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사진=연합뉴스)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즉시 소생 및 처치, 응급수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치료센터다. 2025.1.1 (ⓒ뉴스1) 먼저 정부는 올해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료개혁특위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자장관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팩봇과 함께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이 장애물 개척 뒤 다목적무인차량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소총사격무인항공기가 건물에 숨은 대항군과 교전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미 스트라이커여단 중대가 건물로 진입하기 전 그라인더로 출입문에 구멍을 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2025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12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WMD 제거훈련 중 육군25보병사단 장병들이 다족보행로봇을 활용해 건물내부를 정찰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방일보 박상원 기자/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내부 전경(사진=소방청 제공)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지원 규모를 지난해 561억 원에서 올해 611억 원으로 9% 확대하고, 지원 기업도 2024년 1100여개사에서 올해 1300여개사로 늘리는데 우선 1차로 700개사를 선정했다. 오는 4월부터는 수출기업이 현지 파트너사로부터 피해분석, 피해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을 패키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관세바우처'도 도입해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3.1.10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2017년부터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를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 사업이다. 이에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 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13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해 올해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 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아울러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총 1300개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관세 바우처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분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전략을 가지고 수출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한다면 커지고 있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바우처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합심해서 원팀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드라 사장도 "수출 초보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고 식비도 미리 계산하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한 달 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20% 할인행사도 이달 내내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600개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의 디지털교육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와 재기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이달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추진한다. 이에 기재부와 행안부는 정부·지자체에서 사무용품, 교육물품, 피복비 등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를 통해 선구매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 식당을 선지급 이용토록 권고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의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으로 늘려 청사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자주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거부 장관이 장 보기를 마친 뒤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고 있다. 2024.9.12. (ⓒ뉴스1) 정부는 또, 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활용도 높이기에도 나선다. 먼저, 지난해 5조 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도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도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 원)을 이달 말까지 30만 장을 발행하는 등 연간 100만 장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도 인하(25→10%)하기로 했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혁신, 제품·서비스 창출이 필요한 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데이터 상품·서비스 지원하는 제도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절차도 강화하는데, 우선 5월부터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가 우대조건(금리 0.1%p 인하)으로 기존 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도 4월 중 출시한다. 이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2),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스개 소리로 국내에 로켓쟁이 밖에 없다고 해요. 우주 분야에서 발사체·인공위성만큼 중요한 것이 탐사용 로버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 후 그 다음 스텝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달 개척 시대엔 한국 자체 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인공월면토 테스트베드에서 로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무인탐사연구소) 달은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섭씨 127도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영하 173도까지 내려간다. 또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14일은 낮만, 나머지 14일은 밤만 지속된다. 건조한데다 정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전기로 인해 월면토 가루가 뿌옇게 떠오르는 분진 현상도 잦다. 달 탐사용 로버는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탐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탐사 로버(Rover, 이동형 탐사로봇)'를 개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부산 벡스코 'DSK 2025' 우주드론 전시 현장에서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발사체·인공위성이 아닌 '달·화성 표면 탐사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조 대표와 그의 성장 스토리, 달 탐사 로봇 산업의 비전과 목표,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조남석 대표는 "어릴적부터 꿈이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페이스북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 정도로 우주에 몰입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원이 되기보다 창업을 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의 권유로 무인탐사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NASA(미국 항공우주국), ESA(유럽우주국)와 같은 국가 연구기관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무인탐사연구소는 우주 개척의 한 축을 맡아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남석 (주)무인탐사연구소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어 "무인탐사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며 "신산업분야는 정부 지원으로 상용화하고 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해서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산업 성장에 결정적으로 큰 요인이 된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신산업 육성' 메시지 부각을 당부했다. 더불어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탐사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2025~26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로버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버를 탑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인탐사연구소는 올해 누리호 4차, 내년 5차 발사 계획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으로 우주항공 분야 차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인탐사연구소의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달에서 동작하는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주급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달 환경에서의 로봇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개발하는 우주 탐사 로봇 '2륜 로버' '4륜 로버' 모습(사진=무인탐사연구소) ◆국내에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은 극소수이고, 특히 달 표면을 달리며 탐사활동을 펼치는 로봇 개발 업체는 유일무이 합니다. 처음 우주항공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시절부터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공학을 꿈꾸는 어린이들 모두의 꿈이죠. 원래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하는 곳이 없었고, 창업을 해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 관측 행사에 가서 우연히 천체 만원경으로 달을 봤어요. 내가 만든 로봇을 저 달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려는 우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인데 이걸 내가 하면 좋겠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같이 연구 개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무인탐사연구소를 만들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수시로 찾아다녔습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안에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썼어요. 거기에 거의 한 2년 동안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었죠. 그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 "너는 연구원에 들어오지 말고 창업을 해라" 조언해 주셔서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버즈 올드린이라고 닐 암스트롱이랑 같이 달에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화성에 가는 미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가지고 오신 기념품을 원장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사람이 가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바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도망칠 수 없게 화성가는 미션까지 소개를 받은거죠. 