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과제를 잇달아 추진했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을 확대하고 제도화와 내용 보완으로 향후 정책효과를 더욱 확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에서 시민들이 상담 경품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뉴스1)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8~9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하고 지난 7월 40조 원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5만 5000명(4조 50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번 연체를 한 사람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290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 6000명), 복지서비스(4만 9000명)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이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 지원대상 확대,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말 현재 153만 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다. 10년간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15년 동안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법 시행 후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 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해 향후 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송미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서천호, 서삼석, 문대림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해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명을 포상하고, 대표로 20명에게 직접 수여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정용동 농업회사법인 ㈜다나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 개발한 종자 수출을 확대했고, 이후 ㈜다나를 인수, 운영하며 개인 육종가들을 연합해 종자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 및 종자산업 발전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양윤경 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탑), 고(故) 이은만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동탑), 김삼주 동일농장 대표(철탑), 문응식 농업회사법인대신원예㈜ 대표이사(철탑), 조영기 ㈜임석들 대표(철탑), 문국동 금포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 유장수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상 축전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영상축전을 보내 “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하여 농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유례없는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 등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국민의 밥상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해 우리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포함했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를 하고 특정인 A를 최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어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지난 5월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8000만 원을 지난 8월 대납했다. 또한,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오후 5시 33분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오후 6시 10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어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4종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 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그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 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 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관단 담당자 G, H는 입장권 405매(1억 8700만 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 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 밖에도,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사회 사전의결 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을 선집행(정관위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 때)를 확대하는 계약규정을 개정해 105건, 17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을 확인했다.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 때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회피했다.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했다.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했으며,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해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D는 또한 지난달 18일 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아울러, D와 직원 A에게 1차 조사 때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했고, 이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를 받고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 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정책브리핑이 묻고 답을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 개통,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을 개선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 K-패스를 대표로 꼽고 싶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교통카드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 출시와 함께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4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월 약 5만 2234명이 참여한 K-패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해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5.6만 원을 지출하여 약 1.5만 원(26.7%)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이용자들은 K-패스의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편리한 이용,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고 여러 카드사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점도 꼽았다. 다음으로, GTX-A 개통이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개막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최초로 A 구간(수서～동탄)을 개통하였다. 개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GTX 개통은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사건이다.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4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올해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주요 수도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GTX 개통으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도 개통 직후인 4월 초 1일 평균 약 7,700명에서 10월 말에는 약 13400명으로 확인돼 새로운 교통 혁명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GTX-A 주간 평일 평균 이용자 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더 편리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추가·보완되었는데, 향후 청년 주거정책에서 특화 또는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5일 청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중점과제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저출생 반전대책(‘24.6) 등을 통해 혼인·출산가구 등 청년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결혼 시 청약 장점 부여, 주거 상향 지원 등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 가기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지난 8월 새로 도입하여 현재 공모 중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트남 신도시 건설,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항과 향후 성과를 전망해본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표명하며 취임 후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민관 거버넌스 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 ② 패키지 지원 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등),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베트남 동남신도시 집중추진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특히, 판교신도시와 같은 K-신도시 수출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의도 2배 크기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도사례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해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당국의 구획계획에 우리 제안이 대거 반영되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2004년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철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철도 차량뿐 아니라, 최신의 토목·노반 건설기술,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과 운영·유지보수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패키지 공급 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금융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철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특히, 국토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하는 ‘원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23까지 9638억 달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UAM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로 자율주행 규제특례구역인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36곳으로 확대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강점을 살려 심야·새벽, 벽지노선 등에 국민 체감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 제도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법’(’23.10, 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등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R&D와 함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해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동서남북권역별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히, 높은 혼잡도와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1월)을 시작으로 남부권(5월), 북부권(6월), 동부권(7월), 서부권(9월)까지 순차적으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 ‘교통난’ 해방 눈앞…수도권 동서남북 출퇴근 30분시대 열린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가기 또한, 수도권 4대 권역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2개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 달라. 먼저,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들도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AM, 자율차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ANZ(Australia and New Zealand), 미즈호(Mizuho), 노무라(Nomura) 등 3개 금융기관이며, 이번 발행은 정부의 사상 첫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참고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먼저,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직접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는 각종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우량 투자자들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엔화에 이어 올해는 호주 달러라는 새로운 통화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해당 통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달러화 외에도 유로화, 위안화,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평채 통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발행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및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성과다. 정부는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투자매력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첫 호주달러 채권 발행 시도인 만큼 이번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도 힘을 쏟는다. 발행에 앞서 호주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 등 비대면 홍보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미 대선 여파, 중동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잔존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참여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과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 나라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턴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을 거행한다. 유해는 지난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된 뒤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17세~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발굴된 유엔참전용사 중 국적과 신원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은 무명용사 묘역으로 유해가 운구되면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하며, 허토는 70여 년 동안 유해가 묻혀있던 곳의 흙을 사용하고 안장식은 기념식장에 영상으로 송출한다. 안장식 이후 상징구역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헌화, 인사 말씀, 주제 영상, 추모사,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기념식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국군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22개국 참전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해병대 소속 참전용사의 손녀인 진다예 소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이 끝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22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환을 활용한 헌화를 하고 참전국 대표의 인사 말씀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 참전용사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한 뒤, 남편과 자녀들이 추모곡 ‘가리워진 길’을 함께 부른다. 메리 매킨토시의 가족은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과 남편의 한국 선교사 활동,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수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3대째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추모 공연 뒤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번영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심은 ‘자유와 평화의 씨앗’ 덕분이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을 상영한다. 추모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평화 다짐문을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설동민(메이드인피플 공동대표), 선호승(동신초등학교 교사), 캠벨 에이시아, 그리고 미래세대 대표인 김시연(부경대 해군학군사관후보생) 학생이 낭독한다. 앨범 형식으로 특별 제작된 다짐문은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12명에게 전달한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헌정곡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 합창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특히,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참전국과의 연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과(044-202-57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시험 진행 및 수능 이후 인파 사고 예방 등 수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기상청·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재난과 인파밀집 등에 대비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관리에 투입될 지원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안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밀집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치단체별 대설·한파 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한 바, 수능 당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까지 시험장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감독관 등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한다. 특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번화가를 많이 방문함에 따라, 인파 밀집과 유해환경 노출 등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과 자치단체도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학부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 위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8일부터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https://www.weather.go.kr), 안내전화(☎131), 기상청 유튜브 ‘옙TV’를 통해 날씨와 지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수험생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바, ‘수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할 계획이다.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한 후 현재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으로, 오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사진=새만금개발청) 이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새만금공사와 논의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도시이자 매립부터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국가 주도 계획도시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산단과 항만 배후도시이자 기업지원도시인 점 등 다방면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선 새만금공사가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해 수변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필두로 24시 AI-방범시스템 등 여타 스마트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하는데, 먼저 중심수로폭 15m를 30m까지 확대해 도시 내 수상교통망 기반을 마련했다. 육상교통 측면으로는 4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링 기반 자율주행도로를 건설해 스마트 정류장,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 교통 기간시설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육·해·공 환승센터를 건립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스마트 시설로 삼고,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도입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신항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2026년에 2선석이 우선 준공되는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뒷받침할 스마트물류단지를 도시 남서부 권역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에 도입한다. 더불어 도시 지역으로서 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도입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약 30세대의 단독주택은 리빙랩 운영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등 정보를 AI-시스템으로 수집해 시민 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새만금청은 이밖에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 등 향후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내 스마트도시 전문 기관인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수변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수변도시는 전북 지역에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고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국제도시과(063-733-116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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