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3국간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신설되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일본과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 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 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미지=외교부 제공)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날 각료회의에서내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Connect, Innovate, Prosper)’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044-203-5906)/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3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또한,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해 ‘저출생·청년·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민 고충 유발 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악성청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및 ‘EASY 행정심판’을 도입해 심판청구 문턱을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현장 중심 고충처리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권익위는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한센인 집성촌인 계명마을을 찾아 한센마을 환경 정비 등 관련 조정·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 근본적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중대 과제로 보고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를 위하여 청년의 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여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해여 청년세대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는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잇달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맨앞)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3국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수많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미 간 남아있는 어떠한 현안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되도록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가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2주 만에 다시 개최한 이번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14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일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일본 신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간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6),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개인정보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AI·디지털 시대, 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적극 지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 총 67건을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곳을 추가 개설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화했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다.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9건 의결)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4건에 대해 5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종전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신설해 평가·환류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지우개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신청 연령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19세 미만 시기의 게시물’로 대폭 확대했다. ◆ 엄정한 법 집행…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현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 국익 확보 및 국민 보호 위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AI·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 지속 정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서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고립 은둔 예방 거리 캠페인 및 편의점 업체 관계자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 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의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21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했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난해 신규 도입했다. 이어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양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 전부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79개로 확대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향후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 실현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21만 원→23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실현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또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낸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마리나와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체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7부두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개장해 해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레버를 당기며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난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해양수산의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 강화 등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순항 중인 해수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수출과 수주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경제 역동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시행한 결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인근 해역과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편이 없는 소외 도서에 대해 여객 운항을,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4월 완전 자동화 부두를 부산항신항에 개장해 스마트·친환경 항만을 조성해 가면서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와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중동 지역 분쟁 등 수출 물류 애로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산 식품의 경우 세계 1위의 ‘김’과 같은 ‘스타 품목’을 지속 발굴·육성하면서 우리 수산기업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고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830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또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 10m에서 5cm로 대폭 축소해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와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감시예측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토대가 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시행됐고 ‘국민안심해안사업’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갈대·잘피 등 해양 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보전·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과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귀어·귀촌이나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해수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그동안 귀어·귀촌과 어촌·연안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어가 인구는 지난 2018년 12만 4000명에서 2023년 9만 3000명으로 감소했고 귀어 인구 또한 같은 기간 동안 986명에서 750명으로 줄어들었다.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동·서·남해의 어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 간의 대책들이 주로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정책 범위를 넓혔고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해 어촌·연안 지역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생활 거점 조성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휴양체험마을, 어복버스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해양복합레저도시 구축 등의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8759억 원으로 2024년 6849억 원 대비 27.9%, 1910억 원 증가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해수부는 해양레저 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 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3월 크루즈 입항이 재개된 이후 연말까지 2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수산직불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 2022년 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양식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어업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도 강화해 고수온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어업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인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부산항신항 7부두를 개장했다. 자동화를 통해 하역능력이 12% 향상됐으며 24시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무인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내 인적 사고가 줄어들고 모든 장비가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탄소 배출이 없고 항만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다. 특히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장비를 도입하면서 항만 장비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확산해 글로벌 물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 지난해 김 수출이 수산물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다. 성과의 배경 및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김을 도시락 김, 구운 김 같은 조미김뿐만 아니라 김밥, 김 가루, 김부각, 물김무침 등 다채로운 형태로 즐기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스낵김 등 다양한 풍미의 김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월 31일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아울러 정부 역시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하고 고품질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김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생산의 규모화와 자동화,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어복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어(촌)복(지)버스 ‘의료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 덕분에 악천후에도 진료가 가능해졌고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이전에 육지에서 직접 받던 약을 택배로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체험한 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 비대면 섬 닥터는 전국 100개 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어(촌)복(지)버스 ‘생활·행정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국적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도 이뤄졌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년 만에 67% 확대해 월 최대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장했고 외항 선원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도 도입했다. ‘선원법’을 개정해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고 선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승무 경력 요건도 국제 기준에 맞춰 단축됐다. 기존에 해양대 졸업생(3급)은 관리자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국적 선원의 해운업계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해 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보완 계획이 있다면. 해수부는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는 2025년 4월에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8년 UN 오션 컨퍼런스 유치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분야의 고위급 논의를 주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과도 협력해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 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양식업은 2027년까지 어류 육상 양식장의 최대 10%를, 패류는 생산시설의 25%를 스마트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수출 5조 원 산업으로 육성하고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을 본격화하고 우리나라 지배선대는 2027년까지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해외 물류거점은 현재 5곳에서 2027년까지 8곳까지 확대하고 국내 물류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항만 10개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최근에 해수부가 발표한 폐어구 전주기 관리와 함께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은 2배가량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도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민께 제공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미래 세대에 대한 해양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착수,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할 계획이다. ◆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대한 소개와 추진 계획은?