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감자의 비축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나선다. 또 과일·닭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과 라면·빵·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에 대한 할인도 확대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는 한편,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사과 등 과일. 2025.6.26(사진=연합뉴스) 이에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 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생산재개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집중호우에 대응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농경지·시설하우스·축사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과수 지주시설 고정, 비닐하우스 결박조치,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 피해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자는 계약재배(1000톤) 확대 및 저율관세할당(TRQ) 3200톤 수입권 공매를 추진하고, 배추는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정부 가용물량을 전년대비 2배 이상(1만 7000톤→3만 5500톤) 늘린다. 한우는 여름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공급량을 평시 대비 1.3배 확대할 예정이며,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평시보다 한도를 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 상향해 과일·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 휴가철(7~8월)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 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개소에서 수산물을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업체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7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고등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전복·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I 컴퓨팅 기반시설을 확충해 국가 AI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첫 지방 공식 일정으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로 자리 잡을 전망인데 약 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투입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기술 산업 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시대 고속도로인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3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후 하위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국가 AI컴퓨팅센터 본격 가동 이에 앞서 정부는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4월 15일 발표된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광주 AI 데이터센터 등 기존 사업의 자원을 활용해 국내 AI 생태계에 첨단 GPU 1166장을 공급한다. 1723억 원을 들여 민간에서 보유한 GPU 2600장도 추가 임차해 활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1조 46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연내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에 GPU 8500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한다. 5월 13일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첨단 GPU 확보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 GPU를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하는 국가 AI컴퓨팅센터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AI 컴퓨팅 자원이 확충될 전망인데 이 중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AI 반도체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기존에 기술검증 중심의 실증을 넘어 실제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기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87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사업을 확대한다.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산 NPU 기반 AI 대전환(AX)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해외 실증도 확대하는 등 신시장도 넓혀나간다. AI 반도체 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행정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것과 연계해 국산 NPU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본격 추진 한편 최근 범국가적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독자 범용 AI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국내 오픈소스로 확산될 경우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고 경제·사회 전반의 AX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민·관 협력 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등에서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참여할 정예팀이 구체적인 개발 전략과 방법론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목표와 방법론 등은 단계 평가마다 변동 목표 방식을 도입해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참여할 정예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데이터, 인재 등 자원을 제시하면 적정 규모를 검토한 후 지원한다. GPU의 경우 팀당 GPU 500장부터 시작해 단계 평가를 거쳐 1000장 이상 규모의 GPU를 지원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경우 모든 정예팀의 저작 데이터 공동구매와 함께 개별 정예팀의 데이터 구축·가공을 지원하며 팀당 데이터 공동구매는 연간 100억 원, 데이터 구축·가공은 연간 30억~5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의 경우 정예팀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면 인건비, 연구비 등 필요 비용을 정부가 연간 2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인재 지원은 인재 확보의 연속성 차원에서 정예팀 압축과 관계없이 2027년까지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에 참여할 국내 정예팀을 7월 21일까지 공모받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AI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6개월 단위 단계 평가의 경우 경연 기반의 국민·전문가 평가, 한국어 성능·안전성 검증체계 기반의 검증 평가, 파생 AI 모델 수 기반의 파생 평가 등 입체적 평가가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약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제 AI 경진대회(글로벌 AI 챌린지)'를 개최한다. AI와 과학기술 융합분야에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를 하고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AI 신진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25년 4월부터 과제당 연 2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AI스타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경쟁률이 6대 1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연내 3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부터 AI 접목하는 AX 추진 나아가 정부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총 1793억 원 규모의 AI 분야 예산을 통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X를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 부문에 AI를 접목하는 공공 AX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공 AX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수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AI 솔루션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에 도입된다. 글로벌 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움직이는 AI, 즉 피지컬 AI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도 투입된다. 현실데이터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AI 모델을 설계하는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4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AI 기반 의료 예후관리 서비스 '닥터앤서 3.0'을 개발하는 데도 40억 원이 투입된다. 닥터앤서 3.0 사업은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퇴원 이후 일상에 복귀했을 때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재활치료가 중요한 암이나 골절,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피부·호흡기 질환이나 비만·당뇨병 등을 대상으로 의학적 임상 근거에 기반한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목표로 한다. 환자나 보호자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1000억 원+500억 원 펀드 조성 민간 투자 유도 AI의 산업화와 사업화 확대를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기존에 확보한 10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에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AI 분야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유망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발굴한 국산 AI 반도체(NPU) 분야 수요도 예산에 반영됐다. 최신 AI 모델과의 호환성을 확대하고 설계에 필수적인 고비용 설계 지식재산권(IP) 활용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해 기업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고위험 취약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산업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특화 인증항목을 개발해 국가 중요시설 등의 보호·점검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 신속한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대응을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인터넷 장애 방지를 위해 인터넷 경로 보안체계(RPKI)를 구축한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가칭 '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대상 맞춤형 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을 시범 운영해 AI·소프트웨어 기업 대상 일경험 기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효정 기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본격화 AI 대전환의 중심축 첨단 GPU 집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AI컴퓨팅센터(이하 센터)는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집적돼 국가와 기업의 AI 경쟁력을 크게 키울 전망이다. 