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이 글로벌 통상 의제 대응과 산업·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한·일 산업통상장관도 회의를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지난 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안 장관,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사무총장.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12월 중국(베이징)에서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했다.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3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올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일본 '오사카·간사이 EXPO', 내년 중국 APEC 정상회의 등 3국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해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인 일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앞서 안덕근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함께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 미국(워싱턴)에서 개최한 이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4월 도쿄 개최 이후 1년여 만에 상호방문 형식으로 개최했다. 먼저, 양측은 첨단산업, 수소 등 신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경제계 간의 활발한 소통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자뿐 아니라 한·미·일, 한·일·중 등 역내 다자체제를 활용해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어서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4.13, 오사카) 및 '한국의 날'(5.13, 오사카) 행사, APEC 통상(5월, 제주도)·에너지(8월, 부산) 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행사(CEO Summit) 등 올해 양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한·일·중회의>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한·일회의>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특히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31 (ⓒ뉴스1)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다.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경북 의성 산불 피해를 입는 이재민들이 머무는 의성체육관에 도착한 구호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5.3.30 (ⓒ뉴스1)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토 요지(武藤 容治)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 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3.30.(일) 서울(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4.5월(서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9.12월 중국(베이징)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는 1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금번 회의에는 TCS(한일중 3국 사무국)에서도 이희섭 사무총장이 배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역내·글로벌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글로벌 통상 의제와 산업·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3국은 WTO 개혁, RCEP 신규 회원 가입 등 다자무역 체제 관련 이슈와 함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일중 FTA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2월)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EXPO, ’25년 한국, ’26년 중국 APEC 등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들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공급망 안정화, 수출통제 관련 소통 강화, 녹색·디지털 경제 달성을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 등과 함께,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11월, 대전) 등 지역 간 협력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제10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3국이 합의하는 일정에 따라 차기 의장국(※ 한→일→중→한 순)인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지난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제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며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그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잔불상황과 피해 수습·복구 관련 부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산청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에 진화되면서 정부가 관리해온 11개 산불 진화가 모두 완료됐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239ha이다. 다만, 건조한 대기 상황과 바람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잔불 처리와 뒷불 감시는 진화대원과 헬기를 동원해 이어갈 방침이다. 30일 오후 12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호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세금, 통신 등 기관별 지원사항이 포함된 '산불 종합안내서'를 마련하고 7곳의 현장지원반을 통해 주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주단지 조성 등 장기적인 해결책도 마련한다. 의료급여 지급, 건강보험 경감, 통신비 감면 등 민생지원에 나서고 농기계 및 종자·육묘 지원을 통해 피해농업인의 영농재개도 지원한다. 향후 정부는 재난사태를 해제함과 동시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와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 구성해 산불피해 복구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30.)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관계기관의 총력 대응 끝에 경북은 지난 28일에, 경남은 10일 만인 오늘 주불이 모두 진화되었습니다. 고온의 열기와 위험 속에서 산불 진화에 힘써주신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모두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30명을 포함하여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 8천여 ha로 추산됩니다. 주택 3천여 동이 전소되고, 국가유산 피해 30건과 농업시설 2천여건 등 시설 피해도 상당합니다. 저는 계속 피해지역에 머물며 이재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산불피해 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참담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이 안정을 찾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과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생업과 가까운 지역 내 임시조립주택을 설치하는 등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가 확인된 이재민들께는 지자체를 통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심리지원과 의료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제까지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께서 피해 수습과 이재민 지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약 550억원의 성금도 모금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응급복구와 피해조사,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 조사를 마쳐주민분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인력파견 등 행정응원 요청에 대해 최우선으로 검토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번과 같은 산불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예방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지역은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진화인력과 장비는 선제적으로 배치해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촘촘히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율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산불 경향을 반영하여 주민 사전대피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불길은 잡았지만 잔불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장기간 대응에 지친 상태이지만 잔불 감시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부정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2025.3.29(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정부 및 지자체는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초고속 확산 산불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 진행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에서 진행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1858ha이며, 진화율은 96% 이다. 전날 오후 경북 지역의 초대형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밤사이 안동, 의성지역에 산불이 재발화했다. 이날 기준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헬기 59대, 인력 1598명, 장비 224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북지역은 재발화 산불 진화와 잔불정리가 진행중이다. 29일 9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30명이다. 이와 함께 이재민 구호상황에 따르면 29일 6시 기준 미귀가자는 6897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42개소이다. 정부는 경북·경남 두 곳의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세심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민원, 심리지원, 융자·세금 상담, 시설복구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7개반으로 확대해 이재민 추가지원 수요 파악,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 지원을 강화했다.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기온 강하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속옷 등 작은 곳까지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난구호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오전 경북 의성군 사곡면 신감리 한 야산에서 마을 주민들이 잔불 진화를 하고 있다. 2025.3.29(연합뉴스) 행안부는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대피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세 면제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약 553억 7000만 원의 기부금이 모집됐으며, 식료품·생필품·구호키트 구입,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모두발언(2025. 3. 29.)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과 유사한 약 5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천 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도 전소되었고, 영덕지역 등에서는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장지휘부는 산불현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북 안동시의 산불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가 남긴 트라우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상자 치료 뿐 아니라,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입니다.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산불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 받았다. 이어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있는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며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이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들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추진한다.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의 저수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추진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보호자 등이 지나고 있다. 2025.1.16. (ⓒ뉴스1)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와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200억 원)로 역량을 강화한다.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를 적용하고, 사전설명·동의 등을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제한한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대서울병원에서 인근지역 외상 중증환자를 원내로 이송하는 상황을 가정해 열린 응급헬기환자 시뮬레이션에서 의료진과 강서소방서 구조팀 등이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7. (ⓒ뉴스1)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복지부는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기관별 최대 3억 원)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3.12. (ⓒ뉴스1)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살펴본 뒤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해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9),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3),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상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고 순직한 영웅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한 권한대행이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묘역과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찾아 유가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고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고 황도현 중사의 부친인 황은태(제2연평해전)씨,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인 김오복(연평도 포격전)씨,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천안함 피격사건)씨, 고 한주호 준위의 배우자인 김말순 씨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소개와 함께 사건별 인물의 스토리를 배우들의 연극과 실제 연평도 포격전 참전장병인 배우 이한 씨의 내레이션으로 표현하고 남은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공연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드렸다. 이후 서해수호 55용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롤콜을 통해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서해수호 용사들의 정신을 잇는 후배 장병들의 각오를 담은 영상 상영과 군가 합창 공연을 하고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비행으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25),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3.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수호 용사들의 투혼을 이어받은 후배 장병들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투혼을 새긴 유도탄 고속함과 최강의 호위함으로 돌아온 천안함을 비롯한 막강한 해군력, 그리고 첨단무기로 더욱 강력해진 무적 해병대의 위용으로, 우리 군은 서해 바다와 서북도서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감히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과 부상을 당한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부상자분들에게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습니다.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자녀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서해수호 용사들의 유가족들과 참전 장병들에게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뜻을 받들어, 온 국민이 우리의 바다와 조국 대한민국을 영원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한마음 한뜻으로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가운데)이 28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관세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2-481-766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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