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업무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3대 핵심 목표인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시장안정 먼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는 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 5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지난해 대비 20조원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민생회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PG(결제대행)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으로 경영안정과 소비여력도 제고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금융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은 5%에서 15%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도 지속 추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한·미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2025.1.4(ⓒ뉴스1) 이날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치료를 한층 강화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경찰, 국과수, 공무원, 소방,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항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달 내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유가족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일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화장시설 주변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례를 마치고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쉘터에 대한 방역과 재정비도 마쳤으며, 정부 통합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이번 달 내 유가족 지원과 소통·추모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기 위한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바, 잔해 수거를 완료했고 엔진·주날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8일까지 완료하고,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 직무대행은 “가족이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장례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8)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부는 진행중인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치료를 한층 강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경찰, 국과수, 공무원, 소방,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항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고용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공항 현장에 정부 통합지원센터 운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상담, 보상 지원, 세금감면, 긴급돌봄, 교육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달 내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유가족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유가족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항공안전 혁신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부두 안전점검(사진=해양수산부)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해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8일 양일간 에이펙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10여 개월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 관광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4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펙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 문화 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에이펙 회원국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오는 6월 처음으로 개최해 에이펙 역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체부는 관계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먼저,“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통합심리지원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5.1.4(ⓒ뉴스1)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진행된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 개막행사’.(ⓒ뉴스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고 알렸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정비이력과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6)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국과수 등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835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장례절차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식사·숙소·물품·교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세금 납부 유예, 시민안전보험 등 20여종의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습니다. 귀가하신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은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라권에 많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승강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내 승강기(12개소 321대)로, 주요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승강기 갇힘·고장 사고 발생 현황(건) 이번 특별점검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넘어짐 및 연쇄 전도사고, 대기선 과밀 방지를 위한 통행환경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승강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260명 규모의 상황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상황대응반 운영으로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2023.6.13 (ⓒ뉴스1)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추석을 맞아 승강기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4.9.19 (ⓒ뉴스1)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TF 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7일 관계부처 합동 방안에 따르면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처럼 중국인에게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사증을 유지한다. 먼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 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이다. 문체부 지정 단체관광객 유치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사증신청 대행 국외 여행사가 단체관광객 모집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입국하는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어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상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유의 특성으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겪기 쉬운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피해 상담 콘텐츠를 제공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지원관과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사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안내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는 329만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1.3%를 차지하며 그중 여성이 81.6%를 차지한다. 여성 전체 취업자 중에서 보면 20.7%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 분야는 소규모 기관 또는 사업장이면서 폐쇄적 근무 환경인 경우가 많고, 각종 재활 치료, 방문형 돌봄, 재가요양 및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 분야 고유의 특성으로 종사자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겪더라도 참고 넘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이 퍼져 있는 등 다른 산업 종사자와 다른 점이 많다. 이에 복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제공하는 노동부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 여성폭력 상담을 제공하던 여가부 여성긴급전화1366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7월 기준으로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인 6974억 원(52.0%)을 차지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한 바,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이번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만 3200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만 7000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외 시·도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 특성으로,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았는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웹툰 작가 ‘텨댜’와 함께 국민에게 다가가는 특별한 인스타툰 시리즈를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유쾌한 그림체와 따듯한 이야기 속에, 구급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2편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첫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차 부를까 말까?」는 단순 개인의 외래진료나 취객 등 무분별하게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를 풍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때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센터의 기능을 조명한다. 단순히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신고 접수 순간부터 환자의 의식·호흡 상태를 파악하고 신고자에게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등 현장 도착 전 까지 ‘전화 속 구급대원’으로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보여준다. 웹툰(만화) 특유의 친근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태국 방콕(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공동으로 제20차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 SINGG* 또는 SI)’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Seoul Initiative Network on Green Growth ‘서울 정책구상(서울 이니셔티브)’은 2005년 서울에서 환경부와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제안한 역내 협력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앞두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3.0* 이행 가속화: 아·태지역의 기후회복력 있는 발전’을 주제로 열린다. *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같은 뜻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전 지구적 기온상승 억제를 위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이며 유엔에 올해(2025년) 하반기 제출 예정 총 29개국 9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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