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정·재계·학계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 환경,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등 주요 해양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OOC는 2023년 채택된 UN 공해상 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약과 같은 글로벌 해양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공해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양디지털’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연계 개최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회의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전 세계 해양 지도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홍보 활동, 고위급 초청, 세계적인 단체들과의 부대행사 개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과 과학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관계 기관, 학계, 기업 등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5일 발표한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정부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고용 부문을 보면, 지난 10월 중 취업자는 288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10월 중 실업자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했다.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물가는 10월 유가 안정과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와,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비 1.8%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중국 중심의 수요부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국 중심의 수요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재정 부분을 보면 9월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까지 예산현액(총지출) 662조 8000억 원 중 495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8%를 보였다. 해외경제 부분을 보면 미국 경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고용이 둔화되고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됐으며, 물가상승률은 시장 예상에 부합되는 흐름을 보였다. 중국 경제는 10월 CPI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한 반면, 수출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는 9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판매 호조로 2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소매판매 및 수출은 감소했다. 유로존은 3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하고 종합구매관리자지수가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로 반등했다. 민간소비 부분을 보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했다.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증가에도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감소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10월 소매판매의 경우 자동차 내수판매량 증가 및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은 긍정적 요인으로, 기저효과에 따른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부문을 보면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9% 증가했다. 9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가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8.4% 증가했다. 9월 설비투자 조정압력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기계류 수입 증가 및 국내 기계수주 증가세 지속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부문을 보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2.8% 감소했다. 9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이 감소한 가운데에도 토목공사 증가가 다소 보완하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입 부분을 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비 1.7% 증가한 543억 5000만 달러로 수출입차는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제수지 부문을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11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금융계정은 126억 8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다. 10월 경상수지는 양호한 무역흑자 등에 따라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9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1.3% 증가하였고, 재고는 전월대비 2% 감소해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3.5%p 하락했다. 9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10월 서비스업은 소상공인 체감경기 개선 및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산업 생산 및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금융·외환 시장 부문을 보면 10월 주가는 AI 부문 수익성 둔화 우려, 이차전지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10월 말 원·달러 환율은 2024년 9월 말 대비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금리인하 속도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부문을 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7% 상승했고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5.5%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산업부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에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출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 9월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달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박도 3~4년 치 수주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우선, 기존의 반도체 원톱 수출구조가 지난해 이후 자동차 수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투톱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5%가 넘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미국·호주·인도·중남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 아울러,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최근 대외 리스크 증가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수출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화단지 지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전국 12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현재 부지조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 HBM과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K-칩스법이라 불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도입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최근 여당이 반도체특위와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산업부에 반도체산업 전담조직 설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예외를 받아냈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뉴스1)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원전 3기, SMR 1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반영되었는데,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제3, 제4의 원전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사와 본계약 협상 중인 팀 코리아가 차질 없이 내년 초 최종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가 직접 건설하게 될 체코원전 외에도 기업들이 원전 관련 설비와 역무를 제공하는 수출도 중요해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 원 정도가 발주되었으며 2027년까지 모두 11조 원이 추가로 발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질서 회복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2021년 23.8GW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보급이 2023년 30GW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산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풍법 제정과 향후 2년 동안 7~8GW 입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 청정에너지자원을 모두 총동원해도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1년여 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CF연합’이 출범했고, 영국·프랑스·일본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IEA의 지지도 확보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식.(ⓒ뉴스1, 대통령실 제공) ◆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산업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부처, 위원회에서 분산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고,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기회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은 교육발전특구, 주거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 문화여건 개선은 문화특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 지역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산업부가 담당해 이번 달까지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74조 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실제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곳도 많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어서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윤석열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모여드는 활력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 전국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 용도, 임대·매매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는 기업의 경제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해 현 정부 들어 4건의 FTA와 IPEF 협상을 타결해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모두 22건에서 26건으로 늘어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광대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무역투자, 기술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26건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0회의 정상순방이 추진되었는데, 그중 14개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66억 달러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달러의 수출·수주 등 모두 971억 달러(128조 원)의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5대 수출강국 도약, 전 세계 GDP의 90%에 달하는 통상네트워크 달성을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신통상 로드맵’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통상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참여한 시도지사, 기업 대표들과 박수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 향후 과제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외투 실적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산업은 지금 탄소중립, 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7, 5533),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4),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4),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6),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0),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식품 연간 4조 원대 수출과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 원 수주하는 성과도 이뤘다. 앞으로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무탄소 항로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어업규제 50% 철폐와 수산업 5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 해외 물류거점을 8곳으로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 2배 확대와 방한 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돌파를 추진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해양수산 분야 국정성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먼저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고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3000여 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 도서에는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해운산업 및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다.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는데,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하는 등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수산식품은 지난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해 4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50조 원(383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 동안 8300억 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는 5607억 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 해양주권 확립 및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등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이어서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1500여 건의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업을 수출 5조 원(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 톤을 감축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3곳 늘려 8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해 2027년부터는 관련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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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