여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혁안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뿐만 아니라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액이 많이 깎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왜 필요한지,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 등의 인자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린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기대여명의 증가, 가입자 수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급여액이나 보험료율을 변경할 경우 매번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외국가들처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모수(급여액, 보험료, 수급개시연령)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방안은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감안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적어도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상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자동조정장치의 발동 시기, 요건, 인상률 하한선 설정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있다. 이 방안은 어떤 취지로 제안한 것인지?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 방안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낮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서 인상 속도를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올해 가입하는 18세 청년 가입자는 59세인 가입자보다 평균 보험료율은 1.64배 높지만 평균 소득대체율은 4분의 3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인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중·장년층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이다. ◆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 및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해 국민연금의 수지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 원, 매월 2.7조 원, 매년 31.8조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고객에 한정해 오는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한 자릿수 인상률인 평균 9.7%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한전의 재무 여건과 경제 주체들의 민생 부담 여력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서울시내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민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41조 원(연결), 올해 상반기 부채는 203조 원(연결)에 이르러 재무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주택용·일반용 등은 동결하고,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로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산업용 고객은 평균 9.7%를 인상한다. 이 중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는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한편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문의 : 한국전력 요금전략처(061-345-7623), 홍보처(061-345-31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내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된다.(ⓒ뉴스1) 먼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어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때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인파관리시스템에 교통카드 및 와이파이 이용 등 수집 정보를 추가하고 지자체 CCTV와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정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책들을 보다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는 ICT 플랫폼도 지속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 수립 이후 지난 2년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위와 같은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관계자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 추진 성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시 발굴·예측 및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빅데이터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했으며 발굴 결과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 담아 관계기관 등에 공유했다. 또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인파 밀집 위험수준을 관리하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본격 활용하고 있다.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현장 인파관리에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직원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인파사고 안전관리의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에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포함해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다중이용시설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 한편 긴급신고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소방·경찰 등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타 기관 출동 정보를 현장대원 등에게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방·경찰 상황실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해 대응 협력을 강화했으며,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파견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 상황실 등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사용 의무화,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저화질 CCTV 교체 및 사각지대 CCTV 보강,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등 성과를 거뒀다. ◆ 기후위기 혁신방안 주요 성과 먼저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통제기준 신설, 현장책임자 지정,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 대비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축물 지하층·1층 출입구에 물막이설비 설치기준 제정,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의무화했다. 침수 취약계층 안전관리도 강화한 바,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재난현장 대응기관 간 정책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대피도우미를 통해 침수취약계층 대피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수위관측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을 구축해 서울 도림천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했다. 특히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 차원의 정비가 필요한 배수영향구간 411곳 정비를 추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끊임없는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044-205-45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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