그래서 전 이 분야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됩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국내 달 탐사 분야에서 단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력과 도전, 위기 극복 등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이 최근 급변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다른 산업에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 분야만의 기술도 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만 본다면 사실 이러한 기술을 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는 큰 목표가 있지만, 단기 목표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일들을 많이 찾아서 했습니다.. 사실 학계 등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우주 로봇 사업하는 사람은 국내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들을 많이 보고 열심히 활동 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개척해 나가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들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 공직자가 저에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당장 급한 곳들이 많은데 미래 기술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기존 산업과 같이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분야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산업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시장경제의 형성이 아직 되지 않다보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분야도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R&D,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문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히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주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과기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에서 무인탐사연구소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이 전시를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특히, 우주에 로봇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부 부품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항공청이 누리호를 발사할 때, 일정 부분을 민간에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누리 4차, 5차 탑재 위성으로 참여해서 저희 로봇의 보드들을 검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증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해외 발사체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내 로켓이 만들어져서 신성장 민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줄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격차를 메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는 개척만 잘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민간 자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안목이 필요한 분야이며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신산업 성장에 큰 요인이 됩니다. 정부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신산업과 청년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정부의 관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앞으로 커질 시장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산업분야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연계해서 전문과정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산학 연계라고 많이 하잖아요. 산학 연계라고 하면 대학원 과정들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이랑 연계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분야 혹은 우주항공·달 탐사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사실 이러한 분야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 분야에서 인지도와 기술력을 쌓고 일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적어서 끊기 있게 버티면 독보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만약 하고 싶은 게 있고 중도하차 하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주저말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조남석 대표의 목표는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보를 탑재해 달에 보내는 것이다. (사진=무인탐사연구소) ◆무인탐사연구소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조남석 대표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주개발 후발주자에서 지금은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저희도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저희 로봇의 기술 요소들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저희가 개발한 로버를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난도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AI+S&T(Science&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 세계적인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려고 마련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산업·공공·일상으로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벨화학상은 AI를 활용한 연구자가 수상하는 등 AI를 이용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AI 역설계로 신구조·신물성을 발견하거나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 고난도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AI모델 개발,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AI+S&T 혁신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8개 분야에 특화된 AI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AI모델은 신구조·신물성 탐색, 반복실험 수행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고난도 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AI 활용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된 혁신 신약, 차세대 신소재 분야와 같은 AI 활용 R&D 혁신 성공사례를 과학기술 전반에 확산해 나간다.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AI가 연구개발 지원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발견에 최적화하고, 더욱 고차원의 난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안전한 원자로 운영,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재난·범죄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에도 AI를 적용한 융합 연구개발(R&D)을 확산한다. AI+S&T 활성화 방안 요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AI+S&T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AI 이해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 AI+S&T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활용 연구를 위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해 AI+S&T 전용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 중·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 지원을 위한 600PF((페타플롭스·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급 슈퍼컴퓨터 6호기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소규모 연산자원을 요구하는 연구에 특화해 40PF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연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데이터와 AI모델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R&D를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바이오 분야는 기존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은 AI 기술력을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AI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해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력위는 2023년 2월 한-몽 총리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해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2023.11.21 (ⓒ뉴스1) 먼저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오는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해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다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2024.12.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5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하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경기를 관람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준비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등이 참석했으며 준비단 1차 회의는 김대현 제2차관 주재로 열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6일~22일 열리며 90여 개국 선수단 5000여 명(8개 종목 116개 경기)이, '제14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은 3월 6일~15일 개최돼 50여 개국 선수단 600여 명(6종목 79개 경기)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단 회의에서는 한국 선수가 경기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은 최초로 두 도시에서 공동으로 열고 총 6개 도시에서 분산해 운영하는 만큼 선수단의 대회 참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한 대회 관람방안과 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민, 업계, 학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취약계층 보호, AI·바이오 신기술 기반의 신산업 성장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식의약 안전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과제 선정에 앞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산업계, 소상공인, 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했다. 서울 종로구 한 약국의 모습. 2025.2.9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먼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를 구축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제품별 맞춤형 규제 상담을 제공하고, 소규모기업·벤처개발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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