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 9300억 원을 지원해 속도감있게 집행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 지난해 12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이에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바, 올해 1분기에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에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2026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으로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이 밖에 민간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과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칭)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한 출연연과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는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 100명 이상과 산업계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풀을 기존 4만 7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전문기관 내에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올해 10개 내이로 신규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60억 원으로 예산으로 AI 최고신진연구자와 599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보상비율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약 1만 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협업해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인턴·포닥 채용, AI·SW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먼저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1월 중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한 '디지털 포용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에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 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와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지자체·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9 (ⓒ뉴스1)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재산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용방법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국민신문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7 (ⓒ뉴스1)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일·생활 균현 기업지원제도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 확산한다. 충북 단양군 매포체육관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4.18.(ⓒ뉴스1) 의료 왕진버스 대상(9만 명→15만 명),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5개→ 9개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690만 명→720만 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또한,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0만 주→250만 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을 위해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30곳→ 60곳)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과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한 상점에서 직원이 설 성수품 포장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0~2%)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약 30년 동안 지속돼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 확대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17곳→27곳)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신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푸드테크 5곳, 그린바이오 12곳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또한, 미래 산업 분야(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9개→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컨벤션센터 카루젤 관(Les Salles du Carrousel)에서 제5회 '파리 K-FOOD Fair'가 열려 참석한 인파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2022.7.9.(ⓒ뉴스1) ◆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87개→102개),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인증받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개편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안전재난안전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에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사고와 재난을 수습하고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와 지역공동체 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통해 한분 한분의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하여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치유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마음건강치유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무안공항 현장을 찾는 유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가칭)12·29 마음센터'를 통해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조 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토요일 유가족분들께서 요청하신대로 사고현장 수색범위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비행기록장치(FDR)를 비롯하여 관제기록, 영상물, 부품 정밀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수습과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10.(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2023년 미국 APEC 정상회의 계기 CEO Summit 행사를 총괄하는 등 APEC 역내 고위급 인사-민간기업 교류 활동 수행(미국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 (회원사) MS·구글·아마존·JP모건·비자ㆍ화이자ㆍ퀄컴 등 40여개의 미국 기업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의장은 APEC이 아태지역 민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주목하고, 이번 APEC 회의 개최가 한-미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한 미국 기업 대표들은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과 회의 성과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표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장국 활동에 들어갔으며, 오는 2월말 경주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5.1.10)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 또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12.23.(ⓒ뉴스1)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콘텐츠>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체육>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90), <체육협력>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3), <관광>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국제문화>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해외홍보>해외홍보정책관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종무>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일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로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만 8000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때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10%로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한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27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올해 월 10만 원, 2026년 월 20만 원, 2027년 월 30만 원 등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12.30.(ⓒ뉴스1)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이어가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 상급종합병원(47곳)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며,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는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더욱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한다.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복지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신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1만 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해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10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00만원) 요건을 완화하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복지부는 먼저,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며, 장기수익률 1%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해마다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2024.11.27.(ⓒ뉴스1)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0%로 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해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30%+α로 확대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000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372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며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도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2025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1.(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제공=보건복지부)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사회복지>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의료개혁>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보건산업>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10.8 (ⓒ뉴스1)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친화적 일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9곳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먼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강도를 고려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최대 4회 월 10만 원으로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뒤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나아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한편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은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에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고용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기반시설·프로그램이 비교적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사업을 11역 지역에 시범으로 신규 운영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를 1곳 늘려 총 15곳으로 확대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지역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한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한편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시간은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범죄 등 폭력예방(12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북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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