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는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2019.9.24 (ⓒ뉴스1)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절차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문서]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문의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세대들이 매우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 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09.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청년의 목소리로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추첨 등을 통해 참석한 청년 140여 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진성환 경청통합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미래도 안정적이지 않고, 연애도 결혼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다"며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제일 책임 크다. 이제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에 피해 계층이라 생각한다"면서 "과거에는 경쟁을 행복하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됐다. 기회 총량 때문으로, 여러분 잘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기회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잔인하게 전쟁을 하게 됐다"며 "그래서 가장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편 지어서 다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도 심한데, 모든 문제 원인은 기회 부족이고 그 원인은 저성장으로부터 온다"면서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좌절해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악순환을 전환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서 전부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그러니 여러분께도 함께 더 많은 기회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자, 그리고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자랑할 만한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K-팝, K-푸드, K-컬처 등 문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의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우선 이달 한우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린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돼지고기는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과·배 등 실속형 선물세트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 등 먹거리 품목별 가격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성수품 17만 2000톤 공급 등 추석대책 추진현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날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한우는 이달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이날부터 시작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에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물량(1만 톤)도 국내로 신속히 들여올 계획이다. 계란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과 함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가 결정하는 산지가격 전망을 계란 수급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게재해 기존 산지가격 고시 역할을 대체한다. 정부양곡(원료곡)은 이날부터 추가 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다음 달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마늘은 수매비축물량 400톤, 계약재배물량 600톤을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직접 공급한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차관은 회의 직후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있는 한우 경매장을 참관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은 경매거래액 6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이다. 이 차관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추가발생이 없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추석 성수기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병 이후 인근농장 검사 강화와 소독 등 긴급조치 시행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으며, 동절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킹 조사 상황 투명 공개…늑장·미신고 '과태료'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류 차관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을 밝혔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파악하고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기록 중 해당 아이디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해 피해자를 산정했다.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해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 추가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KT의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류 차관은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확산 방지 조치…정부 대응 방향 등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신고가 이뤄진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다. 롯데카드도 사고 인지 초기부터 부정사용 때 선보상, 추가 보안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당초 신고한 1.7GB보다 규모가 훨씬 큰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위규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높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과 정보체계 전반을 긴급하고 신속히 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발생 때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반중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뉴스1)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 및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과 아울러 "오기 원인 파악 및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장관에겐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소방청엔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8828, 2083, 268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이다.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행한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상단 4.5→4.25%)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p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의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지수는 9월 들어 외국인 순매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고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연합뉴스)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반침하 탐지를 위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는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 간 국비 96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한 바, 지난 7월 서면 및 8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올해 선정된 과제로, 먼저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Ground Penetrate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측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이나 내부파괴 등에는 자유롭지만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크다. 이에 경기도는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해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 등으로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과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을 개발한다. 특히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선정과제 개요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로 원유 수급의 변동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을 굳건히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정유업계와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유류 제품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위험물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유사별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과 정유업계는 안전 취약 요소를 수시로 점검·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평소보다 인적·물적 안전 조치를 강화해 정유시설의 안전성을 한층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정유사에서는 이번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순찰 활동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순찰 운영 체계와 비상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 시설 및 주요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상태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는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세계 보안 엑스포 앤 전자정부 정보보호 설루션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2025.3.19 (ⓒ뉴스1)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으로, 올해가 1차년도 사업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바,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연합뉴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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