정부는 1월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센터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민·관이 공동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출자금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센터를 통해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에 글로벌 수준의 AI R&D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AI 서비스 등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AI 컴퓨팅 지원사업, AI R&D·실증,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사업에 센터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외교부는 지난 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2일(한국시간) 제47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선사시대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자 환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반구천의 암각화'는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15년 만에 열매를 맺어 한국은 이로써 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 등 모두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등재 결정과 함께 세계유산위원회는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할 것 ▲관리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외교부와 국가유산청,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02-2100-7760),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은 지난 11일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함께 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서울에서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역내 안보 도전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11일 '2025년 한미일 합참의장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일 합참의장은 한반도, 인태지역 및 글로벌 안보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UNSCR)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시아 군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일은 한반도와 인태지역 등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모든 불법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내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2010년 3월 산화한 천안함 46명의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함께 방문했다. 한미일 공중훈련 사진.(사진=국방부 제공) 한편, 국방부는 이날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B-52H 전략폭격기는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에 투입됐으며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와 일본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이어나가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02-748-3063),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 대통령은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 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 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 보여준 오색 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 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규 건설투자 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력 제고와 서민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1조 875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업여건 변화 등으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1조 2265억 원은 감액해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 감액 조정한 예산을 고려하면 올해 국토부 예산은 1회 추경기준 59조 3112억 원 대비 6489억 원이 증가한 59조 9601억 원이 됐다. ◆ 건설경기 활성화 위한 SOC 투자 확대…8475억 원 증액 먼저,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2곳(200억 원)과 태안 고남-창기 등 국도 2곳(860억 원), 산단진입도로 8곳(150억 원)에 공사비·보상비 1210억 원을 투입해 지역 도로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또, 철도분야에서는 평택-오송, 호남고속선 등 고속철도 2곳(2000억 원), 보성-임성리 등 일반철도 2곳(400억 원), GTX-C 광역철도 1곳(300억 원), 대전 2호선 등 도시철도 4곳(2194억 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4894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 철도시설 유지·보수에도 1692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도모한다. 항공분야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제주국제공항 관제동 신설 등 공항안전 강화를 위해 50억 원을 투입하고, 호남권 최초 드론종합인프라 구축에 30억 원을 투입해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599억 원을 편성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내 아파트 신축 현장 모습. 2024.12.25(사진=연합뉴스) ◆ 유동성 공급 통한 위기 사업장 지원…6500억 원 증액 사업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사업을 정상화한다. 토지를 확보 중인 초기 단계 사업장에는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2000억 원의 마중물 자금이 지원된다. 인·허가 후 건설 자금 확보에 애로가 있는 중소건설사에는 본PF 2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00억 원을 출자한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2500억 원이 투입돼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 서민 주거안정 강화 통한 민생회복 지원…3779억 원 증액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572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는 3000가구를 추가 공급(4만 5000가구→4만 8000가구)하기 위해 3208억 원이 배정됐다. 청년월세 지원읜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 15만 7000명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데 57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호를 추가 공급(4만 5000호 → 4만 8000호)하기 위해 320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도 병행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예산 9500억 원, 공공주택 건설 자금 2765억 원이 조정돼 추경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예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0, 044-201-32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에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사당동 남성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5.6.6 (ⓒ뉴스1)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내용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한편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있는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요일제는 월요일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오는 19일에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사용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상공인…매장에 안내스티커 부착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이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민의 편의도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약 125개의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으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소비쿠폰,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환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2차 지급 추진 방향 정부는 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선별 과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해 10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 중 발표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안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 우려, 소비쿠폰 관련 URL·링크 문자 주의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5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질문 및 답변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838)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구조개선정책관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02-2100-25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 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자료=기재부) 또한,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의 지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의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 47억 원을 늘렸다. 추경은 이와 함께, 민생 안정 등에 3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이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3배 인상됐다. 이어서,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면서 1131억 원이 늘었다. 또한,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농어업 분야 지원을 확대했다.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증액해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한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을 70개 사에서 92개 사로 확대하고,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 40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산림헬기 임차(3대)에 159억 원을 증액하고,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04억 원을 늘려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축소, 낙찰차액 활용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감액했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고려해 펀드 3개 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감안한 ODA(공적개발원조) 3개 사업을 조정해 74억 원을 감액했다. 증액소요 2조 4000억 원은 집행 상황 재점검을 통한 1조 1000억 원 지출감액과 1조 3000억 원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 중 지자체 수요조사 뒤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은 8월 초 신청 접수 뒤 8월 말부터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 등으로,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 확대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하였으나,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추가 공개하고, 주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26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개선(면접 및 출결 폐지) ’26년 1월 접수(2026년 4월 입영)부터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에서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점수가 폐지된다. * JSA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 유지 □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그동안 병역의무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년 새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이다. 12지 가운데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동물 ‘말(馬)’이 오행의 ‘불(火)’을 품어 역동성과 생명력, 도약, 성장을 상징하는 해이다. 붉은 말의 기상과 진취성이 깃든 새해를 맞아 우리 고유 말 자원인 제주마를 기반으로 육성되고 있는 국산 생활승마용 말 ‘알디에이(RDA)승용마*’ 가 관심을 받고 있다. *RDA(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승용마: 농촌진흥청 개발 국산 승용마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알디에이(RDA)승용마’의 실용화 확대와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디에이(RDA)승용마’는 제주마의 강건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적 장점을 접목해 국립축산과학원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국산 승용마다. 체고 목표는 145~150cm로, 유소년과 여성 등 초보 승마인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 승마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흑색과 백색 얼루기 털색을 중심으로 품종 특성을 점진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는 ‘알디에이(RDA)승용마’의 현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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